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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천안함은 ‘힘에 의한 평화’ 선봉장, 적이 다시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가차없이 수장(水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 2함대에 작전배치된 천안함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방문해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함께 참배를 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작전배치된 천안함을 방문해“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배치된 천안함은 대잠능력 등 이전보다 훨씬 보강된 첨단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선배 전우들 46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새기며 결연한 전투의지를 다진 천안함 장병들이 든든하며,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산화한 46위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은 진정한 승리자였다. 13년 만에 서해 수호자로 돌아온 천안함은 이순신 함대 거북선과 같이 우리 군의 선봉장으로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수장해 선배 전우들의 원한을 복수하기를 바란다”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2함대의 역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온 승리의 역사였다”고 말하며,“적이 도발하면 다시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34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23년 1월)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34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33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31
윤석열 대통령,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참석해 어린이들 이름 일일이 불러주며 선물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성되고 있는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개관식 축사를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가길 기원했다. 대통령은 “어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엉뚱한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린이 박물관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꿈과 상상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자랐을 때 더 건강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 함께한 세종 사계절하모니합창단원들이 지난 여름 강릉에서 열린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30
국민 한명한명이 공공외교관!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 420여건 응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우리의 정책, 지식, 문화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경험’ 이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70여개국에서 수행한 418건의 공공외교 활동이 수기와 영상 형태로 응모됐다. 국가별 접수 순위는 한국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5건), 미국(19건), 베트남(18건), 브라질(9건) 등이었다. 접수된 응모작들에 대해 한달여 간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1개(상금 300만원), 우수상 3개(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 9개(상금 각 50만원) 등 13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12월 11일 외교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29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참석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28
윤석열 대통령,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거둔 경제 성과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오전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한민국이 거둔 양호한 경제 성과들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또한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말하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3-12-26 22:26
우종혁 강남구의원,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우종혁 의원이 주관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남구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교육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2028년 수능 전면 개편에 대비하여 민·관·학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으로는 김선규 서울고 교사, 주제토론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전대근 교육정책 칼럼니스트, 임순현 하늘교육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한 후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선규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실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도희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고교학점제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전대근 칼럼니스트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임순현 대표는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9:15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전용앱 12월 28일 운영 재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접속지연 문제로 일시 중단했던 ｢손목닥터 9988｣ 전용 앱 운영을 예정대로 12월 28일 오후 2시 재개한다. 올 6월부터 ｢손목닥터 9988｣ 전용 앱 구축 용역을 추진해 지난 12월 18일 오픈했으나 기존 참여자와 자가 워치 소유 신규 모집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전용 앱은 시스템 장애의 주요 원인이었던 동시접속자가 일정 수준을 넘을 시 참여자의 걸음･식단관리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는 ‘건강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성능 저하 현상을 개선했다. 또한, DB 서버도 증설하여 과부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안정화 조치를 우선으로 시행했다. 12월 28일 앱 재개시에는 일자별･연령대별로 참여자의 순차적 등록을 유도해 접속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참여자 38만 명은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연령별로 분산해 등록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령 구분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자가 워치를 대상으로 한 손목닥터 9988 신규 모집은 ’24년 1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7:09
강남구의회, ‘2023 강남구체육회 송년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에코파크에서 열린‘2023 강남구체육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남구 생활체육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시상하고, 생활체육 종목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강을석·이성수·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2024년에도 종목별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6:59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내년도 계획 공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26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9개도(道)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의 혁신전략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아울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소와 위기 돌파를 위해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변화와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만족도 높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연구와 기술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농업 현장의 민생을 살피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찰·방제, 한파·폭설로 인한 월동작물 및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정착 등 주요 영농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6:51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6:13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급포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6:03
병무청,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임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가 약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동원훈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21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➊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➋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20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축산물 수급상황 사전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 차관은 “현재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은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여 설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철저한 가축질병 방역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하여 제시했다. １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했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의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등 6종은 올해 2/4~3/4 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깍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대비 3.8~7.2%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기 인덕션은 소비전력이 높은 학교 조리실용(10~30㎾)에서는 1.2~12.0%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3~7㎾)에서는 7.3~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13
해양수산부, 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간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지역의 일별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을 담았으며, 인근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채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천) 실미도, 선재도, 소야도, (경기) 제부도, (충남) 웅도, 무창포, (전북) 하섬, (전남) 화도, 진도, 대섬, 우도, (제주) 서건도, (경남) 소매물도, 동섬
- 김시창 기자
- 202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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