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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병무청,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연 등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한 사업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를 위해 금융·의료기관 등과 예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감효과가 높은 의료기관, 은행 등 총 1,500여 개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진료비 할인,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번 예술의전당과의 협약 체결로 문화예술 분야까지 혜택이 확대됐고, 앞으로는 전 연령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로 예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243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9:16
국방사이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22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여,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과 사이버전문사관의 효율적 인사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이버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문사관 초임장교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선발 절차부터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재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9:13
서울시, '강추위 속 쪽방촌에 온기를' 방한용품‧연탄 등 후원 손길 이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쪽방촌에 기업과 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12월 이후 쪽방촌에 기업과 봉사단체·법인·종교계·모금회·공공기관 등이 ▲방한용품 2,484점 ▲연탄 약 4만 장 ▲등유 1.5만리터 ▲생필품 5,801점 ▲식료품 24,332점 등을 후원,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12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방한용품(이불, 내의, 전기장판, 목도리, 핫팩 등), 연탄·유류, 의류, 생필품, 식료품 등 총 3억 8천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이 후원됐다. 지난달 말, 돈의동 쪽방촌에 개소한 ‘온기창고 2호점’도 사회 각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후원으로 수시로 온기를 채우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 평균 165명의 쪽방 주민이 찾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기부금으로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업체와 교회, 법인·단체 등에서 의류 200여벌, 식료품 1,320점 등 총 8천 40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유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8:47
해양수산부, 겨울철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면밀히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22일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겨울철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소화장비의 비치와 관리 상태, 피난 대피로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여객선 계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여객부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터미널과 여객선은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기구의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의 작동 여부와 소화기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8:30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아꼈다. 엔데믹 선언(’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4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표준규격서’ 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36개 물품 표준규격서 ks 규격이나 단체 표준 등이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 규격서를 제정하여 계약·품질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표준규격서 정비는 품질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계약부서로부터 요청받은 35개 안전관리물자와 1개 일반물자의 표준규격서에 법적 의무 사항 및 상향된 성능·기술 기준치 등을 반영했다. 수질안전물자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인증 상의 시험 항목을 표준규격서에 반영,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안전물자는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을 최신화하는 등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반영했다. 이 외에 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은 표준규격서를 신규 제정하여 국민 안전물자에 대한 품질을 높였다. 확정된 표준규격서는 각 계약부서에 배포하여 계약 체결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구매 공고에 첨부해 조달기업이 규격서 초안 작성 시 참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는 계약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46
조달청, 차량용 요소 1개월분(6천톤) 공공비축 구매계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2일 롯데정밀화학과 차량용 요소 6천톤을 공공비축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는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 직접 비축이 어려워 요소수 생산기업의 자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재고순환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22년 차량용 요소 3천톤 비축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추가 3천톤을 계약했으며, 이번에 6천톤을 다시 추가하여 총 12천톤, 국내 사용량 2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조달청이 추가로 계약한 공공비축 요소는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비축된 요소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요소수 생산 기업들에게 방출된다. 조달청은 요소 공공비축 외에도 단기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산 요소 5천톤을 공동구매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입항 즉시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공비축 요소 중 1,930톤을 이번주부터 국내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조기 방출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비축용 요소 추가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45
문화체육관광부, 5개 시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해 케이-관광 중심지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남부권 5개 시․도 단체장 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케이(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관광객 수요 확산하는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으로 3대 권역 설정, ▴남동-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권역별 관광콘텐츠 차별 육성 이번 계획에서는 해양문화, 휴양, 남도문화예술, 지역 관광콘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4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8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진행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엽사·엽견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엽사 대상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6
보건복지부, 노담사피엔스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22일 14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서울 동대문구)에서 '2023 금연 서포터즈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79개팀 395명이 참여해 6개월(5.31.~11.30.)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고, 금연 캠페인 안내물(영상·이미지)을 5,400건 이상 제작해 사회관계망(SNS) 채널(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 금연 서포터즈의 성과 발표와 함께,활동 우수 9개팀에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노담고리’팀은 금연구역 운영·전자담배 유해성 안내 등 금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온라인에 홍보하고, 관내 보건소 및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오프라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흡연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5
방송통신위원회,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관 기념식에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및 방송·문화계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설립한 것으로 2021년 구축심사 통과 후 2년 만에 개관하게 됐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유니버시아드로 140)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3,03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마이크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과 장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문 강사진과 방송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구시민은 물론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늘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으로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3
한덕수 총리, 연말연시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철저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겨울철 지역축제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주요행사·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종료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 주요 명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적·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축제‧행사 기간 중 대설‧한파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제설 등 예방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소관 지자체는 한파 대피소 설치, 보온물품 준비 등 보호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웨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4개국의 과학영재와 과학영재교육 기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과학영재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과학영재교육의 성과와 글로벌 공동 성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은 현장과 누리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월) 1차년도 성과 발표, △과학영재의 사이브릿지(SciBridge) 프로젝트 참여 소감 공유, △글로벌 과학영재교육 트렌드 소개 등 과기정통부와 세계 각국의 과학영재, 교사 등 다양한 과학영재 양성 주체가 일구어 온 2023년 성과를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1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임병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유재산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30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했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28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 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28
고용노동부,‘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25
보건복지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24
밤길 밝히는 500개의 조명...광진구, 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 공사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주택가의 노후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빛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밝기가 낮은 오래된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꿔, 야간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구의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이다. 지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조명 542개를 교체했다. 이로써 구내 설치된 9,130개 보안등 중 8,460개를 개선해 LED 보급률을 92%까지 끌어올렸다. LED 조명은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조도가 높아 사물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빛이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광 발생이 없어 빛 공해 우려가 적다. 더불어, 소비 전력이 낮아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다. 내년에도 개선 공사를 진행해 주택가 보안등을 LED로 모두 교체, 더욱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귀갓길 안전을 지키고자 주택가 조명을 LED로 전격 교체했다”라며, “어두운 밤길에도 안심하고 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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