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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3.2.14.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9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노후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7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 원 정도 감소됐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 정도 감소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 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일제히 환영의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4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3
행정안전부,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로 산행을 할 경우 추운 날씨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년(2020 ~2021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4,950건으로 8,698명(사망 192명, 부상 8,50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연말연시(12월, 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해넘이․해맞이로 겨울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에 유의해야 한다.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눈길과 빙판에 대비한 눈길덧신(eisen)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산행일수록 등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4년 2월까지 전시해설, 교육,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학업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로 가득 채웠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KSTAR 모형으로 핵융합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꿈의 에너지를 향하여’, 새로 단장한 천체투영관 내 별 관련 전시품을 공부하는 ‘별에게로 가는 길’, 기초과학원리가 적용된 신규 전시품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따끈따끈 새로운 전시물이 궁금해’등 4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연령대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겨울방학 특별교육과정’에서는 과학관 대표 구독형 교육프로그램 ‘과학이 또옴’을 포함하여, 실험·창작·SW·과학수사 등 5가지의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각 과정은 기수제로 운영하여(1기:1.23~1.26., 2기:1.30.~2.2.)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석현정 카이스트 미술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축사,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기념사, 김대관 미래혁신연구센터장(前 달탐사사업단장)의 다누리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 다누리 개발‧운영 관련자 등이 참석하여 다누리의 임무운영 성공과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를 축하했다. 다누리는 작년 12월 27일(화)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운영을 통해 2월 4일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하여, 6개의 탑재체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며, 내일이면 임무운영 1주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여러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 및 자기장 관측 데이터 등을 안정적으로 보내와, 사업착수 당시 계획했던 1년간의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토륨 원소지도 초안 등을 공개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9
‘꽃길만 걷개’, ‘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꽃길만 걷개’, ‘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마리당 연간 5천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은퇴시기(만8세)가 도래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하여 13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2024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며,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 가정 선정은 동물보호단체 와 함께 2개월간(2월~3월)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7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팜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성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22.11월 : 105백만불 → ’23.11월 : 283백만불, 누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9.12.)하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실무 협력위원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6
국토교통부, 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했다.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4
국토교통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됐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여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SS 시스템의 국제민간항공기구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2
국토교통부, 2023 토끼처럼 뛰어오른 K-UAM, 2024 용의 비상 준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착수, 제도적 기반 마련,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R&D)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먼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프랑스·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GC를 착수(’23.8)했다. 기체·운항·버티포트·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참여(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하여 개활지(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도심항공교통법'도 제정(’23.10)됐다. ‘선(先) 실증-후(後) 제도화’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50
해양수산부,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에서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도의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어구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진, 영상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검증을 거쳐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10점 등 총 18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 선정된 박치성 작가(울산시 울주군)의 ‘버려진 어구’는 울산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이 자연경관을 해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담아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 작품인 오서진 학생(부산시 남천초)의 ‘미래를 위한 약속’은 버려진 폐어구가 유해 물질로 분해되어 언젠가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49
해양수산부,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식품 수출업계 격려 위한 행사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총 34개 업체가 받게 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사조대림, 에스시디디㈜는 2천만 불 수출탑을, 신라교역(주)은 7천만 불 수출탑을, ㈜제이케이글로벌, ㈜홍리물산, ㈜한마루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홍일식품, 섬전복(영), 보고푸드㈜ 등 수출업체 11개사와 수출지원 관계기관인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수산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수출브랜드 대전’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라임과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4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81조의3).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SOC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됐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등 타 지자체 본따르기(벤치마킹)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행복도시의 도시개발단계와 생활권별 인구 규모에 따라 계획된 복컴 22개 가운데, 2012년 7월 한솔동 복컴을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문을 열었다. 나머지 7개소 중 4곳은 건립이 진행 중이고, 남은 3개소 역시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복컴 2개소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4-2생활권(집현동) 복컴은 밀접·밀집·밀폐 ‘3밀’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효율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능형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생활권(합강동)의 복컴 역시 비접촉 무인안내기, 자동차폐 창호, 1인 전동차 공유시스템 등 최첨단 지능형기술이 적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42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6일 취임식... 본격 업무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25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식을 26일(화) 오후 3시 30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4층 회의실(보훈터)에서 이희완 차관과 실·국장 등 보훈부 간부를 비롯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국민의례와 취임사, 직원들과의 인사 등의 순으로 약 20분간 진행되며, 강정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취임 소감과 보훈에 대한 소신, 그리고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오후 2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한다. 현충탑 헌화·참배 후에는 시아버지인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참전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 강갑신 참전용사의 자녀이며, 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그리고 초대 50사단 사단장인 권준 장군(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시아버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38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37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36
고용노동부,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상남도 합천군과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고,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에 드론을 사용하여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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