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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격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적설량이 많은 곳은 전북서부 50㎝, 광주‧전남서부 30㎝, 남부서해안 20㎝, 전북동부 10㎝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제빙작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시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할 것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에 거주 중인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0 22:02
국토교통부,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0 22:00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3-12-20 21:57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
- 김시창 기자
- 2023-12-20 21:5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9:25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9:23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9:19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9:16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9:02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8:59
서울시내 야간약국 계속 운영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소임. 이 중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임. 즉 예산 지원받는 공공야간 약국은 전체의 19%의 비중임. 평일 밤 10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177개소(공공야간약국 5개 포함) 현재 공공야간약국이 연초부터 중단되어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야간 운영중인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응급의료포털 E-gen의 병원·약국 메뉴에서 약국 찾기→'심야운영약국 목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22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확인 가능.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통해서도 자치구별로 상세히 지도화하여 약국별, 요일별 운영시간 등을 찾기 쉽도록 안내할 것.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서울시는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8:56
서울전역 한파경보 발효… 서울시 비상체계 가동,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20일 21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경보는 아침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발효된 것임. ※ 한파경보 발표 조건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관리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기능을 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한파특보 발표 즉시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8:54
서울시, 땅꺼짐 불안 없도록 연 5천km 샅샅이…지하 공동(空洞)특별점검 10배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空洞)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 노후 상,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달리며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점검은 크게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법정의무)과 특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 공동을 탐사하기 시작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8,280㎞에 대한 공동(空洞)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6,394개의 공동을 발견해 복구했다. 지난해까지 시도(市道)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2회 완료했고, 2023년부터는 3회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10년간 공동조사 연장은 60배 확대됐고, 조사연장 1㎞당 공동발견율은 0.61개에서 0.23개로 크게 줄었다. 연 최대 57건(2016년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8:53
서울시, 성탄절‧연말연시 안전하도록…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를 찾는 시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대비한 인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는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으로 연말연시 명동, 보신각,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및 해맞이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본격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경찰청,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회의를, 지난 4일에는 25개 자치구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인파 밀집 행사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사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8:50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일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3층에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강남구 새마을부녀회는 떡국떡, 사골국, 장조림, 멸치볶음, 콩조림, 재래김 등으로 구성된 밑반찬 6종을 당일 오전에 포장했다. 13시 30분에 열린 전달식에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 각 동 부녀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포장한 밑반찬을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 정성 가득한 밑반찬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7:46
따뜻하게 ‘앉아’주세요...광진구, 시내버스 정류소 냉온열 의자 확대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 냉온열 의자’를 확대 운영한다. 구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겨울을 대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학교 앞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로변 승강장 26곳에 냉온열 의자를 추가 설치했다. 냉온열 의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체온을 유지해 준다. 주변 대기 온도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방식으로, 온열과 냉방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췄다. 동절기 11~3월엔, 기온이 26℃ 이하로 떨어지면 의자 표면의 온도를 최대 42℃까지 끌어 올린다. 반대로, 하절기 6~9월은 실외 온도가 26℃를 넘으면 22℃까지 낮춰 차갑게 만든다. 작동 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첫차와 막차를 기다리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자 겉면에는 광진구 대표 캐릭터 ‘광이, 진이’를 새겨 친근함을 전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냉온열 의자는 추위와 더위를 잠시나마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물을 구축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6: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절기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 동절기 도래 전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복청은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기술자문위원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신성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동절기는 건설현장 내 화재, 폭발, 구조물 붕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4: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울동 지역민의 소통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착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확인을 통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60.78제곱미터(부지면적 1만 110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며, 기존 복컴에서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미래인재센터”를 특화하여 주변 학교들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복컴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경계를 허물었고, 특히 공원과 연계된 복컴 내부의 중앙광장은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4:40
특허청, 디자인출원서 작성, 더 쉽고 편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4:38
외교부,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 김시창 기자
- 2023-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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