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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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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장안초 주변 지중화 사업’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되었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곧 아이들과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3
서울교통공사, “안 내도 될 보험료 냈다”… 25억 원 환급 소송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1
윤기섭 시의원, 9호선 지하철 상가 공실률 증가…서울시 보조금 악용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8일(수)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9호선 내 상가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9호선 지하철의 부대사업 수익률과 상가 공실률과 계약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계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가에 대해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은 “실상은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공실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고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서울시의 재정 보조로 인해 공실 발생에도 운영사가 임대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MCC 방식 등에서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 투자처 출신이 관리 책임자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 의원은 “투자처가 단순 투자자인지, 대출 제공자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0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0
이재명 대통령,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수)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 지원 예산 2억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49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자원봉사자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참여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자원봉사자는 시의 행정 파트너이자 시민 공동체의 중심이다”며 “단순한 활동 관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등록을 확대해 센터다운 본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강화, 의료(한의원 등) 중심 가맹점 확충, 거점지 캠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기본이 시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시민 눈높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세계 마약퇴치의 날] 경기도에 경고…“마약, 청소년 삼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도의 마약 중독 실태와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5년 연속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경고이자, 뒤늦은 반성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퇴치의 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1839년 6월 26일, 청나라 관리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공공연히 소각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제정했다”며, “이날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통해 손쉽게 마약 유통망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이천시의회,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재해취약시설과 사방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임진모 의원과 안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갈산 배수펌프장, 대월면 사방댐 1개소, 서경저수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명서 의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 대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배수로 및 하천 준설,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민간과 연계한 인명대피 훈련 등 다양한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에서 “여성과 가족, 돌봄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로 중심적인 역할 기대 응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타에서 개최한 ‘경기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지향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년간 여성, 가족, 청소년, 돌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발굴, 청소년 보호,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재단의 성과는 매우크다”며 “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력보유여성 지원, 아동돌봄, 가사노동 가치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50
송파구의회,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과 교류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20일(금) 11시 송파구의회를 방문 한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과 앞으로의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송파구와 경상북도 영덕군은 1998년에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농수축산물 직거 래장터 및 한성백제문화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혜숙 의장은 “송파구와 영덕군 간 도농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 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이날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상호 간 발전적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0:05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존립과 사업방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AI·빅데이터로 학교 안전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 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지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부족해 여러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행정계획이나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지방위원회와 명확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믿고 입주한 시민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사회주택’민관 이원화 구조로 책임회피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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