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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배드민턴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2일 오후 7시 고양시 덕양구 천년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 2025 송년의 밤」 행사에서 황병만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장은 김운남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 임원진과 동호인, 고양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축하했다. 감사패에는 그간 김 의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정 활동,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환경 조성에 힘써온 공로가 담겼다. 특히 종목 단체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생활체육 현장을 자주 찾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만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장은 “고양특례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김운남 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와 협력해 동호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7:19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 동반자로서 결단해야" 미래 아우르는 재정 투명화 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 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한채훈 의원, “보상금 0원! 의왕시 장기미집행 해결의지 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개소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예산 집행 ‘총체적 난국’…방만 운영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미비와 불투명한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장애인 헬스기구의 구매 과정을 질의하며, “어떻게 해당 업체가 선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체육회 측은 “아는 업체 대표가 체육회를 방문해, 그 대표가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아 기본적인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수천만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단 한곳의 업체와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럼에도 체육회는 “그 업체가 최선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현장 방문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업체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답하면서,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어 박 의원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복 구매 과정도 지적했다. 체육회는 단복 구매 이유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관내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오산시의회, 오산문화재단·오산교육재단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3일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서정욱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영빈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게 ▲조직 관리 능력 ▲정책방향과 비전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AI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은“문화·교육은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두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했다”며“앞으로도 시의 출자·출연기관 인선 과정에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5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오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편의성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형식적 만족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비 충전 및 선 사용 후 정산 금액을 계좌이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는 약 75,300명, 이용자는 30만 4,268명, 총 지원액은 11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불 충전·사후 정산 방식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충전·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동량이 많은 고령층·병원 이용자 등에게 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시외·공항버스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원 연령 기준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르신(노인) ‘65세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도 함께 제기했다. “법률상 어르신 기준과 실제 복지 체계를 고려한다면 형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0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시정방침과 현실,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및 홍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시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변경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정 시기를 준수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예산편성 시에서는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시정방침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경제 분야에서는 안양시의 실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3개 구청 감사… 꽃식재공사 독점 의혹·이륜차 불법행위·제설대비 미흡 집중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1일 분당·수정·중원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꽃식재공사 특정업체 독점 의혹,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미흡, 겨울철 제설 대비 부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3개 구청에 추경으로 약 15억 원이 투입된 꽃식재공사가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제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난폭운전 문제가 구청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합동단속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드러난 제설장비·인력 부족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폭설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능력인데, 현재의 장비·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운영체계 전반의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0
시흥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각 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왕1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주민자치 우수 활동 사례가 발표됐다.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 홍보부스를 탐방하며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 공연팀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3부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오인열 의장은 주민자치위원 40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주민자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의회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0
하남시의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0곳…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청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복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4년 6월 기준, 96개소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개소가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 산출내역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문항 거래·불법 과외 44억 적발”... 경기도교육청, 교원 48명 고발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정거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반영의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장 및 시공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공 중인 출입구 구조물과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추가 출입구는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양대정거장이 엘리베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승강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통 이후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일정과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개소(3구)와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 중 7천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설호영 위원장은 “맨발길 조성은 시민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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