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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의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나 본사 다산동 이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됐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라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0
이화정 의원, 청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악성민원 등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21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주시 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실무자, 청주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청주시 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모여 종합사회복지관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복지관 시설의 노후화, 시설관리 인력 부족, 복합시설 내 공간 협소,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이용자 교통안전 문제 등 다양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화정 의원은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30여 년 만에 확대 지급하고, 3종 휴가제 도입, 보수교육 전액 지원, 대체인력사업 추진, 상해보험 전액 지원 등 눈에 띄게 복지종사자 보수 및 근로환경 개선 시행에 앞서왔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복지정책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1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1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우수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GIS 기반 통합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1
경기도의회 정동혁 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1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혼잡 해소방안 △대형쇼핑몰 인근 교통혼잡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평택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적용 및 확대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평택시 교통 환경의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최종보고 전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11월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방문...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산업화와 항만 발전의 중심지에서 최근에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에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인프라 개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정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시의 생활권 기반 도시정책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각종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서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50실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 시 심의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전국체전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과 함께 호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수구와 하키 경기를 직접 찾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을 응원했다. 전 의원은 16일 남자수구 예선경기와 17일 여자하키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서울체고와 송곡여고 학생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50개 종목에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은 레슬링, 농구, 검도,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632명과 임원 86명 등 총 718명이 참가한다. 전 의원은 경기장을 찾아 “학생 선수들의 열정이 서울 체육의 저력”이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니, 지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서울시 학생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미 승리”라며 “서울시교육청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에 대한 경상북도 측의 보고를 청취하고, 경주 APEC 전시장 조성 현황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회장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아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대해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고, 일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교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잠잘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이 이미 놀이와 휴식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풍납동 주민 기본권 침해 심각 유엔에 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 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풍납동 보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조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의문에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1:10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국민의힘, 의회를 짓밟은 상임위원장 강탈… 시민 앞에 사죄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방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0:30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수문관리 개선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하천 수문관리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당진시청 건설과 관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 수문관리 용역업체 대표, 일반인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현장 방문 및 피해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수로 관리 부실과 수문 작동 문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위해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문 감시원 위촉, 근무기간, 수당 지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0:30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 및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9,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 원(25.0%)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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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9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