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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19일 서울 소피텔에서 미국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 완료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밝혔다. 영국 워릭대의 시타르타 교수는 자율차의 성공을 위해 표준이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0
해양수산부,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만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블루 푸드테크, 오션 모빌리티, 블루 이코노미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혁신기업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창업기업인 이피셔리(E-fishery)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들의 혁신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전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해양수산 기술이 더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18
서울시, 22일 남산골‧운현궁 액운 쫓고 행운 맞는 '동지 행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冬至)’ 를 맞아 12월 22일 서울 대표 전통 문화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 동지 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동지는 예로부터 ‘작은 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녀왔다.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고 여겼다. 액운을 쫓는 의미로 팥죽을 나눠 먹거나 뿌리기도 하고, 길놀이를 하며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기도 했다. 먼저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퇴계로 34길 28)은 12월 22일 10시~17시, ‘세시울림 '(귀)신나는 동지'’를 개최한다. ‘귀신이 나온다’라는 뜻과 ‘신난다’라는 뜻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제목으로 신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귀신과 액운을 타파하고 평안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남산골한옥마을 ‘'(귀)신나는 동지'’는 신명나는 길놀이 공연과 풍성한 나눔행사, 만들기 체험 을 통해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동지의 의미를 되새긴다. 먼저 공연은 예로부터 행해졌던 ‘동지 굿’이나 고사를 지내던 풍습을 바탕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16
서울시 오세훈 시장, 수도 서울 영공 방어하는 국군장병 격려 및 대비태세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8787부대)과 육군 제1방공여단(오성대대)을 잇따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말 추운 날씨에도 수도 서울의 영공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다.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과 육군 제1방공여단은 적 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다.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최근 북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11월 전시 방호대책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주제로 12일 두 번째 안보포럼을 여는 등 시민 안전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안보 활동의 노력과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8787부대를 방문해 부대 포대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소･레이다 장비 등을 살펴보며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13
서울시, 고금리 소액대출·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205건 강력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급전이 필요해 300만원을 1년간 월 27만 8천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렸는데 실제로는 2023년 3월 56만원, 같은 해 4월 8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공정거래종합센터에 상담 후 알고보니 제 이자율은 183.6%에서 297.6%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20%의 10배가 넘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합동점검 중 사례 발취' # 작은 악세서리 가게 때문에 대부중개사이트에서 50만원을 빌리고 일수금이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어났어요. 사채업자들 협박에 무섭고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연락하게 됐는데 정확한 이자율 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약10개월간 낸 금액을 대략 계산하니 이미 원금과 법정이자를 갚고도 남은 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센터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대부업자에 이자율계산내역을 보내 부당이득금반환을 요청하고 일수에 대한 고통도 끝났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현재 내야 하는 원금이자가 얼마 남았는지 꼭 확인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자' 서울시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금융 이용자 피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05
48년 기계금속 장인·48년 주얼리 외길…서울시, 기술장인 21명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정건영 부영정밀 대표(1956년생)는 연삭 분야의 48년차 장인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고, 20살에 방위산업체인 동양정밀에 입사하여 원통연삭기를 처음 접했다. 1984년 국내 최대의 절삭공구 제작회사인 상진공업사에 취직하여 원통연삭분야 반장으로 일했으며, 1985년 정밀도 경진대회에서 연삭 분야 개인 1위 및 정밀가공분야 단체에서 우수상을 입상했다. 이후 국내 연삭분야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기술연수(1985.12~1986.2)를 통해 국내에 없던 CNC원통 연삭기에 대한 운영 및 가공기술력을 습득해 국내 기업에 전파하는 등 절삭가공분야 발전이 이바지했다. 현재는 가업승계를 통해 연삭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뿌리산업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황재 명산공예 대표(1956년생)은 주얼리와 처음 인연을 맺은지 48년이 됐다. 1972년 중학교 졸업 이후 가정형편으로 명동에 있는 귀금속 세공업체 아성기업사에서 처음 입사하여 세공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48년 동안 주얼리 업계에 종사하며 현재는 공방에서 후학들에게 금속 조각 기능을 가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02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앞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02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01
서울문화재단, 공연 물품 대여‧위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20일 정식 오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공연 물품을 쉽게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 정식 운영을 20일 시작한다.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은 ‘보관 또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공연 후 버려지던 물품을 쉽고 편리하게 재사용하고, 공연예술인들이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회원 간 직거래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첫 시도다. 공연물품의 위탁‧대여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먼저 오픈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창고(성동구 성수동 소재)는 위탁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임시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은 오프라인 창고에 보유 중인 물품들이며, 이후 위탁 신청과 사용자의 직거래 플랫폼 등록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창고는 의상과 소품 위주의 3천여 점 물품을 보관·관리 중으로, 대여한 물품의 픽업과 반납이 이루어진다. 이후 공연예술인들의 활동 현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성북구 동소문동에 조성되는 서울연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00
행정안전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보호)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미래대비)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1:59
서울시, '제8회 명예의 전당' 헌액식…서울을 빛낸 2명 헌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는 ‘2023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귀화 외국인 자원봉사자 응우옌티땀띵씨와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김현곤 씨 등 2명이 헌액됐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1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서울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을 대신해 헌액자들에게 헌액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에 따른 축하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명예의 전당은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헌액자를 예우하고, 헌액자들의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2016년에 시작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는 봉사, 복지,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을 빛낸 40명의 개인 및 단체가 헌액되어 있다. 올해 서울시 명예의 전당 헌액자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시 감사위원회의 공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1:58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1:57
서울시, 곤충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곤충교실’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곤충 전문 강사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곤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과정인 ‘동물의 한살이’와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곤충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다. 곤충 전문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을 제공, 참여 어린이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곤충의 한살이 학습, 곤충 사육상자 만들기, 곤충 관찰 및 기록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1회(2교시)씩 진행된다. 학급에는 배추흰나비 관찰 도구와 관찰 기록장 등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3학년 학급)는 내년 1월 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24년 1월 중 심의를 통해 대상 학급 50개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 어린이들이 곤충 관찰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과학적 탐구력을 키워나갈 수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과, 외교부 1차관을 대신하여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新)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55
국방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 및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공동승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미일 3국은 오늘 ( 12. 19. )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3국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훈련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54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뉴스는 △2위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3위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위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5위 통서트레일 시범구간 개통으로 849㎞ 조성 본격화, △6위 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7위 역대 최대 규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8위 환경영향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9위 나무의사 제도 5년 만에 본격 시행, △10위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 선정됐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51
농촌진흥청, 돼지고기 지방 식감 조절 유전자 분자표지 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을 조절해 지방 식감(굳기,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품질을 평가할 때 지방의 경우 색과 굳기(경도)로 판단한다. 돼지고기 지방 굳기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조성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씹힘성이 있는 식감을 띄게 된다. 돼지고기 품질에 중요한 요소인 지방산 조성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이지만 그동안 품종을 개량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지방산 조성은 도축 후 등심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도축하면 해당 개체는 씨돼지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지방산 조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고자 전장유전체분석(GWAS)을 실시했고, 16번 염색체에서 장쇄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ELOVL7 유전자를 확인했다. ELOVL7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단일염기다형성(SNP)이 3가지의 유전자형 T/T, T/C, C/C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변이는 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스테아르산의 함량과 연관이 있었으며, 특히 유전자형 C/C에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49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 서류 제출 대신 실시간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을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는 벼, 고추, 잡곡 등 24만여 점의 다양한 종자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를 식물 연구자, 육종가 등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전자 서명을 도입해 별도 첨부파일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농업유전자원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내부 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처리 소요 시간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개선 작업은 식물 유전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48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 김시창 기자
- 2023-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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