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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대상’수상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대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2년 시행평가 결과(최우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우수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우수상) 등 5개 부문을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난 1년간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성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개 분야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 복지 성동의 면모를 널리 알리게 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담인력인 ‘촘촘발굴단’ 사업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함과 동시에 안정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함께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취약계층 아
- 김시창 기자
- 2023-12-15 08:18
성동구, 무학봉길 점포 104곳 대상 엘이디(LED) 간판으로 새 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학봉길 엘이디(LED)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무학봉길 간판 개선사업’은 기존의 낡고 오래된 돌출간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간판을 정비, 무학봉길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형광등 간판을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설치해 야간 경관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새 간판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벽면 간판으로 제작됐다. 성동구는 하왕십리동 무학봉길 일대 104곳 업소의 가로 간판을 교체했으며 특히 무학초등학교 주변은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주변 상가들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했다. 앞서 구는 여러 차례 간판개선 주민협의회와 광고주, 옥외광고 성동구지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얻어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6,000 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역 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디자인과 글씨체, 색상 등 업소마다 차별화를 두고자 했다. 사업 과
- 김시창 기자
- 2023-12-15 08:17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3-12-15 07:58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❶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
- 김시창 기자
- 2023-12-15 07:57
강남구, 서울시 우수 도서관 평가 휩쓸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구립도서관 3개관(도곡정보문화 ‧ 논현 ‧ 못골도서관)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2023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전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는 올해부터 도서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서울시 평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도서관 및 구립 공공도서관 160곳을 대상으로 총 7개 영역(▲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12개 지표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상위 7개 우수 도서관이 선정됐는데, 이 중 강남구 3개관이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강남구는 2022년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역삼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논현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못골도서관·대치도서관·청담도서관·행복한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탔고, 2020년에는 논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해 지금까지 4년 연속 우수 도서관
- 김시창 기자
- 2023-12-15 05:59
외교부,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13일 08:00-08:45(현지시각) 한케 브라윈스 슬롯(Hanke Bruins Slot)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주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되어 작년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금번 방문시 채택된 공동성명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금번 국빈방문시 합의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 양국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사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9:35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9:34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4일 13시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구간과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초 지자체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지역의 다양한 도로 현안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먼저 산청군에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도로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되,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된 만큼 공사목적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백 차관은 “함양-창녕 고속도로는 경남내륙 지방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토대”라면서, “지역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개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현장에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최고 디지털 혁신기업 선발 왕중왕전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4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간과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자들이 참가하여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왕중왕전 대회이다. ‘제2회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전년 대비 지역 디지털 경진대회를 연계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여, 정부․공공기관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자 14팀, 민간 창업경진대회 우승자 10팀, 권역별(충청·동북·동남·호남) 지역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자 4팀 등 총 28개 팀이 참가했다. 또한, 아세안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3팀이 참여하는 글로벌 세션과 및 기조 강연을 추가했으며, 챔피언십 수상팀에 대한 후속지원도 더욱 강화했다. 28개 팀 중 7개 팀만이 12월 14일(목) 오전에 사전 개최된 챔피언십 본선에서 선정되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7개 팀은 생중계로 진행된 결선 무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7:46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수출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4일 오후,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하여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과 세계적 경기 악화 등으로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국내기업인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팜한농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년 231백만불) 농식품부는 '23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23. 18억원 → '24. 32)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신설('24~'28년, 농촌진흥청)하여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7:43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2월 1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7:42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빈방문 답례 문화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2. 13, 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Live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답례 문화행사는 네덜란드와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에 따른 문화행사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통한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우호 증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공연에는 신영희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채상묵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김영기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출연했으며, 관객석에는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외와 네덜란드 측 주요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국빈 초청의 답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공연도 진행됐다. 신영희 명창은 조선시대에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조선의 무관 벨테브레(한국명 박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하여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전했다. 또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 씨가 네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12월 14일 싱가포르 현지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가능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58
해양수산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육성 등 위해 손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은 12월 14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기업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정책펀드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도 창업기업 지원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ESG 상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과의 사회협력을 통한 ESG 신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이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을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 창업기업인 ’쿨베어스‘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고품질 친환경 소재 의류를 농어촌지역 청년 등에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56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2,180억원 규모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DX)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했으며, 정보보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50
관세청 , 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12월13일 충남 천안 소재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48
국민권익위원회,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6:45
행정안전부,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2:45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2.12)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
- 김시창 기자
- 2023-1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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