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으로 연을 맺은 기관들이 이웃돕기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업무협약기관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성금 1천5백만원과 함께 1,100만원 상당의 성품(전기장판)을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지정기탁하여 나눔실천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24개 동별 위기가구에 전달된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지난 11월 29일에도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3,500kg을 송파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 방배유스센터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ART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 방배유스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방배ART유스센터로 재개관했다. 구는 ‘방배ART유스센터가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장비와 전용 시설이 대대적으로 들어간 전국 지자체 최초의 문화‧예술 특화 청소년센터’라고 설명했다. ‘ART’는 ‘예술’이란 의미와 함께 A(ART), R(Relationship), T(Talent)의 줄임말로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예술과 관계를 맺어 재능을 뽐내는 공간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구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음악문화지구, 서리풀악기거리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초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은 점을 착안, 20년 넘은 노후한 유스센터를 ‘방배ART유스센터’로 전면 리모델링 하게 됐다. 방배ART유스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 면적 1,760㎡ 규모다. 주요 공간은 ▲1층 로비와 아트스페이스, 카페 ‘노닥노닥’, ▲2층 팟캐스트 스튜디오 ▲3층 창작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행복이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조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난 14일 전국에 배포했다. 행복이음 시스템은 동 주민센터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 상담 내용을 입력·접수하고, 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급여 내용을 조사·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전국 공통 업무 시스템이다. 하지만 방대한 내용만큼 시스템도 복잡해 법령과 지침을 숙지해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한 사람이 혼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편람과 함께 시스템 활용 책자를 만들었지만, 텍스트 중심의 요약본이라 현장과 맞지 않았다. 대부분 일선 현장에서는 유경험자가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일을 배워나갔지만, 인사 개편 등으로 경험자가 부재하면 업무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구는 전국 최초로 초보자도 보고 따라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꼼꼼한 실무 매뉴얼을 책자를 제작했다. 219쪽 분량에는 초기상담부터 접수·조사·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행복이음 화면을 중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 중소유통, 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구는 금주 중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기존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를 평일 중 하루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식’은 서초구와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상생협약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해 업체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또 중소슈퍼의 요청시 準대규모점포(SSM)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 영업 전략의 선택지를 넓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천안시청에서 ‘국토교통부-충청남도 현안회의’를 가지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함께 천안 미래모빌리티, 홍성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의 내실있는 조성과 충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천안 신규 국가산단에서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선도기업들이 지속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홍성 국가산단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내포신도시가 행정과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산단 조성에 힘을 모으고, 우수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원팀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이 충남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조성하고, 아산만 일대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연결하는 충남 경제의 핵심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초구지부와 18일 ‘서초구-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는 교섭위원 소개, 단체교섭 경과보고, 기관 및 조합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종덕 지부장을 비롯하여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4년 서초구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 체결되어 노사화합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이는 노조측에서 2021년 9월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2년 4개월 간 부서 의견 수렴과 실무교섭 위원 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타결됐다.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조건의 개선 ▲인사제도 개선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 ▲ 근무시간 전‧후를 안내하는 전화연결음 시범운영 ▲근무시간 면제자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1장 95개조 19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덕 지부장은 “최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10시 55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중구 봉래동 122-17)’와 동행목욕탕인 ‘아현스파랜드(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9-7)’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반·겨울철 응급잠자리 등을 운영하고 침낭·방한복·핫팩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동행목욕탕을 활용하여 쪽방 주민이 추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노숙인을 위해 124명의 거리상담반 투입과 함께 긴급 구호 물품 1,100여 개를 지급하고 353명의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번 한파는 오래 갈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점검하러 왔다며 직접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김광철 운영위원장(방이2동, 오륜동), 정주리의원(방이2동, 오륜동)은 방이동 57번지 주민들과 송파구청 담당부서와 함께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주민간담회는 지난 8월에 처음 개최되고 김광철 운영위원장의 “방이동 56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 주민의견 수렴촉구” 5분 자유발언 이후로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서는 11월에 진행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방이동 56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보류 결과에 대해 논의되었다. 방이동 57번지 주민들은 건축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에 송파구청 담당부서는 향후 재심의를 위한 변경된 도로계획 조정(안) 및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방이동 57번지 주민들은 변경된 계획(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도로폐쇄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일상의 불편함은 여전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한 지역 구의원들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해주신 만큼 주민들의 불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12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주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 이웃에 온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응원하는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사 활동,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는 주변의 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사진과 해당하는 온기*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엘지(LG)스탠바이미’, ‘로만손 시계’, ‘제이에스티나 제품’, ‘엘지(LG)생활건강 화장품’ 등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온기 나눔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눈꽃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 국민이 다양한 온기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2023년도 청렴표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당선작 2건을 선정했다. 청 내 17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내부 직원 투표와 청렴 시민감사관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등 총 2건의 표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특하고 재치 있는 표어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최우수상은 대변인실에서 제출한“‘청탁’은 거절해야 제맛!, ‘청렴’은 함께해야 제맛!!!”이, 우수상은 사업관리총괄과에서 제출한 “멈추지 않는 당신의 청렴, 언제나 청렴 온에어(ON AIR)”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표어는 행복청 누리집,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 청렴 문자 등으로 활용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제1 덕목”이라면서“행복청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유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미래 행복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행복도시 자족성 제고 및 도시활력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12월 18일(월) 세종메리어트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김기호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 ‘행복도시 가치 및 미래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행복도시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부회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1부 행사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산업기반 자족성 확보방안’(한양대 이수기 교수), ▲지역주도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언하는 ‘행복도시 산업발전전략’(세종테크노파크 조병설 팀장), ▲공동대학(캠퍼스) 입주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자족성 확보방안’(고려대 변영주 기획처장) 발제와 외부 전문가들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성과 진단과 도시 활성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2월 18일 서울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한중 상무장관회담(11.14, 샌프란시스코),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12.4, 베이징)에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회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핫라인의 운영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한 : 새만금, 중 :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23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에서는 경기도, 인천시 등 한국 지자체와 더불어 산둥성, 장쑤성 등 중국 지방정부 한국 대표처 및 한중 기업인 중 10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 무역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네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시장을 확대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합의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여농 이숙원 회장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황근 장관께서 처음에는 감사패를 전달 받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7만여 한여농 회원의 뜻을 담은 의미를 진정성있게 전달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 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이숙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여농 7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월 17일 단거리 및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우방국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