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8층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강아지 이야기'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아지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작가 정유경의 따뜻한 그림과 영상들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5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예술작품 전시작가 공모를 실시하여, 예비작을 포함한 총 4명(팀)의 작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강아지 이야기’는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전시로, ‘민화취향’, ‘점으로 바라본 도시’, ‘그래픽 레코드 01_서울’에 이어 세 번째 전시이다. 서울시는 2012년 신청사 개청 이후 매년 전시 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관람 및 체험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전시 운영이 중단/축소됐으나 올해 갤러리 운영을 정상화하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늘광장갤러리는 220m2 규모의 전문 전시공간으로 서울시청 본관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직의 문제점을 비틀어보자’라는 의미로 직원을 공개 모집해 구성된 강동구 ‘비틀-랩’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강동형 레드팀 ‘비틀-랩’ 2기를 운영하고, 직위별 자아성찰 지표인 ‘스스로 진단표’를 최종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비틀-랩’ 1기에서는 조직 내 ‘시스템’ 차원의 개선안 7개를 도출했으며, 그 중 ‘회의자료 형식 통일화’ 등 4개의 개선안이 내부적으로 수용돼 현재 실행 중에 있다. 근무 기간 10년 미만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이번 ‘비틀-랩’ 2기는 균형감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 내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상호 이해와 공감의 자세’에 대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먼저 “성찰하는 조직,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상황에 따라 직위별 필요한 근무 자세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토의를 진행했다. 그렇게 논의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 직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응답소 현장민원’은 주민이 교통·도로·청소 등 생활불편사항을 120다산콜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으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민원의 대표적인 접수창구이다. 이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응답소 운영 실태 평가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항상시키기 위해 ▲응답소 처리결과 ▲지킴이 운영 ▲참여 노력도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올해 강동구는 지난 11월 말까지 현장민원 88,605건을 처리하는 등 신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월 강동지킴이와 함께하는 합동순찰을 통해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강동지킴이’는 동네 곳곳을 살피며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 단체로, 구는 올해 5월 강동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구는 강동지킴이를 확대 운영(기존 114명→190명)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자원회수센터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폐기물처리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30일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부산시에서 열린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69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으며, 성동구는 특히 가치 높은 고품질 재활용 선별품 생산과 자원회수센터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위험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원의 재활용은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을 예방하고, 자원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성동구는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을 위해 빛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할 수 있는 광학선별기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미래 세대에 전달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12월 12일 지하철 5호선 마장역 내에 ‘성동구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한다. 스마트도서관은 성동구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적재된 도서를 검색 후 원하는 도서를 즉석에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무인 작은도서관으로, 출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마장역에 설치되는 스마트도서관은 약 500여 권의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2권의 도서를 최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 365일 연중무휴다. 현재 성동구에는 2호선 상왕십리역과 성수역, 3호선 옥수역과 금호역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65일 간편한 도서 대출·반납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역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수교일인 12월 10일 박진 외교장관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축전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전을 통해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성공적인 G20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인도 양국이 수교 이래 공급망, 방산,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 민주주의 등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자이샨카르 장관은 축전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인도는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며, 신흥 기술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 법치 등 공유 가치를 기초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금년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2월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직접 찾아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하여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실제 배송기사와 동행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간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 이에 따른 건강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아울러 일부 업체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공예품 제작 기업 ‘쉘온아틀리’는 독특한 석고 기법과 조각장식으로 공예품을 개발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더메종, 홈테이블데코페어, 벡스코 등의 홈테이블 데코페어에 참여하는 등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0% 상승했다. # 배우 캐스팅 및 신인 연예인 발굴 플랫폼 기업 ‘플필’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200% 이상 상승했다. 예비 영화인을 위한 영화 연출 세미나 개최, 1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로부터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스타트업 기업에 사무공간과 창업자금을 투자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전문기관 2개 청년 창업기업은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와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쌓은 결과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14일 ‘2023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21개 청년창업가와 최종 성과보고회를 구청에서 연다. 구는 위 사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문화예술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창업가들의 소셜 멘토를 초청해 평가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열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2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치매안심센터 4층 전시실에서 시니어 아티스트전 ‘음악이 흐르는 미술관’을 개최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시니어 아티스트전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의 미술 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르신들이 그려낸 작품을 전시한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방하고자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그림그리기를 처음 접하고 흥미를 느끼면서 점점 아티스트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을 그리게 되면서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는 27명의 시니어 아티스트의 아크릴화 작품 58점을 전시한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남아 있거나 행복한 기억, 노년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그림에 담았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슬픈 마음을 극복하며 그림으로 그린 ‘낙원’ ▲가슴 뛰는 내일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하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인생관을 담은 ‘성장’ ▲앤디워홀의 마를린 먼로처럼 항상 아름다운 미소로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마릴린 먼로의 미소’ 등이 대표 작품이다. 12일 15시부터 열리는 전시회 오프닝 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0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Junior Science Olympiad, IJSO)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한국대표단 6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세계 54개국의 308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 한국대표단은 김시현(동해중2), 김현성(대안중3), 민경서(장전중2), 서지운(시흥가온중2), 이서준(단국사대부속중2), 임한결(인천청라중2) 학생 총 6명이 출전했다. 동 대회는 “지속 가능한 식량과 농업을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물리·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① 이론 30문제(30점) ② 심층 이론 17문제(30점) ③ 실험 14문제(40점)가 출제되어 각 3시간씩 진행했다. ① 이론 및 ② 심층 이론 문제는 △과일 수확과 연결된 물리학 개념 △과일 추출물과 토양 산성화 △동물생리와 생태계의 물질순환, ③ 실험 문제는 △간이 분광광도계 제작 △분광광도법에 따른 화학반응 분석 △수생식물 줄기의 현미경 관찰과 분류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함께 '2023 차세대 미디어 대전' 행사를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9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방송·미디어의 최신 산업동향 공유 및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대표 행사이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대전은 “변화하는 미디어의 혁신적 대응”을 주제로, 개막식, 기조연설,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콘퍼런스 등이 진행됐으며, 연계 행사로 뉴테크 융합 미디어·콘텐츠 콘퍼런스와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가 열렸다. 먼저, 12월 11일 개막식에서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유공은 ①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 ②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 ③OTT 산업 진흥, ④PP 산업 발전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28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 진흥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①방송콘텐츠 대상, ②뉴테크융합 콘텐츠 대상, ③해외 한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장과 함께 전북 익산시 소재 육군 제7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해 시상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우수 이용사례를 발굴하여 유연한 스마트워크 업무문화를 확산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참여자들은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3주간 공모한 결과 총 6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1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4점으로 총 5점의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부터 청년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에게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가운데 민간 건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9개 센터의 총 25개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이용신청을 거쳐 스마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용은 ①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②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향후 제로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2월 11일 국내 기업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올해 7월 7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을 기반으로 통신,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고, 기존 경계보안 모델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실증사업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에서 제시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실제 기업망 환경에 적용한 첫 사례로 글로벌 보안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수입 대체효과 및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모델은 두 가지로 개발했는데 ① 클라우드형 및 ②구축형(On-Premise)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업종, 업무 환경에 상관없이 제로트러스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