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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부의장 김정열)는 11월 15일(수) 10시 30분 송파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매년 겨울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개되는 캠페인으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성금 및 금품은 송파구의 장애인·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들을 위해 연중 사용된다. 또한 이날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통해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모금기간 동안 송파구의 나눔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인 21억 5천만원을 향해 1℃씩 올라가며 나눔 온도를 표시한다. 제막식에 참석한 송파구의회 김정열 부의장은 소정의 성금을 기부하며, “매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열리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송파구의 모든 소외된 분들이 희망온돌을 발판으로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바람의 뜻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9:20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 실시 및 공시가격 검증센터 강남구 유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도곡1, 2동)은 15일 열린 제31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강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 촉구, 그리고 공시가 제도개선에 따른 우리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공시가격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담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도곡동 아파트 사례를 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불균형적인 차이 발생과 그로 인한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대치동과 압구정동 아파트 간 공시지가와 입지조건, 실거래가 등을 세심히 비교하며 실체와 동떨어진 제도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이도희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먼저 관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9:10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15일 16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9:09
강을석 강남구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지원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은 11월 1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구에 촉구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부와 강남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강남구는 지난해 0.49라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고,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강남구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가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9:09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1월 15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11.17.)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사내이사 양종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했고 ‘찬성’ 결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48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11월 15일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 등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2. 10.부터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8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47
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기업 애로사항이 제시됐고, 총리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청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4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내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래 밀 국제가격은 미국, 러시아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도래하며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심은 지난 7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약 5%)에 따라 대표 상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변성전분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농심도 대표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밀 국제가격과 수입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가루 등 관련 품목 가격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43
병무청-신한은행 디지털 협업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본점에서'민관 디지털 협업 및 병역명문가 예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이(e)-병무지갑”과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상품 우대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체결로 병역의무자는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군 입영 휴·복학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지며, 병역명문가는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우대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e)-병무지갑”을 통해 신한은행 방문 없이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40
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39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7시 30분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중독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다. 현재 17개 분야의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을 비롯하여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병원협회 허준 교육수련위원장(한강성심병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비전에 공감하나, 전문병원은 응급의료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36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6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33
국방부,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미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하 연합공중훈련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미는 11월 15일 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12번째로 시행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에 따른 연합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하여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주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 또한, 미 전략폭격기가 한미 항공전력과 함께 공중훈련을 시행함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현시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32
고용노동부,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직업훈련포털(HRD-Net) 이용자가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제출처에서 쉽게 검증·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이력 증빙을 위해 직업훈련포털(HRD-Net)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업 훈련이력 확인원’을 출력하여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했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자는 수강한 직업훈련 과정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포털(HRD-Net) 전자지갑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구인기업이 나의 훈련 이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할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30
기상청,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상청은 겨울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을 맞아 11월 15일부터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재개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어는 비 정보와 전국에 있는 기상관측장비(AWS) 강수 정보, 도로기상관측망 기온 정보 등을 융합하여 만든 정보로,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산출된다. 이 정보는 운전자 안전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맞춤형 웹 화면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도 제공되어 도로전광판(VMS)에도 표출된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했고, 7월에는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앞으로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에 제공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9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10년,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10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경기 수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5개소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 ‘한․중․일의 농업유산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는 농업유산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과 농업유산의 관리실태와 보전․관리 방향,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중․일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동향과 한국, 중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7
국토교통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5
국토교통부,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4
관세청, 말레이시아와 마약 단속 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11월 14일(화,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1
고용노동부,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제작했다. 먼저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음식업), 조리작업 중 화재(음식업)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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