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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1:3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자부담 20% 완화 검토, DP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 아닌 투자...청년 떠난 제조업, 워라밸로 다시 채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4.5일제 노동 정책을 두고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청년 인재 유입과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키(Key)’”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8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혁신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선 경기도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보다 과감한 ‘경기도형 실증’…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 임창휘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업에 앞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이 혼재된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최적의 ‘테스트 베드(Test Bed)’”라며, 획일적인 정부 기준을 넘어선 ‘경기도형 현장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기피’ 제조업, ‘워라밸’로 뚫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마을공동체 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영봉 도의원,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GTX-C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는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실제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의 시민 결의는 GTX-C 조속 착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 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대변인실)’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홍보기획관)’를 별도 운영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성격의 채널 난립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저조한 효율성을 꼬집으며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을 쏟아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도민이 보지 않는 영상을 양산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긴축 기조 속에서 효율성 없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을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단일화한다면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재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0:30
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8 21:1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8 21:10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8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천원(일반회계 3조 7,799억 2,628만 8천원, 특별회계 4,672억 3,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201억 5,368만 8천원 보다 1,270억 762만 4천원(일반회계 85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15억 8,36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억 5,476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억 8,852만 2천원을 감액했다. 한편,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8 21:10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8 21:10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당 사업은 화촌면 장평리 1176-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98.57㎡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0일 착공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9억 491만원(군비 100%)이 투입되며, 설계는 성우건축사사무소, 시공은 (주)베스트건설, 감리는 성우건축사사무소가 맡고 있다. 현재 공사는 주요 구조 공정에 접어들었으나, 겨울철 한파와 강설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공정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기온과 작업 조건에 따라 타설·양생 등 공정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박영록 의장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 작업 환경이 제한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평2리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완공 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며 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12-08 21:01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추상적 '평화캠페인'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복지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골목부터 시장까지... 시민 일상 불편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흥동 주차난, 보행 안전, 전통시장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들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신흥동 주차난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부족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인프라 부재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사유지 중 주차장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가로수 보호판 파손이나 자전거도로 단차처럼 작은 구조물 변화가 보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가을철 반복되는 낙엽 적체는 환경미화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와 같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구점자 의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과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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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2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