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이 최근 이어진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박 의장은 20일 제천시 의림지뜰 일대 농경지를 방문해 직접 콤바인을 몰며 벼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 현장의 논이 질어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서류나 보고서로는 농민들의 고충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농민들은 잦은 비 피해로 수확 시기의 힘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이 나라의 뿌리”라며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장기적 대응체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쳐가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성과 아름다움을 더한 조명이 조리읍의 밤을 밝히고, 이곳이 주민의 일상 속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이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친수형 수변광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구 자연친화 공원설계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곽노상)가 지난 16일(목) ‘송파구 관내 어린이 공원시설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연구회는 송파구 관내 어린이 공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공원 설계를 목표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자연친화적 공원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단체로, 이번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검토 및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주요 추진성과 공유 △질의응답을 통한 보완사항 점검 등을 다루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현장점검 과정 등에서 발견한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곽노상 회장은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으며, 이하식 부회장은 “간결하고 실효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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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문근(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9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에세이집 "함께"의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헌, 최혁진 국회의원 과 박윤미 강원특별 자치도 의회 부의장 등 원주지역 시도의원이 참석했으며 원은향 원사협 협의회장을 비롯한 원주지역 사회단체장, 현각 대종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약 사백여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곽부의장은 이 번 "함께" 에세이집을 통해 원주시의 미래 정책의 방향은 원주시민의 바람을 청취하고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어야 지속발전 가능성이 커진다. 고 믿는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하기도 했다. 가난했던 과거이야기, 원주시민들의 정책 제안내용, 매일 SNS를 통해 소통했던 이야기 중 일부가 소개된 이 번 에세이집은 작가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았다. 이 번 행사는 곽부의장의 네번째 북콘서트이며 지방의원 중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드문 경우라고 한다. 며 행사관계자가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심의 중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박하는 등 격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을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관리·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시민이 수도권의 쓰레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왔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명시된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인천시민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민생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민생청취는 5일간 사창동과 성화개신죽림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20일(월) 사창시장 서문 ● 10월 21일(화)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 10월 22일(수)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 ● 10월 24일(금) 청주성동신협 본점 사거리 ● 10월 29일(수) 청주농협 개신지점 민원청취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사항과 교통·주거·환경 등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민수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수요자인 시민께 직접다가가 민생을 살피고 민원을 듣기 위해 현장으로 나간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더 나은 청주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0일, 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도의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보고회는 약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 수행을 맡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이준호 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국내외 공공기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도의회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심층면접, 인공지능 교육 니즈 분석 등을 기반으로 경기도의회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심홍순 부위원장은 “교육니즈 진단을 직접 해보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 역량과 실제 활용 사이에 격차가 있어 놀랐다”며 “도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연구가 정밀하게 마무리되기를 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배정심 수정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오창용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참석했다. 1970년 3월 개교한 수정초등학교는 구도심지에 건립되어 교내 계단에 설치된 구형 팬스 노후화 및 안전 기준 미달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또한 가파른 법사면에 식재된 수목에서 나뭇가지, 낙엽들이 낙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됐다. 문승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교내 구형 팬스 교체 및 수목 벌목·진정 작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학교 건축 규모 대비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의 경우 학생별 급당경비가 축소되어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수정초를 비롯한 대규모 학교들이 노후화된 안전 시설 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석촌호수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발레 축제 '2025 서울발레페스티벌'이 2000여 명의 시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25서울발레페스티벌'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이 총예술 감독으로 참여했다. 명곡음악회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17일 오후 6시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박정훈 국회의원, 진종오 국회의원 등 대한민국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송파 가족 여러분과 서울시민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다.”를 시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에 페스티벌이 후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체코 국립 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는 이제 가을 석촌호수의 명물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0월 18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보호의 날 기념 ‘제2회 동물행복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반려동물 가족들을 만났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서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했고, 지난해부터 ‘동물행복페스타’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시민의 약속이 담긴 날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 모두가 공공공간에서 반려에티켓을 지켜야 진정한 반려문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회 동물행복페스타’는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소풍 같은 반려문화축제’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동행런’을 비롯해 반려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정원도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일정으로 10월 17일 국제정원박람회 현장 인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발전을 성원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와 환경과조경 및 동아일보 컨소시엄에서 주최·주관했다. 정원과 식물원, 조경과 공간 디자인까지 ‘도시와 자연’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관점을 폭넓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정원문화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은 환영사에 이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도시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과 관련한 발표(5건)가 이어졌다. 국외 연사로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조경가 마크 크리거, 영국 그랜드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이자 대표 앤드류 그랜트,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최고 경영자 펠릭스 로가 참여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8일 17시, 금천구 일대 금나래아트홀(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서 개최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무료공연인 “서울과 비슈케크의 Ballet 향연” 공연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2025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행사의 하나로, 코리아발레스타즈가 주최하고, 키르기스스탄 국립발레단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및 국제발레아카데미협회가 후원한 행사로 약 2시간 가까운 열띤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출신은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공연 전날인 17일 10시, 본 행사를 주관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립발레단’의 서울시의회 방문을 환영했으며, 이 자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BEGALIEV MURATBEK 극장장(Kyrgyz National Academic Opera and Ballet Theater), △ TUMAKOVA AIZADA 예술감독(Kyrgyz National Academic Opera and Ballet Theater)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되며 공무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입법은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조직 이탈을 예방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6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의 항목에 이어 16조 3항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문자‧전자우편‧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박강산 의원은 “과거 잊혀질 권리 사례처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