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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7만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5
보건복지부,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4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2
행정안전부, 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 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12.8.)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되어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31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29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1월 15일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05
서울시, 브랜드 친구'동행이·매력이'이모티콘으로 만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동행이‧매력이’ 이모티콘을 선착순 10만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서울 도시 브랜드 발표 100일을 맞아 브랜드 픽토그램(그림문자) 이미지에 민선8기 시정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가치를 담아 ‘동행이‧매력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직장인의 일상생활을 담은 ‘K직장인의 사회생활’ 이모티콘으로 지난 12월에 10만 개를 선착순 배포한 바 있으며,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순식간에 매진됐다. ‘K직장인의 사회생활’ 이모티콘은 “동행이‧매력이”의 좌충우돌 직장생활을 담은 모습으로, ‘할일 태산’, ‘월급이 스쳐 지나갑니다’ 등 직장생활을 하며 한번쯤 겪어 볼 만한 상황을 다채로운 이모티콘으로 구성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모티콘이 소진되어 아쉽고 재배포 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재배포 이벤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 검색창에 ‘서울시’를 검색하거나,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에 직접 들어가서 ‘채널 추가’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02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활동구역 시민 추천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순찰하다 보면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든든한 ‘안심마을보안관’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원하는 지역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안심마을보안관 ○○대원) # 노란색 옷을 입고 순찰해 주시는 ‘안심마을보안관’과 마주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야근하고 늦은 시각 퇴근하는 날에도 멀리서도 눈에 띄는 노란 옷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보안관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강북구 미아동 주민) 지난해 서울 시내 16개 활동구역에서 시민 생활 속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3천여 건의 활동을 펼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 활동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 ~ 20일 16일 동안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시는 시민․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활동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시작한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2:00
서울시 오세훈 시장, 새해맞이 자치구 신년인사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동작구청과 동대문구청을 연이어 방문해 자치구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새해인사를 나눈다. 먼저, 오 시장은 오전 10시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4 동작구 신년인사회’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내 기관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동작구와 함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2024 동작구 신년인사회’는 주요내빈 합동세배, 새해덕담, 구청장 구정 현황보고, ’24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을 찾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과 동대문구의 새해 소망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시정 철학을 소개한다. 동대문구 신년인사회는 새해 소망 동영상 시청, 구청장 신년사,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동작구, 동대문구에서 열리는 자치구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57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라이트 DDP 겨울' 약 63만 명 찾았다…새해맞이 명소로 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DDP 겨울’에 총 62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겨울 행사 방문객 수 대비 총 방문객 수는 약 124% 늘었고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DDP 마켓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도 서울라이트 DDP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19% 상승하고 일평균 매출 또한 소폭 상승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시즌 특화 상품 외에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마켓, 체험부스, 거리공연 등을 선보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띄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라이트 DDP 2023’에서는 ‘디지털 자연’을 중심으로 가을과 겨울 2차례 선보이며 디지털화된 자연의 모습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겨울 편의 메인 콘텐츠인 ‘디지털 아틀란티스’의 경우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을 시작으로 디지털화된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담은 화면을 몰입감 있게 표현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 겨울’의 백미는 ‘새해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51
서울시, 대림동 855-1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노후주거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1000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던 곳이기도 하다. 시는 침수피해 해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안산선 개통(27년 예정) 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감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4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42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36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33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08.~01.12)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총 140건, 1,68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5%인 1,42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30억 원,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오학 맑은물복원센터 설치공사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7%인 231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1억 원, 서울지방청 687억 원 등 2개청(1,358억 원)이 전체 금액(1,687억 원)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2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32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31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27
국민권익위원회,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
- 김시창 기자
- 2024-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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