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이더블유에스(AW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을 대상으로 아이알(IR)(Invest Relations)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서 (현지시간) 14일부터 16일까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5개 분야에서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메티스엑스㈜ 등 11개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시스템 및 ㈜에이올코리아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최고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에이더블유에스(AW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제조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제작자(메이커) 지원 역량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전국에 약 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3디(3D) 프린터, 레이저 자르개(커터) 등 제조 장비를 활용하는 제조창업 중에서도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바탕으로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간편(캐주얼) 창업’ 중심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될 협업형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기관이 1조(팀)로 구성되며, 간편(캐주얼) 창업자 육성을 위해 양질의 제작자(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업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들은 연간 사업운영비를 최대 6억원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은주 창업생태계과장은 “협업연구소(랩) 사업은 시제품 제작 등에 전문성과 사업 운영경험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의 역량을 활용해 제조 창업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5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계청은 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2005년), 모바일조사·전화조사(2020년)방법 및 태블릿 PC를 활용(2020년)했고, 매 시기 새로운 조사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으며,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계청은'2025 인구주택총조사'준비의 시작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오는 11월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시작됐으며, 인구주택총조사(20% 표본조사)에 대한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년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가구와 거처에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f0b3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233pixel을 설치한 후, 앱의 홈 화면 하단의 환경설정에서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 발생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社)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하여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시연, 기업설명회(IR) 기회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IP)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❶「지식재산(IP)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❷「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총 266대)의 경우,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2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