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와 함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해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학습,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맨홀 뚜껑 파손, 침하, 이탈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설계·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괄건축가는 시 전반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봉사라는 이유로 위험과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도 함께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해 진로 설계, 재취업 준비, 사회 적응 등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1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영경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직사회부터 부모 맞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동탄구청(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이라는 화성특례시 행정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김상수·명미정·이은진·이해남·오문섭·전성균·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 클래식 4중주 공연과 싱잉엔젤스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경과보고, 시민 인터뷰가 담긴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축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 미디어월에 시각화하고, 동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현수막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통해 ‘미래 지향적 동탄구’비전을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개청식이 연출됐다. 이후 2층 출입구에서 진행된 제막식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함께 동탄구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도 함께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정담회에서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를 장기간 점유해 관광·레저·수변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평택호는 40년 넘게 평택시민이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며, 미래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다른 지자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1) 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