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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43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42
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40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3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32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31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29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9 10:28
광진구,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확대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 소홀한 건강관리로 면역력 저하에 취약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올해에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청년층(19~39세)에서 중장년층(64세)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64세 1인가구이며,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타 자치구 1인가구도 검사가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의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검진 희망자는 10시간 이상 금식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타 자치구 1인가구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광진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검진 항목은 ▲ 흉부 방사선 검사 ▲ 신체 계측(비만도, 혈압 등 4종) ▲ 소변 검사(뇨당, 뇨단백 등 3종) ▲ 혈액 검사(간 기능,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9:17
성동구 사근 브이랩 마카롱 협동조합, 지역사회 나눔활동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사근동은 ‘사근 브이랩 마카롱 협동조합‘에서 지난 12월 26일 취약계층을 위한 파운드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성동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에서 주민참여단이 제안한 ‘사근마카롱’과 ‘카페 리플레이’ 사업이 선정되어 마카롱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및 체험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마련됐고, 사근 브이랩 마카롱 협동조합은 마카롱과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주민이 강사가 되어 마카롱, 커피 만들기 체험을 원하는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파운트 케이크를 만들어 전달했다. 케이크를 전달받은 주민 임모 씨는 “가족이 경제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식비를 지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아이에게도 기쁨이 될 것 같아 큰 힘이 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근 브이랩 마카롱 협동조합 주순란 대표는 “지원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6
성동구,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 수료생 작품 전시·판매 연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전통산업 기능 전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 공방에서 진행한 ‘2023년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 수료생들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 연계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11월까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내 수제화 전시갤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차세대 장인을 꿈꾸며 7개월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교육생들의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할 수도 있다. 구는 지역 특화사업인 성수동 수제화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젊은 장인 인력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생 총 35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이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 중 28명이 수료했으며, 12명은 실제 창업에도 성공했다. 구는 특히 공방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염두에 둔 교육 진행과 아울러 디자인 출원 교육도 시범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디자인권 침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원오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5
주민과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 성동구,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생활안전분야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4개 자치단체가 종합상 10개, 특별상 4개를 수상했다. 성동구는 학생 중심의 생활 연구단을 구성한 메타버스 안전통학로 구축 리빙랩 운영,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안전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산책로 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하기 위해 희망 장소 수요 조사와 SNS 인증샷 공모를 진행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성동구는 ▲청계꿈나무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 ▲무학봉 근린공원 산책로 코스 안내판 설치 ▲무학봉 어울림 축제 등 주민 생활과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5
청룡의 해,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다! 2024년 성동구 신년인사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0일 오후 2시 소월아트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지역 인사와 구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신년회에서는 2024년 승천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더 크게 도약할 성동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의 전 과정은 성동구청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장소에 구애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이 새해맞이 환영 인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면, 생활예술동호회의 기타 앙상블과 오카리나 공연, 구립꿈의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등 새해를 함께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 편지 소개와 더불어 구청장 신년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이끌 구정 비전과 역점사업을 발표한다. 성동구가 최근 서울 부촌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등 높은 성장세 속에서도 포용 정책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널리 보듬어 가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스마트포용 도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4
강동구, 스마트 횡단보도로 보행 안전 똑똑하게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신호등을 보조하고 보행자에게 다양한 신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이 중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며,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시 차도에 진입하면 음성으로 경고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 시에는 횡단할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이다. 구는 지난해 12억 원을 투입해 보호구역·교차로·어린이 통학로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50개의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14개의 횡단보도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특히 구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집중 설치했다. 명원초등학교 앞 일부 구간과 강솔초등학교 인근 대각선 횡단보도 등 24개의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조성했고, 천호초등학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2
강동구축구협회 장학기금 300만 원 기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지난 5일, 강동구축구협회로부터 3,000,000원의 장학기금(강동 교육지원기금)을 기부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강동구 축구협회는 “2023년 강동구 스포츠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과 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은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받은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동구축구협회 전달식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김성회 생활체육과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강동구축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장학기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유·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21
교육부,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8:00
국토교통부,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7:58
강남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모기유충 퇴치 나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난해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00건)가 모기 방역 민원으로, 구는 지금까지 모기 유충을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발 더 앞서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독의무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 5000여세대)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각 단지별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등을 함께 점검하며 모기 유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7:40
서초구,‘미세먼지 주간예보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띵동~ “서초2동 이번 주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야외활동을 돕기위해 매일 오후 5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주간예보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자체 개발한 IoT 기반 미세먼지 세밀 측정시스템인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활용, 지난 2021년부터 ‘서초구 스마트시티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행정동별 정밀한 미세먼지 수치 및 일주일치 미세먼지 예측 정보를 제공해왔다. 지역 곳곳에 설치한 대기환경 측정기 108개를 연동해 미세먼지 측정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미세먼지 주간예보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는 다른 절차 없이 문자 수신 신청만 하면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미세먼지 정보를 매일 오후 5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문자 내용은 ▲해당 동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 등 미세먼지 관련 지역별 맞춤형 정보다. 문자 수신일 다음 날부터 6일 간의 미세먼지 정보를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7:12
송파책박물관, 새해맞이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송파책박물관에서 1월 18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방문 관람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2종을 운영한다. 구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송파책박물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올 겨울방학 기간에도 박물관을 찾는 이들이 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설 프로그램 2종을 마련했다. 먼저,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3부터 6학년 초등학생을 위해 상설전시 연계교육 ▲코드명 괴도: 사라진 책을 찾아라!를 운영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1910년부터 2010년대까지 백년간의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알아보며 현대사 속 시대상을 이해하고 경험해보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총 18회, 424명의 초등학교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참여 어린이와 교사 모두 95%의 높은 전체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구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개인 관람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81%의 참여자가 방탈출 게임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할 만큼 즐거운
- 김시창 기자
- 2024-01-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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