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일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이문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3일 기 결정된 당해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15,125.5㎡ 추가편입하여 정비구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획지 32,165.2㎡에 지하4층 ~ 지상40층 규모의 총 1,265세대(공공임대주택 366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251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3,800㎡ 면적의 공원 설치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신이문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아울러, 신이문 지하보차도로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지난 2020. 12.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 제안했고 그간 아파트측과 상가측 간 협의에 난항을 겪는 등 협의 과정과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아파트는 대지면적 73,043.8㎡, 용적률 299.98%이하, 최고층수 49층이하(170m이하), 총1,828세대(공공주택 287세대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되어 주변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남측 도로(잠원로)를 확폭(약12m)하고,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공원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강 보행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가로망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공공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6개동, 444세대)로, 금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13개동 859세대 (공공주택 207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재건축 사례로서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당초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주민제안 했으나, 변경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를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보행자 통행 시 위험한 대상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19면) 및 노상주차장(36면) 대신 단지 내 공영주차장(61면)을 계획하여 아파트 주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남산곤돌라는 그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이슈 등으로 보류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계유산 등재범위는 한양도성에서 탕춘대성~북한산성으로 확대하여 조정됐으며, 2015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대형버스(관광버스)가 전면 진입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곤돌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금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남산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침체된 명동·남산주변 도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탑승시간은 편도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캐빈 25대(10인승)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 정도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으로 2024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및 운영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을 “가결” 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이후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전담해 왔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약 30년 경과 되어 노후 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감염병 발생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하고자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남측 1층 규모의 발열호흡기진료실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음압병동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기존에 음압병상이 17병상 설치되어 있으며, 금회 40병상을 추가 설치하면서 총 57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감염병관리시설의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자연녹지지역 내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인데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충을 목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1호, 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제2호, 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제3호, 충북), 피엠그로우(제4호, 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12월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새단장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해양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하여 21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합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 실증 시스템,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구동식 유류 이송펌프, 전방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보한 소형선용 선회창 등 9건이 인증을 받았다.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ㆍ국토ㆍ조세ㆍ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시각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 중 323개 시각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제공했고, 이번에 117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38건의 신고를 접수, 이는 전년도 (13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정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월22일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업계는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