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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시민의 혈세, 어디로 새었나… 부천시 행정 신뢰에 경종 울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상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개선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종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는 9개 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며, 9개 업체가 구역만 달리하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9개 회사가 장기간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들은 위탁한 이래 단 하나의 회사도 탈락이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고 수익도 8%를 보장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해당 기업에는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해당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업에 현직인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6개 회사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전통시장 전면 재정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전통시장 내 물건 하차장 설치 ▲ 전통시장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의 시 관리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대장신도시 내 전통시장 조성 ▲각 전통시장 주차시설 마련 등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 이후 시장 내 안전 문제와 전통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학환 의원은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환 의원은 “원종제일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사업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국가유공자 점심지원, 선택 아닌 최소한의 도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맞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4년 이후 56억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어 부천시를 대표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부천시 보훈회관은 급식시설을 갖추고도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를 위한 보훈회관이 점심식사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구조”라며 “같은 도시에서 경로당 어르신과 국가유공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노후·협소한 쉼터, 사실상 무용지물… 제 기능 못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수년째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 시민운동장 쉼터는 노후하고 협소해 사실상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눈·폭염·한파에도 별도 보호시설 없이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라운드골프 어르신과 일반 시민이 함께 쉼터를 이용하면서 갈등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운동 후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클리너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에어클리너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본적인 개선 사항”이라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생활 밀착 민원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시정 전면 진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양정숙 의원은 먼저 부천시청 주차장의 열악한 이용 환경을 지적하며 잔여 주차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각종 행사로 방문객이 많은 시청에 주차 안내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주차장을 순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다. 지난 2023년 시정질문 당시 부서가 약속한 중장기적 대책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GTX-B 노선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가 거센 상황인데도 원안대로 강행하려는 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와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부천시 신혼부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1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상권 침체 외면한 도시공사․회계과 행정과 FC안양 수의계약 문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0
시흥시의회, ‘글로벌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시의회의 열한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오인열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왕시장의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시화산업단지 배후 상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왕시장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행정·상인·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인열 의원은 “외국인 상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왕시장은 더이상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상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오인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6:1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 공유학교에 36억원 예산지원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하여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왕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3:5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3:5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연결됐다. 또한 총량 중심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3:50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 청주대학교에서 ‘도서관은 무한대다’ 특강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은 9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은 무한대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송 의원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문화·지식 허브커뮤니티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도서관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개방적 인테리어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사서들에게 정보 전문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속에서 새로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3:50
군포시의회, 착한업소 응원 소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3:5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2: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2: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2:3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2: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 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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