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대망의 파이널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일(11일) 방송될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에서는 최종 우승자를 가릴 파이널이 시작된다. 강성희, 신해솔, 소수빈, 홍이삭, 추승엽, 이젤(EJel), 리진(leejean)까지 사상 최초로 TOP7이 결정된 가운데 최종 우승자가 가려질 파이널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새로워진 파이널! 베일 벗는 7개 신곡 공개! ‘싱어게인3’ 파이널은 1차 신곡 라운드와 2차 자유곡 라운드로 치러진다. ‘싱어게인’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신곡 라운드는 가수로서 곡을 해석하는 창의력과 개개인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TOP7을 위해 맞춤형 신곡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로 이상순, 이무진, 김도훈, 안신애 & 필터, 로코베리 & LAS, 멜로망스 정동환이 합류해 설렘이 더해지고 있다. 과연 어떤 가수가 어떤 프로듀서의 곡으로 무대에 오를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신곡 무대가 골라보는 재미를 안긴다. # 심사위원들의 다채로운 심사평+점수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TV CHOSUN ‘미스트롯3’ 여신부가 라틴 트로트로 시청자들을 홀린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3’ 4회는 2라운드 환상의 팀미션이 이어진다. 올하트를 기록하지 못하면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며 눈물바다가 펼쳐진다. 앞서 지난 3회에서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소속 챔피언부와 ‘현역의 자존심’ 풍금, 1라운드 진이자 ‘꺾기 여왕’ 배아현 소속 현역부 A조가 압도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올하트를 받아 전원 3라운드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챔피언부와 현역부 A조가 선사한 전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4회는 비주얼과 가창력 모두 완벽한 여신부가 출격한다. 2023 미스코리아 조수빈, 놀라운 내공의 1년차 트로트 새내기 화연, 트로트 임수정 염유리, 1라운드 미를 차지한 첫눈 보이스 정서주, 팔색조 여신 김민선, 퍼포먼스 최강자 양송희, 21년차 소리꾼 오승하가 라틴 트로트 장르에 도전한다. 여신부는 유재석의 ‘삼바의 매력’을 색다르게 재해석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 폭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닥터슬럼프’ 박신혜가 현실 공감을 장착하고 돌아온다. 오는 27일(토)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10일,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의사 ‘남하늘’로 완벽 동기화된 박신혜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닥터슬럼프’는 인생 상승 곡선만을 달리다 브레이크 제대로 걸린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의 ‘망한 인생’ 심폐 소생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인생의 암흑기에서 재회한 ‘혐관(혐오 관계)’ 라이벌 두 사람이 서로의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웃음과 설렘,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특히 ‘로코퀸’의 귀환을 예고한 박신혜의 선택만으로 기대의 이유는 충분하다. 박신혜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마취과 의사 ‘남하늘’을 연기한다. 명석한 두뇌와 지독한 노력으로 공부에 미쳐 살더니, 의사가 되어서도 일에 미쳐 사는 어른이 됐다. 공부와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노잼’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불현듯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다짐하게 된다. 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배우 김하늘과 연우진, 장승조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로 뭉쳤다. 오는 3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 이현경 / 극본 배수영 / 제작 몬스터유니온, 프로덕션H)는 나쁜 놈들 멱살 잡는 기자와 나쁜 놈들 수갑 채우는 강력팀 형사가 연이어 터진 살인사건을 함께 추적하며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는 멜로 추적 스릴러다. 이 작품은 ‘2020 지상최대공모전’ 웹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명의 네이버시리즈 ‘오아뉴-멱살 한번 잡힙시다’(작가 뉴럭이)가 원작이다. 김하늘은 극 중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프로멱살러’ 기자 서정원 역을 맡았다. 특종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멱살부터 잡는 기자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서정원은 의문의 살인사건을 통해 전 남자친구 김태헌(연우진 분)과 남편 설우재(장승조 분)와 삼각관계로 얽히는 등 예측불가한 전개로 심박수를 상승시킬 예정이다. ‘킬힐’, ‘18어게인’, ‘바람이 분다’, ‘공항 가는 길’ 등 수많은 작품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새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월 10일 오후,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물가동향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제 ․ 외국인력 고용개선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일부 가격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가절감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조기 정착 및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토론회(워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 협 ․ 단체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오후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과수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재해로 상심이 큰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생산자단체는 이에 발맞춰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하 상황 등 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평시 출하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행복하게 보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행복청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항목 중 국민의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주요 정책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김상기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가 많이 신청했을까?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자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퀀텀+X,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란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내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간 발표했으며, 올해 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문적 위탁 제작(파운드리)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부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② (사업절차)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③ (비용부담 원칙)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