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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8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14시부로 서·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19. 14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최근 30년) 보다 약 0.5℃ 내외 높은 상황으로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가 작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며, 저수온 특보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 유도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7
국토교통부,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 발표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19일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AI서비스 실증 시연회에 참석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월)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를 3단계(NPU → 저전력PIM → 극저전력PIM)에 걸쳐 고도화하고, 단계별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제3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1단계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제4차‘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는 올해 6월에 열린 제3차 전략대화 결과와‘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운영 현황이 보고됐으며, 이후 주요 안건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K-클라우드 프로젝트’1단계 사업 현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4
산림청, 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정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안내 입간판 시안을 국민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입간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선정 배경과 의미를 표현하고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소통24’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에서 1개의 시안을 추천하면 된다. 입간판은 국민 선호도와 명품숲 소유 개인산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조화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국민과 함께 50년간 가꾼 숲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라며,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3
산림청, 산림휴양시설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휴양객의 안전과 차질 없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화재 예방·동파 방지와 제설 장비·자재의 사전 정비 및 구비 등을 점검했다. 또한,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대설경보 및 주의보가 예상되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숲나들e(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를 통해 예약취소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동파 방지를 위해 일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미운영 시설 현황은 숲나들e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결빙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12월 15일부터 공사를 중지했다.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톤 트럭 등 제설 장비 및 제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6: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구매기관에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기정통부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되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R&D성과를 사업화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의 혜택 및 구매책임자의 구매면책*이 적용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3년 상반기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7개를 포함하여 총 80개 제품이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5개의 제품이 혁신제품 지정 심사결과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제5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1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5:59
산림청, 산림자원 유효성분 ‘루틴(rutin)’, 특발성 폐섬유증에 효과 탁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김기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에 포함된 유효성분인 ‘루틴(Rutin)’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섬유화되어 폐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폐렴의 일종이다. 루틴은 플라보놀 배당체의 일종으로 산림자원인 회화나무의 꽃봉오리나 뽕나무, 구기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며, 당뇨나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으며, 루틴25mg/kg 수준이 폐의 섬유화 진행을 경감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팩터스(Biofactors)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 박사는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통해 산업화 기술을 구축하여 희귀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산림자원의 대사체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5:58
병무청장, 동해 수호 ‘해군 1함대’ 방문․장병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19일 울릉도·독도 등 동해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1함대’를 방문하여 국민이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군 1함대 방문 및 격려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응원합니다!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장병에게 전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배우 최수종․정보석, 가수 하이라이트 등 유명인사도 ‘병역이행 응원 글’ 작성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병역이행 응원 글’ 전달식과 환담을 한 병무청장은 이후 해군 1함대 사령부 예하 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직접 나누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승조원 안병우 상병은 “연말에 이렇게 먼 동해까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병무청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복무할 수 있을 힘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5:56
병무청, 2024년도 청춘예찬기자단 공개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024년에 활동할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병무정책 현장을 찾아가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국민과 병무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모집 분야를 부모와 청춘기자로 구분하여 선발⸱운영했으나 내년 모집부터 ‘일반’ 기자로 통합하여 부모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병무정책에 관심이 있는 17세 이상(2024년 활동연도 기준)의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이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장,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5:55
관세청,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12월 19일(화, 10:30~12:00)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달하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사업으로, 이번에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되어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검사센터에는 컨테이너검색기를 기존 2기에서 추가로 2기를 신규 도입해 검색량을 2배가량 확대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5:53
서초구,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 체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공식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19일 공식으로 체결했다. 구는 1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는 내용 외에도, 대형유통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초구는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35
서초문화원, 일 년을 마무리하는 'Adieu `2023, 송년음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와 서초문화원은 오는 20일 18시 30분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Adieu 2023, 송년음악회’를 연다. ‘2023 송년음악회’는 지휘자 서희태의 해설과 함께 대중에게 익숙한 프랑스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준비했다. 공연은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박지현 ▲메조소프라노 정주연 ▲테너 문세훈 ▲바리톤 김성결의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꾸밀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Adieu 2023, 송년음악회’를 통해 구민들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성탄절 분위기로 가득한 겨울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3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9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1호 강북구 번동 첫 적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곳은 모아주택 사업추진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으며,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 안내,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했으며, 2023년 11월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6
서울시, 시내 공중화장실 '보편성․안전성' 갖추고 새롭게 거듭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깨끗하고 편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화장실이 ‘보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더욱 쾌적하게 거듭난다. 서울시는 기존 공중화장실 조성지침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념(CPTED)이 강화된'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개발,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조성 및 개선 시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 편의·질적 개선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등 아전이 강화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 보고 2021년 ‘화장실 내부 공간’을 위주로 개발된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서(공중화장실편)'을 고도화하여 이번 지침서를 제작했다. 새로운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에는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에 ‘안전 분야’를 강화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개념을 더해, 디자인적 보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됐다. 지침서는 유니버설디자인·건축·공공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됐으며, 설계부터 심의·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침서에는 화장실 배치기준 제시, 남녀화장실 출입구 동선분리 및 분리가벽 디자인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5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4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3
외교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 청년교류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기념하여 12월 18일 외교부에서 청년교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확대 개편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민생현장 소통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및 예비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 장관은 홍석인 영사정부대표가 대독한 환영사에서 작년 9월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교류 분야에서도 연 참여인원 및 참여가능 연령 확대, 청년전문가 및 인턴십 등 신규분야 도입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간담회를 통해 듣게 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젊은 시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계획하는 예비 참가자들을 축하하며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2
서울시, 청년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20세 서행복은 친구가 알려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을 둘러보았더니 AI가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 영테크 등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천해주었고, 덕분에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하기 전, 해당 정책에 먼저 참여한 청년들이 남긴 후기를 읽어보니 도움이 됐다. 친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공유했더니 추후 이벤트 참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쌓을 수 있었다.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12월 20일 서울 청년들을 만난다.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기능을 전면 개편 오픈한다고 밝혔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가 2022년 4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이다.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 김시창 기자
- 2023-1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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