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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전소방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 세종에서 ‘2023년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를(개인5점, 기관2점) 시상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 등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올해 선정된 사례 중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20.12.),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22년 3종, ’23년 3종)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1) (세부특성) 견고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예측가능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회복탄력성 2) (생명주기) 초기, 설계‧개발, 검증‧확인, 배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37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34
국방부-경기도, 지역 현장 공동방문을 통한 현안 해결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공동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에 출범한 양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현장방문)를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 방문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가평군 부군수 및 공군 관계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가평 음악역 및 인근 공군 부대 방문을 통해, 가평군의 음악역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공군 부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후 구(舊)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방문하여,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부지로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군과 지역주민이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디지털 이노페스타(InnoFesta)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디지털 이노페스타’ 행사를 12월 12일(화)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및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했다. 디지털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분야 예비창업가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대로, 올해는 ➀ 창업희망콘서트, ➁ 정보통신기술 벤처 비즈니스의 날, ➂ 디지털 이노페스타 시상식(디지털 혁신기업 및 유공자 시상)으로 구성됐다.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창업희망콘서트’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K-ICT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와 멘토단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수멘티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선‧후배 멘티 토크콘서트와 우수멘티 전시회를 개최하고, 창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멘티 총동문회를 출범하는 한편, 청년창업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청년기업인상 2점을 시상하는 등 혁신 창업가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된 ‘ICT 벤처 비즈니스의 날(Business Day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30
산림청, 산림교육서비스 수혜인원 43만명 달성 및 156명 일자리 창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 영서) 유아·청소년·일반인·노년층 등 약 43만명 국민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산림교육 운영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약 42억원) 증액·편성하고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를 양성,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라고 전했다. 산림교육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156명이 유아숲체험원, 국민의숲, 숲길 등 관내 산림복지시설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숲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자리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2일 제1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술포럼(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은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제1기 기술포럼에 위촉된 60여 명의 위원은 ’22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개 분과(정책, 기술, 표준화)에 배치되어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는 제1기 기술포럼 위원의 포럼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기술포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술포럼 총회 1부는 제1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와 ’24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2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등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와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 등 총 4종류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내항부문에서는 상지해운(주), 외항부문에서는 (주)인터렉스메가라인이 각각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정 표지와 함께 포상금, 선박검사 인증심사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선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청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24
해양수산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7:23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4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48
방위사업청,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야전 배치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하여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여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46
송파구의회,‘송파 인문학 최고위과정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은 12월 11일(월) 18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송파 인문학 최고위과정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1부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총원우회 회장 인사말 △축사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10기 소개 △장학금 전달 △표창장 수여 △이·취임식이 이루어졌고, 2부는 △오프닝 연주 △시 낭송 △송파 아리랑 △피아노 트리오 연주 △성악 △섹소폰 연주 △가요 △오락과 행운권 추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지역 사회 발전에 힘쓴 원우에 대하여 직접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경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문학은 삶의 가치를 높여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격과 품위를 갖추셨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진정한 인문학의 가치를 삶에서 몸소 실현하시는 분들이다. 송파 인문학 원우회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의회 장종례 재정복지부위원장, 이강무 의원이 참석하여 이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29
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에 태어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2004년 이전 태어난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사전에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09
국토교통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6:05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5:58
방위사업청, 후방지역 노후 전투장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제2작전사 예하부대의 구형 무기체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전방부대 수준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작전사의 M16A1소총, 90mm무반동총, MG50기관총 등 노후 전투장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22년부터 제2작전사의 전투장비 운용성 개선과 전력증강을 목표로 유관기관인 합참,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2작전사 사령관 주관 전력보강 합동토의 등을 통해 제2작전사의 전력증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올해 7월 개최된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제2작전사 군 구조 발전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토의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 편제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제2작전사의 구형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고,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24~’31년간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2작전사 편제장비보강사업은 개선소요로 식별된
- 김시창 기자
- 2023-12-12 15:57
올타임 레전드 '더 퍼스트 슬램덩크', 12월 13일(수) IMAX 재상영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국내 누적 관객 수 477만 명을 돌파한 올타임 레전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내일, 12월 13일(수)부터 CGV IMAX에서 재상영을 시작한다.[원작/각본/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 | 수입: 에스엠지홀딩스㈜ | 배급: NEW] 이번 기획전은 전국 20개 CGV 극장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IMAX 특가로 다시 만나볼 수 있어 팬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특가 이벤트에 더해 IMAX 재상영을 기념하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IMAX 특별 포스터’ 증정 이벤트까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여기에 12월 15일(금) 새롭게 개관하는 CGV 영등포 IMAX관을 비롯해 CGV 용산아이파크몰, 압구정, 왕십리 등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재상영 기념 관련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3년 ‘농놀 신드롬’으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지난 1월 4일 개봉 이후 현재까지 342일째 상영을 이어가며 장기 연속 상영 기록(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2023.12.12 기준)을 세우고 있어
- 임성희 기자
- 2023-12-12 15:52
홍예지, '환상연가'는 액셀러레이터 같은 드라마...박지훈-황희-지우 등 동료 배우들과 환상의 팀워크 자랑!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배우 홍예지가 ‘환상연가’로 데뷔 이래 처음 안방극장을 찾는다. 내년 1월 2일(화)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환상연가’(극본 윤경아 / 연출 이정섭 / 제작 몬스터유니온, 판타지오)는 상반된 두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한 여자, 풋풋한 사랑과 지독한 집착을 넘나드는 판타지 사극 로맨스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홍예지는 극 중 반정군의 손에 가족을 잃고 복수를 꿈꾸는 연씨 왕조의 왕손 ‘연월’로 분한다. 연월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객단의 일원 ‘계라’로 살아가며 칼을 갈지만, 어느 날 기억을 잃고 태자의 후궁인 ‘은효비’가 되어 그와 애틋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그려 간다. 뿐만 아니라, 태자가 지닌 두 개의 인격과 각각 묘한 관계로 얽히고설키며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환상연가’로 드라마에 처음 도전하는 홍예지는 “첫 드라마가 사극이라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상연가’ 웹툰 원작을 평소 꾸준히 챙겨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 ‘연월’의 혼란스러우면서도 뚜
- 임성희 기자
- 2023-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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