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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37일간의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7일간 진행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등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예산심의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7:30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2월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에는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자발적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7:29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지역 생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12월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청은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강남구민이 생산·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7:28
서초구-코트라, 해외취업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가 코트라(KOTRA)와 함께 서초 청년의 든든한 해외취업 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서울 서초구는 19일 코트라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열 코트라 사장 및 코트라 글로벌인재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지원 ▲상호 교육‧행사 및 박람회 참여 협조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 기반의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의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취업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한층 더 탄탄한 해외취업 지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구인 기업풀(Pool)로서 해외취업 관련 정보가 풍부한 코트라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해외취업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7:24
노애자 강남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7:17
보건복지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부부와 동행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56
보건복지부,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54
새만금개발청, 연말연시 초승달과 햇살이 새만금 밤을 밝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이자 군산‧김제‧부안 일원을 연결하는 새만금 만경‧동진대교의 경관조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총연장 1,970m, 역아치(초승달) 형태의 만경대교(초승달대교)에는 고(高)효율‧장(長)수명의 LED등 1,126개가 설치되어 조명이 점등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초승달 모양이 연출된다. 총연장 1,258m, 주탑과 도로를 케이블로 연결한 사장교 형태의 동진대교(햇살대교)에도 고(高)효율‧장(長)수명의 LED등 112개가 설치되어 햇살을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파노라마(전경)가 펼쳐진다. 경관조명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특별한 날에 일몰 이후부터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새만금 방조제 내 자연쉼터․신시광장과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간이선착장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점등행사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이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나고, 주변명소(새만금홍보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고군산군도 등)와도 연계하여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전초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53
‘이재, 곧 죽습니다’ 배우 김지훈, 베일에 싸인 재벌 3세로 완벽 변신...독보적 존재감 각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배우 김지훈이 ‘이재, 곧 죽습니다’를 통해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15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이재, 곧 죽습니다’ Part 1(연출/각본 하병훈, 제작 SLL, 스튜디오N, 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티빙(TVING))은 티빙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 세계 20개국에서 OTT 10위 안에 드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몰이 중이다. 극 중 김지훈은 태강그룹 첫째이자 대표이사 박태우 역을 맡았다. 박태우는 원작에는 없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로 모두에게 선망 받는 젠틀하고 매너 있는 재벌 3세다. 앞서 김지훈은 ‘이재, 곧 죽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 "분량을 떠나서 이 드라마가 가진 메시지들이 분명한데 그것들을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대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지훈의 말대로 15일 첫 공개 후 시청자들은 그가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이해된다며 극찬했다. 박태우의 첫 등장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주인공 최이재(서인국 분)와의 면접 자리에서
- 임성희 기자
- 2023-12-21 16:50
'밤에 피는 꽃' 이하늬, 정체 숨기기 위해 신출귀몰...아슬아슬한 그녀의 운명은? 웃음 포텐 유발하는 2차 티저 공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코믹 텐션이 폭발한 배우 이하늬의 ‘밤에 피는 꽃’ 2차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내년 1월 12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 제작 베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은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십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탐내는 갓벽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이다. 21일(오늘) 공개된 영상 속 “저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죄인이지요”라고 말하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하늬(조여화 역)의 모습은 수절과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부릅뜨고 이를 꽉 깨문 채 위패를 들고는 죽은 남편을 탓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웃음 버튼을 자극한다. 곧이어 달이 뜨는 밤이 되자 이하늬는 복면을 쓰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등 화려한 액션을 펼치고 있어 캐릭터가 가진 극과 극 반전미를 제대로 뿜어내고 있다. 특히 담장 뒤에 숨어 있던 이하늬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라는 이종원(박
- 임성희 기자
- 2023-12-21 16:49
'피도 눈물도 없이' 하연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배도은 役... 욕망의 화신으로 변신!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피도 눈물도 없이’의 배우 하연주가 욕망의 화신으로 변신한다. 내년 1월 2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연출 김신일, 최정은 / 극본 김경희 / 제작 몬스터유니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진 자매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만나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하연주는 극 중 이혜원(이소연 분)의 친동생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배도은 역을 맡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반쪽 같은 존재였던 언니와 헤어진 그녀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살게 된다. 그로 인해 피해 의식이 커진 그녀는 이혜지에서 이름을 바꿔 배도은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YJ그룹 회장 윤이철(정찬 분)을 만나 인생 리셋 기회를 얻지만, 20년 전 헤어진 혜원을 예상치 못하게 만나며 욕망의 화신으로 변모한다. 21일(오늘) 공개된 스틸에서는 하연주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눈길을 끈다. 하연주는 특히 해맑은 미소와 함께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 팔색조 매력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반면 다른 스
- 임성희 기자
- 2023-12-21 16:49
'환상연가' 이정섭 감독, “박지훈은 찰나의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배우” 극찬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환상연가’의 연출을 맡은 이정섭 감독이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연 배우 캐스팅 비화에 대해 밝혔다. 내년 1월 2일(화)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환상연가’(극본 윤경아 / 연출 이정섭 / 제작 몬스터유니온, 판타지오)는 상반된 두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한 여자, 풋풋한 사랑과 지독한 집착을 넘나드는 판타지 사극 로맨스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앞서 복수심과 사랑 사이에서 애틋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박지훈(사조 현, 악희 역)과 홍예지(연월, 계라 역), 이들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황희(사조 융 역)와 지우(금화 역)의 활약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로 소개됐다. 이에 ‘환상연가’의 연출을 맡은 이정섭 감독이 직접 작품의 차별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정섭 감독은 “이중인격 소재와 판타지 사극이라는 장르의 흥미성 때문에 ‘환상연가’의 연출을 결심하게 됐다. 작품 속 인물들의 고민과 성장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운을 뗀 뒤 “‘사조 현’과 ‘악희’가 만나는 ‘마음의 공간’이나
- 임성희 기자
- 2023-12-21 16:48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진우, "첫 정식 연기 도전…좋은 경험으로 자신감 생겨"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그룹 고스트나인(GHOST9) 이진우가 첫 정식 연기에 도전한 소감을 전했다. 이진우는 최근 유튜브 채널 콬TV를 통해 공개된 새 웹드라마 '손가락만 까딱하면(Snap and Spark)'에서 선주혁 역으로 등장했다. 이진우는 데뷔를 앞두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이자 프로 짝사랑러인 캐릭터를 능청스럽게 소화하며 극에 재미를 불어넣었고, 첫 연기 도전임에도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진우는 첫 연기 도전 소감에 대해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뻤다.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데뷔 작품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주눅 들기도 했지만 촬영하면서 선배님들과 감독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라며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선주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나와 유사한 점들이 많았고, 학생 역할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고스트나인의 막내로 미소년 비주얼로 화제를 모았던 이진우는 '손가락만 까딱하면'에서도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며 설렘을 유발했다.
- 임성희 기자
- 2023-12-21 16:47
산림청,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18
보건복지부,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17
보건복지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16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6:14
윤석열 대통령,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4:49
윤석열 대통령,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4: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3]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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