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19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더민주, 파주2)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하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1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준공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서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장한별 부총괄수석(수원4),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성기황(군포2), 성복임(군포4), 최효숙(비례), 최민(광명2), 유종상(광명3), 이재영(부천3), 김동희(부천6), 유경현(부천7), 박상현(부천8), 김옥순(비례) 등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의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1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시민위한 체육정책 스포츠데이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받아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이 매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 시설을 찾아 운동을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예우가 지방정부의 책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규정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 지원 등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92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 사례까지 공정하게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2025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다가오는 ‘한파 관리 체계’ 마련 근거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됐다. 특히, 재난도우미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교 운동부 ‘불법 회계’ 뿌리 뽑아야…청대문 암행단 점검 횟수 늘리고 엄정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시의원, 재외한인 정치인 대표단과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의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서울시의회에서 동료 한인 정치인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 “건축 조례 개정, 대학 내 차양시설 설치 간소화로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될 것으로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버스 어디서 타나요?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조용호 경기도의원, 동탄 물류센터 최종 심의 앞둔 화성시 … 오산시 교통대란 외면하지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연면적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주민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라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눈··· 실태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지사를 대상으로 점자블록과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방향과 맞지 않아 오히려 횡단보도 밖으로 유도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아예 설치되지 않았으며 연석 높이가 과도해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등 다양한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점자블록이 볼라드 앞부분에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차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각장애인과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 내부 역시 일부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었고, 점자안내판조차 전원 연결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등 설치와 관리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안전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청결 유지 및 배출 질서 개선을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무단투기,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목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려금의 지원대상 ▲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등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1.6%로 2018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복지는 사람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파주시사회복지협회장, 파주시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8월 22일 파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용역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정책 반영, 예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평가·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은 경기도 내에서 D등급 수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9일 14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