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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축산 농민까지 힘들게 할 것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한 후 “경기도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농어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경기도가 축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임금께 드리는 ‘농책(農策)’에서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1:10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1:1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 조성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1:10
서울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화재조사 역량 강화는 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12월 2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소방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화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연찬대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행사로서, 서울시 각 소방서의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화재조사 역량 강화 및 시민안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이외에도 타 시도 소방본부, 경찰, 전기·가스안전공사,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시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히 분석하는 일은 화재 예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화재조사관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재조사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통안전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교통안전 자원봉사 컨퍼런스’에 참석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힘쓰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 교육과 ‘모이자구(5249)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하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 관계 기관 그리고 운전자까지 모두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민 87% 야간 스쿨존 완화해야…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론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긍정 의견이 87%에 달해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상당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시민들의 시간제 운영 찬성 배경에는 야간·심야 시간대의 비효율성 해소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분석 결과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30km/h 제한이 적용되는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책의 근본 취지인 ‘아동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구 골목상권 활성화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구 골목상권 활성화와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연트럴파크를 언급하며, 이를 서대문구에 접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제천 카페폭포에 330만 명이 방문하며 성업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 산책 인구를 내륙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앵커스토어나 맛집이 있으면 좋지만, 일상보행권과 연계해 포켓공원이 있으면 더 좋다.”라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작은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제천과 연결된 응암동 불광천 쪽 상권처럼 북가좌동·남가좌동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장을 다녀보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쉬는 곳, 그리고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는 깨끗한 화장실이 절실하다는 민원을 느낀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30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29
홍천군의회의원, 2025년 홍천군가족센터 사업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용준식·김광수·황경화 의원은 12월 2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2025년 홍천군가족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올해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모교육,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가정의 안정과 소통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영록 의장은 송년회를 축하하며 “한 해 동안 가족센터가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가족센터 관계자와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영록 의장은 “가족과 지역을 잇는 활동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며, 각 가정의 참여가 지역의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천군의회도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맡은 역할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22
송파구의회, 2025 송파구 보육인의 날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2월 2일(화)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5 송파구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송파구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념식은 송파구 보육인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색소폰 공연, 보육인의 날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힐링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보육은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오늘 표창을 받으신 96명의 보육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과거 이곳에서 재롱잔치를 진행할 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무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점이 늘 아쉬웠다”면서 “2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바뀐 공간을 보니, 아이들이 더 즐겁게 무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0:13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2:10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0대 아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연 2회 확대 ▲의원정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시됐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조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2:10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은 총 32건으로 ▲원안·수정가결 29건 ▲의견서 채택 3건으로 집계됐다. 홍성표 의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심사했다”며 “추경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2:10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수원시민 희생에 정당한 보상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유보통합 추친현황 관련 면담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372억 들여 운전면허지원…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예산 594억…현장 변화 반영한 체험학습 지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융합교육과의 체험학습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동떨어진 숙박형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이 여전히 숙박형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체험학습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8억 원이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고등학생(1~2학년) 대상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의 환경과 흐름에 맞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박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당일형 체험에도 실비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1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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