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통일교육원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통일·안보 분야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벗어난 생생한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통일·안보 현장견학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육원이 전국의 5개 권역에 50여곳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지를 발굴하고, 일반국민·청소년에게 ‘탐방’과 ‘교육활동’이 결합된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견학지 코스를 개발하고 ‘코스명’을 공모하는 등 국민들이 ‘완주’하고 싶도록 홍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칫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견학지와 관련된 강의나 교육 활동을 병행하도록 기획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사도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로, 담양의 민족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견학지라면, 그 후손이나 담양 지역 명사·주민을 초청하여 더 깊은 이해를 이끌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동 ‘과정’에서도 힐링이나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첨가하여 다채로운 재미 요소를 첨가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코스를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월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어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도봉구 창3동은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하여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1일 20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7곳이 됐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24.1.12 국토부)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객실 창문덮개의 안전성 인증은 ① 항공부품의 설계·양산체계에 대한'부품등제작자증명'과 ② 양산된 개별 항공부품의 상태 등에 대한'감항승인'이 포함된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8억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및 보급을 통해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작년 국빈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양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오는 23일부터 ‘2024 갑진년 구정보고회’를 개최하여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024 갑진년 구정보고회’는 암사동을 시작으로 7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직장인‧자영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수희 구청장이 직접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구 역점사업들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현장에서 제안받은 구정 전반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개최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201건의 현장 의견을 접수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한 민원 등을 제외하고 13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현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구정보고회 참여자를 공개모집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동 주민센터로 유선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2월 27일 2023년도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 우수 참여자 9명과 주민소리단 모범 단원 2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스마트 포용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 서비스 혜택 밖에 놓인 위기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주도의 나눔 실천 사업이다. 사업 참여업체에서 하나의 물건(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한 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면 그 한 개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성동구 전(全) 동에서 총 12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 스마트 포용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주민소리단에서 시작하여 리빙랩을 중심으로 의견을 발전시켜 이뤄낸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마음 봄' 개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안전통학로 리빙랩' ▲비흡연자의 제안으로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스마트 흡연부스' ▲핸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3년 12월 21일자로 마장동 382 일대 외 3곳(124,785.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82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성동구에서는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이 포함됐다. 마장동 382 일대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 행당동 297 일대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며, 사근동 293 일대 외 2곳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직접 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모사업은 ▲ 동네이웃만들기, ▲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 공동체공간 인증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총 6,000만 원 규모다. 동네이웃만들기 분야는 마을활동을 시작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활동지원사업 분야는 지정 주제별 또는 자유주제를 선정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주제는 공동체미디어, 함께배움, 환경, 공동체돌봄, 공동체문화, 공동체자립지원 등 총 6개 주제다. 자유주제는 지정 주제 이외에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선정하면 된다. 공동체공간 인증 시범사업은 공동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가 생활권인 3인 이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오는 3월부터 성동구로 전입하여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성동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아는 200만 원(기존 동일), 둘째아 이상부터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1월을 맞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며, 1월내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용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ATM), ARS,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사(금융사)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주민들이 설을 맞아 직접 만든 목도리를 어르신·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1월 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학습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구민들이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해 올해로 12회째 이어지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157개의 목도리를 완성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신청을 마치면 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키트(털실, 대바늘)와 도안을 받게 된다. 초보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목도리 뜨기 영상을 참고해 만들 수 있다. 완성된 목도리는 1월 27일까지 센터로 보내면 된다. 참가한 성인에게는 목도리 1개당(최대 2개) 봉사 시간 4시간을 인정해준다. 따스미 목도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기부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일 강남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배달종사자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함께 참여해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작년 11월 쿠팡이츠서비스와 협약을 맺고 이륜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번에 다시 동절기 캠페인을 열어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희 소속 정비사들이 사전 신청자 100명 대상으로 이륜차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점검하고, 전조등과 브레이크 패드 등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겨울철 안전용품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배달종사자들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애로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배달종사자들이 겨울철 안전 운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02.65억원을 투자하는'2024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