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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4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29일 개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서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를 2023년 12월 29일 ~ 2024년 2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는 미래세대 건축가들인 건축 전공 대학(원)생들이 서울을 캔버스로 삼아 혁신‧보존‧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한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내일을 전시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선정한 예비건축가들의 작품 40개가 전시된다. 각각의 작품은 서울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일상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으로, 전시장 전체를 두른 패널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이상 가나다순)이다.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공간은 미래세대의 건축가들이 서울에 대해 갖고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34
서울시 오세훈 시장, '2023년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15시, 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리는 '2023년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에 참석해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 시민을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직원을 격려한다. 오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퇴임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서울과 함께한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힘껏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 카드를 퇴직자 대표에게 전달한다. 이어서 오 시장은 퇴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공직 생활에 큰 힘이 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상을 전달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29
서울시, 도시 매력․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는 스페인 북부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서면서 회색빛 공업도시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를 일컫는 말로, 혁신적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현상을 뜻한다. 서울시도 ‘빌바오 효과’를 가져다줄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시는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29
서울시,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공공데이터 자연어 검색서비스' 구축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지역별 산업변화’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자치구별 산업활동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던 중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해당 포털에서 검색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었고 통계와 분석 자료도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애를 먹었다. “서울에서 금요일 저녁,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상위 5개를 알려줘”,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행복지수는?”,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알고 싶어” 등 내년부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질문형으로 검색, 답변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초거대AI(언어모델) 기반 대시민 검색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색서비스가 구축되면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서울시민 누구나 공공 데이터를 쉽게 찾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가 제공해 온 API(인터페이스)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23
서울시,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신림로가 지나가고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이 우수하나, 신림선 당곡역 신규역사 주변 일대의 적정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노후한 신원시장 개선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신림역 주변 협소한 보행로의 개선 등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또한 당곡역 동측 일원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하여, 규모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도로 및 공공공간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공기여로 계획하여 확충토록 했다. 신원시장 일대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한 시장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용도를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21
서울시,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 수정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환승역세권인 보라매역 인근이며 사당로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하여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하여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측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20
서울시,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으며,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의 지역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했으며,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9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수정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금회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기존 청사는 86년 신축되어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금번 공공청사(경찰청) 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마련되면 열악했던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공청사(경찰청) 건립은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해 2025년도 착공하여 2027년도 준공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7
서울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4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운영, ▲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 연구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23.5월)·디스플레이(’23.6월)·이차전지(’23.7월)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개발, 차세대화합물 원천기술 개발,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계속 지원함과 함께, ’23년에 신규로 ‘국가반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24년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문제 정의와 연구자 주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24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 해결 및 변혁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변혁적 성과를 이끌어낸 미국의 DARPA와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와 독일의 SPRIN-D 설립 등이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이다. 과기정통부도 혁신‧도전형 R&D 추진을 위해 ’23년 초부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 프로젝트는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됐으며, ’24년부터 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계도전 R&D’는 책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3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2배 이상 확대 등 농촌공간 정비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했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06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29일 기본계획 고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투입하여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②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7만㎡도 확보했다. 항공물류, Sea & Air 항공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 등의 입주가 가능한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별도로 조성하여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안전한 스마트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05
국토교통부, 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03
국토교통부,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별법은 연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2:02
해양수산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귀어귀촌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사전에 귀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 서류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1:58
해양수산부, 고부가가치 미래 양식산업 청사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 발표했다. 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식산업 생산액이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1:57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
- 김시창 기자
- 2023-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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