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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市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2:31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2:31
제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정비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5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 시의원 13명 전체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움직임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 ▲사용 한도 규정 ▲재량에 의한 전출 허용 조항 삭제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 해결과 더 나은 방향 제시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재정안전화기금 운영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2:30
제천시의회,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5일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리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과 더불어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반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이날 송수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시행된 5분 자유발언의 집행부 이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관내 노상주차장 관리 실태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향후 회기 일정으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정례회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2:30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에서 두번째 『K-국정설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 2일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임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가치․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K-국정설명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김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 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빛’이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 통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진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함께 해 '생명을 살리는 착한 우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됐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어르신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30주년 행사』 및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 & 합동 송년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육종영 천안시의원 조례,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1:30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충분히 소명된 사안에 대한 감사요구는 행정 낭비 및 위축 초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0:5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미흡' 평가에도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2천만 원 삭감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특정 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0: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빙판길 문제 열선도로 확대로 해결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0: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환영 논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
- 김시창 기자
- 2025-12-05 09:10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최옥주 의원 구정질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우리 구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기준과 철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송파는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행정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만큼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 보고서의 수치는 늘어나지만 현장의 개선은 더디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의 신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정책의 양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구민이 ‘구정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 ▶ 둘째,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송파구의 태도, ▶ 셋째,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 이 세 가
- 김시창 기자
- 2025-12-04 23:09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 구정질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 숨 가쁘게 흘러간 202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편안하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저는 오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지역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관리 중요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으로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반드시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에서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은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어제오늘의
- 김시창 기자
- 2025-12-04 23:08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영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기관은 행정은 무시하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주민은 외면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 첫째, 구청의 행정지도와 점검에 노골적으로 불응했습니다. ▶ 수차례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했고,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지어 점검 범위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줄이려 하며 마치 “우리는 당신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 이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관련 조례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단순 비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공익기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 이 기관은 공익기관이면서도 사업으로 올린 소득을 구민을 위해 제때 쓰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쌓아
- 김시창 기자
- 2025-12-04 23:03
송파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곽노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6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인은 오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상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송파구청은 2024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파구는 사업구역 내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이른바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 법 어디에도 없는 독자 규제, 말 그대로 ‘선(先) 규제’입니다. 그 결과,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수년째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석촌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구역의 95% 토지 소유자와 수백 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단지 5%에 해당하는 단 한 필지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은 인가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재량권의
- 김시창 기자
- 2025-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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