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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문고리마다 안내문 달아 위기가구 발굴 큰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올해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지난 51일간 190건의 위기가구를 굴해 복지상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신청, 민간 후원 연계 등을 지원했다. 발굴한 190가구 중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48건(78%), 이웃이나 복지통장에 의한 신청은 42건(22%)으로 그동안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 성내동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7세)의 경우, 3년 전 이혼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집 문고리에 걸려있던 복지정보를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심의·자문,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활용해 관내 민간복지기관 12곳, 복지통장 591명, 동주민센터 및 긴급복지상담센터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집
- 김시창 기자
- 2023-11-17 06:47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숙원 드디어 첫단추 풀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삼성·청담동이 16일부터 상가·주택 등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규제로 묶여 있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이 첫 성과를 거뒀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하여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구는 구민들의 숙원을 귀담아듣고,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 김시창 기자
- 2023-11-17 06:36
강남구,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도 감면 혜택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서울시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에 발맞춰 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17개를 검토해 현재 10개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검토·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7곳과 지역정보화교실 10곳은 기존에는 3자녀부터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제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80% 할인 혜택을 줬던 강남구도서관 20곳도 2자녀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31곳은 3자녀에 대해 전액 무료, 2자녀
- 김시창 기자
- 2023-11-17 06:35
윤석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한미 '과학기술동맹' 발전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 시각 11. 15, 수) 현지 동포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5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의 ‘워싱턴 선언’ 도출 및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비전 구체화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출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의 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제안 등 그간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혁신과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음을 상기하고, 미국 본토 한인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46
윤석열 대통령, 혁신의 도시에서 미래세대와 대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더 웨스틴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43
윤석열 대통령, 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6일 15시에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rotation Systems)는 자동차 간, 자동차와 도로인프라(노변기지국 등) 간 통신을 통해 노면상태, 낙하물, 교통사고 정보 제공 등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센서 기반 자율주행차를 보조하여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기반의 LTE-V2X(LTE-Vehicle to Everything)와 무선랜(Wi-Fi)기반의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방식이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두 가지 통신방식에 대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신성장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연내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4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최고 제작자(메이커) 스타 한자리에 모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일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지역 제작자(메이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자(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메이커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제작자(메이커)를 대상으로 생각(아이디어)을 공모해 243개의 생각(아이디어)을 접수했고, 그중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를 통해 30개 상품(아이템)을 선발해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3개월 간 지원하여 실제 시제품을 만들었다. 선발된 30개 상품(아이템) 중 올해 ‘메이커 스타’ 대상은 ‘손 전문 재활 진단 시스템(메리)’을 구현한 ‘메리핸드 조(팀)’, 최우수상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학습한 이야기 로봇(Noopy)’을 만든 ‘스토리룸 조(팀)’ 등 10개 조(팀)가 지역 ‘메이커 스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메이커 스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제조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업과 정보교류가 이뤄져 제작자(메이커)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39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울산시 현안사업 적기추진 협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의원과 함께 울산시 그린벨트 현장에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본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역이 그린벨트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양~다운 연결도로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장도 방문하여 “현재 국제기구(ICAO) 중심으로 고도제한 제도 정비가 논의 중이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34
박성훈 해양수산부 물가안정책임관, 현장에서 수산물 가격·민생 안정 직접 지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6일 오후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과 가격과 ｢코리아수산페스타｣ 할인행사 상황을 둘러보고 소비자 체감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 차관은 현장에서 “해양수산부는 첫째도, 둘째도 물가·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천일염 가격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됐는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공급 상황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도 정부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 공급 확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금 준비 중인 다양한 업계 지원대책도 즉시 시행하여 극심한 생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업계도 함께 잘 살피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1월 6일부터 고등어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8:32
보건복지부,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26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23
질병관리청,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21
행정안전부,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17
행정안전부, 경북지역 럼피스킨(LSD) 첫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에 경상북도(김천)에서 럼피스킨(LSD)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16일)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럼피스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에서 럼피스킨 소독, 방제, 백신접종 등 김천시의 럼피스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11월 말 항체 형성 전까지 집중적인 럼피스킨 소독과 해충 방제를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부로 도내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11월 말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실장은 경상북도와 김천시에게 농장전담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럼피스킨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서도 광역울타리 보수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인근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영덕군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울타리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14
산림청,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능 수험표 개인정보 유출 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노출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수험표에는 개인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가 담겨 있으니 대여 및 매매 금지 2. 수험표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금지 3. 수험표 확인 후에는 반드시 회수 후 파기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절대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표는 확인 직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험표를 파기할 때에는 직접 파쇄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오후 18시부터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12
조달청 용역분야(2023.11.20.~11.24)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1.20.~11.24)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387건, 4,68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1%인 4,0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196억 원,경기도 성남시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및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26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2.9%인 13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537억 원, 서울지방청 579억 원 등 2개청(3,116억 원)이 전체 금액(4,686억 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57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09
국가시설 공사현장 품질점검… 부실시공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에 병행 실시하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품질은 안전과 같이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달청 맞춤형 공사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08
국토교통부,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
- 김시창 기자
- 2023-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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