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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0
국토교통부, 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49
보건복지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18
조달청, 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보증수수료(‘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17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1.01. ~ ’24.01.05.)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4.01.01. ~ '24.01.05. 기간 중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수요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총 110건, 약 4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아라, 제주화북 A22BL, 서귀포대정아파트전기공사-승객용엘리베이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16억 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창작연극지원센터 무대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1단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1%인 84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인 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6%인 11억 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2.7%인 2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16
관세청,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4만 명 혜택, 1만 5천 시간 절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약 4만 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 관세청은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17
국가보훈부, 충북 제천·괴산지역 경찰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보훈부는 27일 “충북지역 전몰경찰 합동묘역인 제천 순국경찰묘역과 괴산 5용사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단양군 경찰합동묘역(’22. 12월)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모두 세 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제천 순국경찰묘역’은 1950년 9․28 서울수복으로 북한군 수천 명이 한수와 청풍을 거쳐 백운지역을 통과하다 백운지서를 습격하여 당시 제천경찰서 주임 경위 원세호 등 경찰관 40여 명과 자위대원 70여 명이 치열한 격전 끝에 적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당시 원세호 경위 등 12명이 전사했고, 이 중 연고가 없는 전몰경찰관 9명이 안장됐다. 안장자 중 원세호 경감(당시 경위)과 신용기 경위(당시 경사), 강인섭․김봉옥 경사(당시 순경) 등 4명은 당시 경찰관이었고, 이오복․김호경․김세환․정철영․유주봉은 당시 자위대원이었으나 후에 순경으로 추서됐다. 합동묘역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이들 9인의 전몰경찰관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6년 10월 10일 조성됐다. &nb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1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안전관리 기술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 분야 선도업체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검 결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중소규모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유가공품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부적합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국내 축산물가공업 분야 선도기업 13개 업체가 멘토로 참여해 소규모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척·소독방법,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업체의 80% 이상이 현장의 위생관리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까지 확대하여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09
법제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06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03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로 세외수입 늘리고 누락재산 찾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3:02
질병관리청, 실내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K-VENT는 40여 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기전파 위험인자와 환기량 영향인자를 반영하여 일반인용인 ‘K-VENT 2.1’과 전문가용(역학조사관)인 ‘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특히 일반인용(K-VENT 2.1)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감염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K-VENT를 활용하여 시설관리자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정도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9
강남구의회, '제5회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5회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모범구민 2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강을석·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모범구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도 모범구민의 행적을 본받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9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서울시 평가에서 최고등급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서울시 22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조직운영, 사업운영, 사업성과 및 활성화 분야를 평가해 S·A·B등급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잠시 축소됐던 강남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 이번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기존 탁구교실 뿐만 아니라 보치아, 한궁, 궁도, 스포츠스태킹 등 새로운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제1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탁구대회’, ‘제1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론볼·보치아·슐런·한궁)’, ‘2023 강남구 장애인 체육인의 밤’ 등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2023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 연계를 위한 MOU 체결 등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S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구는 내년도 서울시 생활체육사업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n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8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8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인 방한 올해 약 200만 명 예상, 개별관광객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다. 중국인 방한 올해 약 200만 명 예상, 전년 대비 8배 증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3년 1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200만 명)에 근접하며, 전년(22만 7천 명) 대비 8배 증가, 올해 상반기(54만 명)보다 하반기가 약 3배 성장한 규모이다. 한국이 ’22년 6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이후 아직 국민 출국객(아웃바운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치까지 회복되지 않았음(’23년 1∼11월 76.6% 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회복 역시 2024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의 방한 규모는 약 6백만 명에 달한 바 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5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총괄(’24. 7.) ２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 운영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4. 7., 향후 전국 확대 추진) ３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내용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４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 ‧ 배포 법무부는 각 피해자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52
통계청,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통계청은 소지역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서비스 채널과 데이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집계구 및 격자 경계로 집계한 통계정보로, 이용자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목적에 맞게 직접 분석할 수 있다. ’23.3월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도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SGIS 포털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반면, 통계데이터센터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교한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분석 후 결과값을 반출할 수 있다. ’23.7월 이후에는 행정구역별 통계와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통계를 추가 개방하여 통계 활용성을 높였으며, ‘24년에는 소지역 단위 청년인구(15~3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채널 및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23년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49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후속 조치로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구성하며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미래 친환경선박, ②디지털 전환, ③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에 필수적인 기술(choke point)을 식별하고, 기술별 수준 진단과 구체적인 기술 확보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과감한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우리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47
서초구, 소망 가득한 2024년 새해맞이 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오는 1일 서초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서초구청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이곳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행복드림콘서트 ▲ 한 해 소망을 담아 적어보는 소원문 달기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구청광장에 우면산의 소망탑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소원문을 직접 건다. 소원문은 내년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시 달집과 함께 태워짐으로써 구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한다. 이 외에도 갑진년을 맞아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청룡 캐릭터가 그려진 대형 포토존이 마련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떡국(유료 1,000원)을 먹으며 풍요로운 새해, 한해의 건강을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청룡은 힘, 지혜,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인 만큼 주민들의 소망을 가득 담아 24년도 서초의 힘찬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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