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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별없이 모두가 사용하는 탐방시설 확대로 국립공원 아름다움 체험 기회 늘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 시설(인프라)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동시에 국립공원 지역은, 최근 여가 문화 변화 등과 함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국민 이용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립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１ 소외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 제공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방문객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 장애인, 임산부 비율이 3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탐방시설은 이러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이 누리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43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바다골재 사업 특성 반영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안내서 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되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했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이해를 높였다. 특히, ▲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42
해양수산부,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41
환경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528개 읍·면·동 조기 구축하여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도 착수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에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38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27.~12.15.)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여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36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체계 확충으로 ‘공동생활권’에 한 걸음 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도시권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통합 환승할인을 ‘24년 하반기 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환승할인제는 기존 대전과 세종에만 적용하던 것을 청주, 공주시까지 확대하여 비알티(BRT)광역버스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기본요금을 내면 환승 시 추가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청주나 공주에서 대전이나 세종을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 부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 한 해 동안 행복청과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구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공동재원을 마련하고 환승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지역별 통합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정액권·무임카드 정책과도 연동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할 예정이다, 광역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되고 행복도시 교통문제 해소에 있어 도로 건설이나 노선 신설보다 재정소요가 적은 최적의 대안이다. 행복청과 지자체가 여러 해 동안 합심하여 뜻을 모아준 결과로 광역교통망 노선 확충, 우선신호체계·비접촉식 결제시스템 등 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33
아동돌봄선도도시 송파 …풍납2동 송파키움센터 19호점 개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풍납동 솔바람 청소년 독서실 공간을 변형하여 18일 풍납2동 송파키움센터(19호점)를 개관하고 초등 돌봄환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키움센터는 6세에서 12세 초등아동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쉼, 여가, 놀이,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한다. 구는 소외된 지역 없는 촘촘한 아동돌봄망 구축을 위해 구 전역에 걸쳐 풍납2동 송파키움센터까지 총 19개소를 조성했다. 특히 풍납2동 송파키움센터는 문화재 발굴 작업 등으로 신규 센터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초등 돌봄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설 요청과 구의 조성 공간 확보 노력 등을 기반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관한 ‘풍납2동 송파키움센터’는 솔바람한마음센터(풍성로20길3) 3층에 자리했다. 총면적 129㎡공간을 리모델링해 정적공간, 양호공간, 동적 ·놀이공간 등을 조성했다. 정원은 25명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놀이와 쉼, 독서지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돌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 집 앞 ‘둘레길’ 걸으며“건강 챙기고 마음 힐링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급증하는 건강과 행복의 균형 수요에 발맞추어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도심 속 활력 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6개 생활권을 잇는 20개(총 208.4킬로미터)를 친환경 둘레길로 조성 중이며, 이 가운데 13개가 완료되어 시민 품에 개방됐다. 금년 완공된 고운뜰공원 둘레길과 원수산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점회귀형 산책로로, 내년 본격적인 개방을 목표로 관리주체인 세종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운뜰공원 둘레길은 덱(deck)길 0.9킬로미터, 야자매트 포장 1.7킬로미터 등 총 2.6킬로미터로 기존 산책로 등과 연계된 순환형 둘레길로, 금년 7월 조성 완료 이후 시설물 점검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운영을 위해 세종시와 이관을 협의 중이다. 원수산 둘레길은 총 5.4킬로미터의 전체 둘레길을 덱(deck)으로 포장한 무장애 둘레길로 유모차, 휠체어, 노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둘레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원수산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8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20)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4.2.29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6
통일부,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3월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제1회 이산가족의 날'기념식(9.27, 서울)을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 3월, 10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가기념일(음력 8월 13일)로 지정됐다. 이번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민간 차원에서 분산 진행되던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이산가족의 날(’24.9.15.) 기념행사는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5
고용노동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 → 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여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큼,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의 경우, 평균 월 중위임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3
기상청, 케이(K)-기상산업, 매출액 1조 원 규모로 성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호우를 겪으며 전 세계인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한 해였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상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기상산업의 규모는 지난 2017년 4077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평균 19%의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조사에서 2022년 기준 약 9785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기상산업의 범위는 관측, 예측 자료를 생산하는 분야부터 시작하여, 기상관측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관측·예측 자료의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까지 이른다. 기상청은 유망 기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 성장, 마케팅, 수출에 이르는 전(全) 단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소한 창업·보육시설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기상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및 투자 유치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00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12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날 연휴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2월 15일에 발령했던'연말·동절기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차 발령하고,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락,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3년 한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9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 무료 접종으로 19만5천명 혜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올해 영아 19만 5천 명이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전에도 다수의 부모님들이 평균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접종을 해왔다. 로타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접종 완료한 영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대비 면역력이 대폭 확대됐고 2023년 약 488억 원의 가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충북 청주시 최모씨(신생아 어머니)는 “2022년 친구 아이에게 같은 접종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접종을 해야할 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국가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없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 편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시기에 취약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7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사업 예산 확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행정재경위원회)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기존에는 3년 미만의 종사자들에게도 지급되었던 종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대상이 820명에서 620명으로 줄어들고, 1억 6,800만 원이 감축될 예정이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 장기 근속종사자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3년 미만 근속자들의 퇴직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고노동 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3년 미만 종사자들에게 주던 처우 수당을 내년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우개선 수당 대상을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 한하여 82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1억 6,800만 원 증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6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6
국토교통부, “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4
국토교통부,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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