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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1:59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행정편의적 수의계약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국민의힘, 거여2동·장지동·위례동)이 지난 21일부터 6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구의 높은 수의계약률과 올바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장원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2년 서울지역 수의계약 비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8.9%임에 반해 송파구는 6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 후 일반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며,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9:33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56
병무청,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병무청장이 직접 답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9일 오후 한남대학교(대전 소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남대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방법 등 병역에 대해 궁금한 여러 사항을 대학생이 묻고 병무청장이 대학생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과 ‘병무정책 퀴즈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했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학업 때문에 병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55
보건복지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20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9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8
외교부, 우리기업, UN을 만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인 『2023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 2023)』를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3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 바이어와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행사장에는 UN 조달관 및 바이어 대상 홍보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국내기업 250개 기업 및 미국, 아시아 등 21개국 90여 해외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관세무역 분쟁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29일에 개최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유엔 및 해외조달시장의 조달정책 방향과 유망품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외교부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숙박 플랫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1월 29일, 야놀자 사업장(강남구)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민생행보 강화 방침과 지난 11월 8일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 사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4
행정안전부, 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2
환경부 ,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산간 지역에 맑은 물 공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에서 추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이 지역의 하고자 마을에 ‘먹는물 관리법’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맑은 물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산간 지역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소규모 수도시설(지하수, 계곡수 등 활용)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물 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영동군에 완료한 이 시범사업은 하고자 마을 주민 39세대(76명)를 대상으로 설치됐다. 소규모 수도시설(65㎥/일)의 정수처리공정을 기존 염소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총대장균군 등 세균을 제거하는 여과필터 방식이 적용됐으며,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남에 따라 하고자 마을 주민은 수질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되는 맑은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영동군 외에도 김천시 부항면 일원 마을주민 205세대(553명)를 대상으로 소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0
해양수산부,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09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기상청)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08
보건복지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30일 14시에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1부)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2부)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대학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9점)과 단체(보건소, 10점),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주류 판매업소 대상),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2023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①술은 1급 발암물질, ②음주운전, ③주취폭력 범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위해를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06
새만금개발청, 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 2천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04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바백스사(社) 코로나19(XBB.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11월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 ~ ’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참고로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02
국토교통부,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5:02
국토교통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n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5:01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반기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4곳 적발·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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