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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8
송파구의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송파복지박람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18일(토)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송파복지박람회’에 참석해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65개 사회복지 기관·시설과 행복울타리 단체가 참여해 총 42개의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과 복지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송파구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7
송파구의회, 제1회 송파동아리 페스타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18일(토) 서울놀이마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송파동아리 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송파구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지역의 순수 예술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송파의 순수 예술인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제1회 동아리 페스타를 준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동아리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올해는 여러 여건상 적극적인 지원이 쉽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송파의 예술동아리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위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6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8 21:34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48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른 국민 안전, 중국인 건강보험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형평성을 잃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약속과 달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 1만2천 세대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1기 신도시가 형평성 있게 물량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둘째, 분당 물량이 내년 신규 물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 정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44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황금석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면 1 / 표지)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안전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2)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화면 3) 피해 대상은 대부분 초등 저학년입니다. (화면 4)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면 5)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존 1·2학년에게만 지급하던‘초등 안심벨’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도 하였고,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 6 영상 – 약 1분 37초, S
- 김시창 기자
- 2025-10-18 02:19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용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흑역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를 뜻하는 이 말은, 흔히 누군가의 부끄러운 한때.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과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철폐의 화두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율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변호사 생활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면, 개인사업을 하시라” 2012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쓴 SNS입니다. ▶ 법은 그대로,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뀌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되기 전의 과거와 배임죄로
- 김시창 기자
- 2025-10-17 23:13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50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50
시흥시의회,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행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봉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 역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이 혼입된 음료가 유통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교육·경찰·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 시흥형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중독예방연구소 위연주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예방 중심의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라며 조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관 의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50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21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고(故) 정희철 면장님의 헌신과 진심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존엄과 정의를 다시 세워야” “공직자의 죽음,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17일 열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생을 공직자로 헌신한 고(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깊이 빈다”며,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양평을 사랑했던 분이었다”고 추모했다. 최 의원은 “고인의 죽음은 양평 공동체 전체의 상처로 남았다”며 “이 비극을 정치적 공방이나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정한 절차와 예의를 지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은 “진실이 왜곡되거나 묻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절차와 예의를 지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공직사회 전체가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되새겨 고인이 남긴 성실함과 온화함을 기억하며 정의롭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책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17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오혜자 부의장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혜자 부의장,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규명하고 인권과 정의 바로 세워야” “무고한 공직자 희생 반복돼선 안 돼”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 부의장은 “고(故) 정희철 면장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권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던져진 경고”라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 대상 정치적 탄압 중단 ▲강압수사 의혹 규명 및 사죄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무고한 공직자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9:11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타 지자체의 3미터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각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천안시 재정의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집행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등 기후정책 실천에 적극 나서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했으며 ,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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