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개회식에 2024년 1월 9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연계성(Connectivity)은 아세안이 역내 경제발전과 통합, 개발격차 해소, 정체성 함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이자 우리 기업 진출과도 긴밀히 연관된 이슈로서,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theme)이기도 하다. 정 차관보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하 계속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에서 우리나라의 구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물리적 연계성’과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및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연계성을 높이고, 역내 디지털 협력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나갈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상청은 지난해(2023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올해(2024년)는 한층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지난해 12월 8일 규정 개정을 통해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불명확했던 “극한 호우”라는 단어를 삭제하고,“호우 긴급재난문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됐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송된다. 또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도 발송된다. 이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하는 기상청이 위험기상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나라는 역내 대표적인 가치 공유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의 핵심 동반자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24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수임을 맞아 한-인도 양국은 5월 G7 정상회의 및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외교장관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했으며. 수교일(12.10.)에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명의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 명의 SNS 메시지를 게재했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는 우리의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천둥)’)를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한-인도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천호동 일대가 3개 단지(천호 3-1, 3-2, 3-3)가 함께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가 천호동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천호3-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는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 간 동선 연계, 생활권 단위 기반시설 정비, 생활가로 일체적 조성 등 3개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계획지침을 담고 있다. 이번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천호동 주민의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 (26,630㎡, 23층 내외, 약 634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①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②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홈플러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애호박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상승 품목 중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많은 농산물 중 하나인 애호박을 선정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시내 홈플러스 19개 매장에서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중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애호박, 파프리카, 청양고추 순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홈플러스가 애호박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애호박 매입 원가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애호박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하여 ‘착한가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한 바 있다. 작년 3월 대파 20톤, 8월 오이 3만 개, 12월 사과 12.5톤을 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력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생활필수품 물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일부터 4호선에 객실 의자가 없는 열차가 다닌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출근길부터 4호선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 1개 편성이 준비를 마치고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4호선 1개 편성 1개 칸의 객실 의자가 제거된다. 4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3.4%로 1~8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도를 기록하고 있다. 혼잡도가 높은 4호선을 시범사업 대상 호선으로 선정해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객실 의자 제거 대상 호차는 혼잡도, 객실 의자 밑 중요 구성품,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선정했다. 공사는 지난 11월 혼잡도 완화를 위한 4·7호선 전동차 객실 시범개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자를 제거했을 때 안전과 관련한 여론 등을 반영하여 혼잡도가 가장 높은 4호선 전동차 1편성 1칸 객실 의자를 제거해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지하철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객실 의자 제거 시범열차 운행은 전동차에 적용된 최초 사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다양한 사람의 발길이 닿는 한강공원 안에서 여러 세대와 소통과 교류를 하며 활동을 할 수 있어 큰 영감을 받고, 우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좋다.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특별한 작업환경이 사각사각 플레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예술가 박정환 작가 인터뷰 중 - 서울시 잠실한강공원 내 위치한 청년 예술가 창작공간 ‘사각사각 플레이스’가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청년 예술가의 창작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머무르며 시민들에게 455회의 공연, 502회의 체험 프로그램, 10회의 축제를 선보였다. 서울시가 올해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 입주해 예술활동을 펼치며 한강공원을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물들여 나갈 청년예술가 10팀을 신규로 모집한다. ‘사각사각 플레이스’는 청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조성한 한강공원 내 예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함께 따릉이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1월 10일부터 따릉이 앱과 현대백화점 H 포인트 사용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간편하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H 포인트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따릉이 앱 내 포인트 전환 메뉴를 통해서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월 최대 20,000포인트까지 전환 가능할 예정이다. 민간 포인트를 따릉이 앱과 연계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따릉이 포인트로 전환한 H포인트는 모든 권종의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으로 발생한 초과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타 결제 수단과의 통합결제는 이용권 구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요금은 전액 전환 포인트로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은 따릉이 앱에서 H 포인트를 전환 사용하는 내용 외에도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여 연계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내용과 따릉이 × 현대백화점 연계 공익 광고를 제작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문에서 '상실의 기록–소생하는 기억의 틈' 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시는 도시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시간의 기록들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경험한 감정은 지역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실의 기억이다. 서로 다른 국지적 환경을 경험했던 작가는 이곳에서 느낀 감정으로 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전시는 각기 다른 도시 환경에서 경험한 기억들을 보여준다. 특히 전시공간에 설치된 오디오-비디오, 입체 형태의 다양한 오브제는 도시 이면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각 장소에서 시간이 흘러가며 발생하는 다른 ‘사건’을 두고 그 이면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다. 전시는 사회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며 소멸하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작가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기 위해 구현된 공간을 보여준다. 크게 3곳으로 나누어진 공간은 작가의 경험과 같은 시기를 경험한 도시인들의 기억이 맞물려진 작품들로 전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공간 ‘세트1사소한 시간의 속성 SUBWAY LINES(철도교)’ 은 지하철 공간의 인간군상을 묘사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개봉 1주년을 기념해 전국 확대 상영을 시작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주차 특전 이벤트와 블루레이 예약 판매를 개시하며 화제를 모은다.[원작/각본/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 | 수입: 에스엠지홀딩스㈜ | 배급: NEW | 개봉: 2023년 1월 4일] 2주차 관객 특전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로고가 담긴 스마트톡으로 오는 1월 11일(목)부터 관람객을 대상으로 증정된다. 특히 1월 17일(수)까지 한정 상영되는 이노우에 다케히코 감독의 토크 이벤트 영상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감독의 토크 이벤트 영상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 상영과는 별개로 확대 상영의 인기에 힘입어 1월 10일(수)부터 메가박스 돌비시네마 상영도 추가 확정되어 예매 열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에 AK 플라자 홍대에서 진행되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에서 블루레이 초회판 컴플리트 박스 세트의 예약 판매가 개시되며 팬들의 호응을 모으고 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닥터슬럼프’ 박형식이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 경신에 나선다. 오는 27일(토)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9일, 위기의 스타 의사 ‘여정우’로 돌아온 박형식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닥터슬럼프’는 인생 상승 곡선만을 달리다 브레이크 제대로 걸린 여정우(박형식 분)와 남하늘(박신혜 분)의 ‘망한 인생’ 심폐 소생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인생의 암흑기에서 재회한 ‘혐관(혐오 관계)’ 라이벌 두 사람이 서로의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웃음과 설렘,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힘쎈여자 도봉순’ 이후, 7년여 만에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한 박형식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형식은 스타 성형외과 의사에서 인생 최악의 슬럼프에 빠지는 ‘여정우’ 역을 맡았다. 전교 1등을 도맡던 학창 시절부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스타 의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하지만 의문의 의료사고로 인해 한순간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그런 가운데 공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TV CHOSUN ‘미스트롯3’가 기록 싹쓸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TV CHOSUN ‘미스트롯3’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12월 7일부터 1월 7일까지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50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월 예능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미스트롯3’는 압도적인 인기로 방송 3주 만에 전체 예능 프로그램 평판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브랜드 평판과 화제성은 물론이고 시청률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미스트롯3’ 3회는 전국 16.9%(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순간 18.2%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파죽지세 상승세를 탔다. 이는 3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이자, 주간 전체 예능 압도적 1위 기록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듯 대국민 응원 투표 열기 역시 뜨겁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덤간의 투표 독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스트롯3’의 막강한 화력이 다시 한 번 놀라움을 안기고 있는 것. 네이버 NOW.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됐다. 그러나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으며, 직무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처럼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들이 기준(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대하여 매년 25만여 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에서 3일 전까지 자신의 건강 및 질병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고 군복무가 적합한 경우 입영하게 된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입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입영한 장병들이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귀가된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한 부대에서는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의 검사 결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군은 적재적소에 우수인재를 배치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작년부터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 조리병의 경우 조리 분야 전공자, 자격·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3년 3월 입영자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만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장벽이 특히 높았던 정보통신분야의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와 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역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의 지원율은 각각 10%p 이상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