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많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고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에 강동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1월 중순부터 한파 전담팀(TF)을 구성해 상황 유지 및 한파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파 전담팀(TF)은 3개 반 9개 부서로 구성돼 ▲한파 상황관리 ▲한파 취약계층 생활지원 ▲가스·유류시설 및 농작물 등 한파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강동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피해상황 신고 접수는 물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의료지원, 한파 취약시설물 피해상황 점검 등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거리순찰을 하며 노숙인들에게 방한용품을 배부하거나 시설 입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고,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동대책비, 난방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사 및 18개 동주민센터, 경로당 46개소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일부터 15일까지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전시회 ‘강남의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 강남구 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본 전시회에서는 조감도와 설명을 담은 전시물 20점을 볼 수 있다. ▲우선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업무시설을 비롯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현대차그룹 GBC 건립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사업 ▲지상에 녹색광장과 라이트빔, 지하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삼성동 일대 청사진을 제시한다. 동남권의 새로운 핵심거점이자 로봇친화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수서동 일대 주요 사업도 전시된다. ▲수서역세권은 개발사업을 통해 교통,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거듭난다.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인 수서동 730번지 로봇플러스 실증 개발지원센터 ▲수서역 환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구를 수상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선진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며, 평가 분야는 토지 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지적 재조사 등이다. 특히 구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자체 운영을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카카오톡 챗봇 구축’,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와 계약 100일전 임대차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알려주는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서비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동향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차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마이 데몬’ 송강이 또 한 번 김유정을 구원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연출 김장한, 극본 최아일, 제작 스튜디오S·빈지웍스) 5회에서는 낯선 감정에 흔들리는 구원(송강 분)의 혼란이 그려졌다. 도도희(김유정 분)에게 두근거림을 느낀 구원은 ‘악생’ 처음 맞닥뜨린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도도희 입덕 부정기’를 시작한 구원. 갑작스러운 밀어내기에 상처를 받은 도도희는 ‘운명공동체’를 철회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다. 사이코 살인마의 습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도도희.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원이 나타났다. 안도와 애틋함이 오가는 도도희와 구원의 절절한 눈맞춤 엔딩은 심박수를 높였다. 5회 시청률은 평균 3.6%, 순간 최고 시청률은 6.9%(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까지 치솟았다. 타깃 2049 시청률은 1.4%를 기록했다. 이날 구원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도도희를 향해 두근거리는 자신의 마음에 놀라 당황하기 시작한 것. ‘사랑’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찮은 감정이라던 구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배우 우다비가 이영애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 9일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는 "우다비가 오늘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마에스트라'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마에스트라'(극본 최이윤, 홍정희 / 연출 김정권 /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 제작 래몽래인, 그룹에이트)는 전 세계 단 5%뿐인 여성 지휘자 마에스트라, 천재 혹은 전설이라 불리는 차세음(이영애 분)이 자신의 비밀을 감춘 채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극이다. 극 중 우다비는 어린 차세음 역을 맡았다. 우다비는 비밀에 싸인 차세음의 과거를 연기하며 극 전체의 개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다비가 연기하는 차세음의 어린 시절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우다비는 그간 '트리플썸 2', '심야카페', '인간수업', '트랩', '라이브온',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멜랑꼴리아',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 등에 출연해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최근에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엑스라지 4' 선정작 영화 '레디'의 주인공 레디 역을 맡아 존재감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KBS 드라마 스페셜 2023-TV 시네마의 첫 작품 ‘그림자 고백’의 배우 렌(최민기), 박상남, 홍승희가 조선 시대의 세 청춘들의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고 안방극장을 찾는다. ‘그림자 고백’(연출 이대경/ 극본 박은서/ 제작 아센디오)은 KBS 영화 프로젝트 '드라마 스페셜 2023-TV 시네마’의 포문을 여는 첫 작품이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무삭제 완전판(82분)을 드디어 내일(9일) 밤 11시 10분에 안방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2 KBS 단막극 극본공모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그림자 고백’은 시대의 금기에 맞서 각자의 진심을 전하는 조선 시대 세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작품으로 첫사랑을 경험해 본 이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스토리와 몰입감을 높이는 섬세한 연출이 더해져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렌(최민기)은 병판 댁 장자 ‘윤호’ 역을 맡았다. 윤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소꿉친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지만, 셋 중 가장 강인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다. 윤호의 친구 ‘재운’ 역을 맡은 박상남은 서자인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밤에 피는 꽃’에서 강렬한 무게감을 선사할 배우 김상중의 첫 스틸이 공개됐다. 내년 1월 12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 제작 베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은 김상중의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묻어나는 첫 스틸을 오늘(8일) 공개했다. ‘밤에 피는 꽃’은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십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탐내는 갓벽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이다. 김상중은 극 중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란 칭송을 받고 있는 좌의정 ‘석지성’ 역으로 분한다. 현명하고 온화한 성품의 석지성은 조정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는데 일조하며 왕과 함께 정권을 이끌어간다. 또한 그는 명분과 대의를 위한 굳건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진취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이날 공개된 스틸에는 석지성 역에 완벽하게 녹아든 김상중의 모습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옅은 미소와 함께 표정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김상중의 카리스마가 숨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고려 거란 전쟁’의 강감찬이 거짓 친조를 청하기 위해 거란 진중에 도착한다. 오는 9일과 10일 밤 9시 25분 방송되는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터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9, 10회에서는 친조를 청하고자 온 강감찬과 이를 허락할지 고민하는 야율융서(김혁 분)와 소배압(김준배 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다. 앞서 고려의 조정은 곽주성과 영주성을 함락시킨 거란에게 친조(한 나라의 군주가 상국의 조회에 참석해 신하임을 인정하는 것)를 청해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강감찬은 현종에게 거짓 친조를 올려 적을 속이고, 그 사이에 반격을 준비하자며 자신이 직접 지은 표문을 들고 거란 황제에게로 향했다. 그런 가운데 오늘(8일) 공개된 스틸 속 비장한 심정으로 거란군 군영에 도착한 강감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개경에서 보낸 표문을 살펴보던 야율융서는 친조를 허락하면 현종이 신하로서 발아래 엎드릴 것이라는 강감찬의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월 8일 12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 서울시의 새로운 다이어리 '서울플래너 2024'가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완판(1차 물량 500권)됐다고 밝혔다. '서울플래너 2024'는 기존에 관공서 업무수첩과는 달리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서울시의 새 도시 브랜드인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 색상과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해 MZ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플래너 2024'는 실버, 핑크, 옐로우, 블루 4종으로 제작됐으며 이 중 ‘실버(은색)’ 색상 플래너가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 실버 플래너는 시가 당초 20~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색상으로 선택된 바 있어 서울시 직원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SNS를 통해 '서울플래너 2024' 판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디자인 너무 예쁘다’, ‘다이어리 덕후로서 넘나 가지고 싶은 것’, ‘귀엽다’ 등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에 힘입어 2차 판매 추가 제작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