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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 640→’24. 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 1,750→’24. 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30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해당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4.1%(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9
인사혁신처,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안정휴가 제도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적시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5개월간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정신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한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ㄷ 경사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유사무실(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촬영실(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아이디어)을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7
한덕수 총리,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화재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할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 ▶노후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보일러 및 가스 저장 시설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전기, 가스, 화재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할 것 ▶아울러,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가 부재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공장과 창고 등 시설물과 눈썰매장 등 임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출입제한 및 미흡 사항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5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１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5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500명 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024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05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이상 전문연구요원 1,25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1,200명, 대학부설연구소에 50명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반도체분야에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는 2,886명, 방위산업분야는 44명, 농어업분야는 270명을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방위산업분야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4년에는 종전의 우대분야인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업종이외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3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 적극적인 교통 분야 민생 행보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행사에 참석하고, 연말연시 운송대책도 점검했다. 이날 개통행사에는 철도이용자와 철도관계자를 비롯해 엄태영･박형수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중부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으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청량리역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도 서울역으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됐다”면서, 중앙선 KTX-이음 연장 운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의 경부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의 최대 인프라이자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국가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서울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열차 운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2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6조원 판매달성… 역대 최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 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와 시간을 줄여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고,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만 4천개 기업이 97만 여개의 제품을 등록하고 24조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판매실적 14조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상에서 계절별, 상황별로 테마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배수판 등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물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2,659억원의 판매실적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19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정주여건을 개선할 첫 명품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6월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공구 부지조성공사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 1.34조원, 약 6.6Km2(200만평) 규모로 2020년 12월 매립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준공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설·다짐 병행시공, 준설선 추가투입(4대→6대), 철저한 공정관리로 매립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기본설계상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30개월 만에 완료했다.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10월 현행 설계지침과 풍수해·염해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남광컨소시엄)가 제시한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1월에 1공구 도시 기반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잔여 공구도 수요를 고려하여 적기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신항만 개항 등 변화된 개발여건에 맞추어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실무 태스크포스(전담팀)를 발족했으며, 전문성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1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15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24.1.5.) 입찰 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1.1.～'24.1.5.)에 총 22건, 7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부천시 수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추정가격 204억 원, 공사기간 671일)’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61.32㎡ 규모의 운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439억 원 상당(5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19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2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6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2억 원, 전라남도 119억 원, 부산광역시 4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50억 원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08
보건복지부,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03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일(30일)과 모레(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유관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선제적인 현장조치로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9:00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8:57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8:56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8:54
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8:36
교육부,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2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의 인성･창의력･협업역량 등을 키워주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AI가 협업하여 교실의 변화, 즉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와 함께 선도교사인 터치(T.O.U.C.H.)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장 및 교사, 터치교사단 교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3-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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