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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7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해 온 ▴공정‧적정 보상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했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 분야의 보상방향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9:03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올해 12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 F-35A는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전력 불균형 해소 등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로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전력이다. 뛰어난 스텔스, 내부무장 탑재, 고성능 레이더 및 항전능력을 보유하여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원거리 전략 폭격이 가능하다. F-35A 도입 1차 사업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인도 및 배치되어 운용중이다.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도입될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F-35A 대비 위협대응능력, 암호/보안기능, 무장운영 능력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항공기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 체결한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은 4월부터‘방사청-소요군-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협상단이 주축이 되어 1차 사업의 경험과 그 동안의 항공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했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9:02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방역 추진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27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습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방역관리 상황과 순천만습지 인근 도로의 소독 등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오가는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인 순천만습지와 인근 도로에 대한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순천시 방역관계자는 순천만습지와 인근 도로에 대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광역방제기와 소독차 등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사람의 이용이 많은 주요 도로를 소독하는 현장을 설명했다. 권재한 실장은 순천시 관계관에게 “겨울 철새 등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내 낚시 행위를 제한하고, 항원 검출 지점 주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철저히 소독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 관계관에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9:01
서울시, '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운영하는 33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2024년에도 지원한다. 25개 전 자치구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약국별 지원규모는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8:44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사전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 확대 방안, 농축산물 원산지‧축산물이력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실장은 “이번 설은 작년에 비해 20일가량 늦어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귀성객도 지난 설이나 추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에 대한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설 명절 기간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8:23
병무청,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16
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로 단속 성과 높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그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 건수(11월 말 기준)는 전년 69건에서 올해 127건으로 83%가 증가했고, 이를 통한 마약 적발금액은 전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 포상금 지급 액수는 전년 9,600만원에서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 신고가 증가했다.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이다. 당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15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벡터(점, 선, 면) 및 레스터(위성사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 개발한 국가 표준 격자 기반의 표준화 방법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청에서 보유한 12종의 공간정보를 격자(면) 형태로 표준화했다. 이렇게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표출’과 ‘숨김’ 기능을 활용해 농업인 또는 농업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주제별 공간정보를 각각의 누리집에서 열람한 후 활용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격자별 정보(데이터)를 지도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정보 같은 나머지 정보도 내려받아 정보(데이터) 융합 및 분석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이병연 과장은 “청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 보유한 공간정보를 지속해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12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11
고용노동부,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9
병무청, 디지털 연계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병무서비스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e)-병무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학, 은행 등 26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등 병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e)-병무지갑’을 통해 발급된 전자문서는 연계된 민간기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문에 따른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간 8만여 건의 전자문서를 발급함에 따라 절감된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운영 초기인 2022년 4개에 불과했던 연계 기관은 2023년 11월 말 기준 26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 증가했고, 다른 기관 제출을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도 10.4% 증가했다. 또한,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서비스 등 병무서비스의 민간기관 개방 확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8
새만금개발청, 현 정부 출범 후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기념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10조원 투자유치를 축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 이후 9년간의 6.7배(1.5조원)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새만금청의 노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합해 달성한 개청 10주년에 걸 맞는 투자유치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親)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3.6)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이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역시 원스톱 지원,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한 기업 발굴 등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왔다. 새만금개발청은 10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7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올해 가시적인 성과 거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기반시설)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올해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새만금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는 총사업비 1조 3,896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43.6㎞의 내부간선도로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7년 9개월만인 2023년 7월에 전면 개통됐다. 물류수송의 교통축으로 활용되는 가로축인 동서도로(16.5㎞)는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며, 세로축인 남북도로(27.1㎞)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여 부안까지 20분대로 연결해 주는 중요 간선도로이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내‧외부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둥지를 튼 기업의 발전을 돕는 등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사업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1,881억 원, 고용유발효과 15,734명에 달하며,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내일 개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를 12월 28일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에 위치한 새나루지하차도에서 세종오송로까지 6.6킬로미터이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한 주행을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개방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으로,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청주, 오송역 등에 대한 접근이 한결 편리해지고, 청주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한누리대로‧아람찬교 등의 출·퇴근시간 정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공동캠퍼스‧테크밸리 등 행복도시 산‧학‧연 단지와 오송 첨단산업단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권역 등을 연결하는 씨(C)자형 첨단산업권역의 중추도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27일 현장을 찾아 그간 도로 개통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솜동 “돌봄 공동체마을” 들어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12월 22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주거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원건설의 “돌봄공동체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주거 부문 공모에는 ㈜원건설 컨소시엄과 안택건설㈜에서 응모작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에 선정한 공공시설 부문 당선작((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중점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세대 교류형 공동주택의 개념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다. 당선작인 “돌봄공동체 마을”은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장소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담았다. 이는, 이웃단지와 대면함으로써 도시와 소통하는 “연결 공동체”, 선큰(sunken) 등 입체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포용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가변적인 공유 공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계획으로 세분화됐다. 이를 위해 단지 내부에 스포츠·문화를 테마로 한 소셜플레잉 플랫폼(키즈짐, 작은영화관, 오픈키친 등)과 돌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의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총액 총 4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로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성된 400억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대덕 광역특구, 서울홍릉 강소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58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5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21년)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55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51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계
- 김시창 기자
- 2023-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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