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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 시행이 예정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마련 】 첫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7조의2)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8:01
국토교통부, ‘철도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사업 본격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대한민국 대표 철도기관으로 구성된 ‘철도 원팀코리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 ‘재건협력 원팀코리아’(단장 원희룡 장관)가 우크라이나를 최초로 방문해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철도 분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철도 분야 공공·민간기업이 함께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면담 및 재건 필요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우선, 11월 20일 ‘철도 원팀코리아’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철도 재건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발표한 ‘6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철도노선 고속화’ 사업과 추가 사업을 포함한 총 7개의 철도 재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58
새만금개발청, 기업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현)는 11월 22일'새만금 수변도시 생활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용역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입주(예정)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의 초기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생활기반시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생활인프라를 우선공급시설, 공동공급시설, 특별공급시설로 구분한 후 수변도시의 연도별 유입 인구수를 추정하고 단계별로 로드맵(이행안)을 수립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입주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수변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 도입 등 차별화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변도시 유입인구는 최근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로 인해 기존 계획 대비 1만 5천여 명이 증가한 4만여 명으로 예측됐다. 참석자들은 2027년 본격 입주에 맞춰 차질 없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함을 공감했으며, 행정구역 결정이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55
국방부장관, 미국 칼빈슨 항모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54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청정에너지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對韓) 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중인 11월 2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①코리오(CORIO), ②비피(bp))이 총 1조 5천억 원(11.6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①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동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②영국의 에너지 기업, 비피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53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한국수역에서 참조기 등 약 2,946kg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86kg를 축소한 2,16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서 어획하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과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발대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2일 14시 슈피겐홀에서 민간, 공공, 지역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28개팀이 참여하여 2023년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발대식을 개최했다. ’23년도 참가팀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8개 정부․공공기관 경진대회 우승자 14팀과 및 아산나눔재단, 메트라이프 등 민간 10개 기업 경진대회 우승자 10팀, 권역별(충청·동북·동남·호남) 지역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자 4팀으로 구성된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작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간과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우승자들이 참가하여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왕중왕전 대회이다. 올해의 경우, 대회 최종 수상팀 5개사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억 5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멘토링, 해외진출 등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 창업 지원사업 및 민간 협력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입주 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투자유치 기회 등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48
보건복지부,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1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46
국방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한은 어제 ( 11. 21. 화 ) 우리 군의 경고 ( 11. 20. 월 ) 에도 불구하고,‘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41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 의약품의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굴 껍데기를 원료로 한 자기, 세안제, 슬리퍼, 타일,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책 담당자 외에도 양식어업인, 수산부산물 처리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이야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굴 껍데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통영의 굴 양식어가와 재활용 업체를 직접 방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9
해양수산부,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변화”,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변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등 1,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및 발전 방향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폐어구 수거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황기연 씨(대통령 표창) 등 총 9명에게 수여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공동체가 우수사례를, 한국수산회가 자율관리어업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업인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촌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나선다는 점에서 자율관리어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뜻깊다.”라며, “정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8
광진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개최...출산율 회복의 본질을 찾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2023년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는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관이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발전안을 모색하고자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올해는 22일, 신규 위촉직 위원 등 1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의사, 교수, 연구원, 장학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된 내용으로는 구 차원의 세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기초 조사가 전제돼야 하며, 이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야 함에 입을 모았다. 또한, 돌봄환경 조성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영유아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함을 논했다. 더불어, 독박육아 부담 해소, 양성평등,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등이 제시됐다. 저출생 대책사업 현황 발표도 이어졌다. 구 자체사업 중 첫돌사진 촬영비 339명, 백일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국립과학관 통합 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 오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국내 5개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을 통합하여 메타버스 기반 국립온라인과학관'메타플리'를 11월 22일 정식 런칭하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과학문화교육엔터테인먼트 종합 플랫폼인 국립온라인과학관은 샌드박스 형식의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공간 제약 없는 과학문화교육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관람객들은 PC 기반 메타버스 공간, VR 기반 실감형 공간, 3D 에디터, 나만의 과학관 DIY의 4가지 주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과학 이론을 놀이형으로 학습하고, 나만의 오브젝트를 제작하여 메타플리 공간에 전시하는 등 참여형의 체험이 가능하다. 국립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는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체험할 수 있다. PC 버전은 집에서도 즐길 수 있고 5대 국립과학관에선 VR과 PC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한다. 메타버스 체험존에선 헤드형 디스플레이 장치(HMD) 및 사이버슈즈를 착용하고 물리법칙(중력, 관성, 작용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6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VoM)’ 이름표 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보이스피싱모델을 활용하여 17개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찰수사 현장에 사용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에 부르기도 쉽고, 국민의 따뜻한 일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케이-봄(K-VoM)’이라는 이름이 생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보이스피싱 모델, 음성분석 모델, 행안부 모델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제 통일된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케이-봄(K-VoM)’은 한국형 음성 분석모델의 영문 명칭인 The Korea Voice Analysis Model의 약자이다. 행정안전부는 분석모델을 통해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누군지 들여다보고(봄),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을 ‘봄’처럼 따듯하고 안전하게 지키겠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5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체험하는 박람회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번 주 부산에 가면 우리나라의 혁신사례를 확인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다.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여 출국 절차를 간소화시킨 ‘스마트패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난임 관리 AI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CCTV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데이터 분석이 교통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을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작동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혁신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3
행정안전부,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SRT예약, 한 번에 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23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공공앱·웹에서만 이용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에,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5개소의 예약서비스를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과 연계했다. 국민은 평소에 사용하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휴양림 추첨 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SRT 승차권도 11월 23일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여 KTX·새마을·무궁화호와 SRT 등 모든 열차 예매를 하나의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 환승이나 결제가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31
윤석열 대통령 부부, 찰스 3세 국왕 주최 국빈 만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저녁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17
윤석열 대통령,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11. 21, 화) 오후 에드워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Kingston and Surbiton)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親韓)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orea)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했다. 데이비 당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7:15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행정망 셧다운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3:35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행정사무감사 ‘외국인 상습·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체계 확립’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하여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종혁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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