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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유경현 도의원, “아동 납치 시도 늘어나는데... 아동 실종 예방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오히려 뒷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 이용, 성급한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생 안전 위해 교육청 하자검사·관리 체계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김포 향산초중통합학교의 누수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자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향산초중학교는 개교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학교임에도 최근 외벽과 체육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급히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교육청이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체육관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축 학교에서 반복되는 방수 하자와 설계 결함 문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방수 공사는 하자 처리 이후에도 재차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축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교육재정 안정성과 청년기본소득 신뢰성 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안양시의회,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10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점검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정별 추진 현황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둘러봤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6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준모 의장은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어진다”며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공원 쓰레기 감축·시설이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68건으로, 이 중 1,694건(50.3%)이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천안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시설로, 서울·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됐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1
성진학교 설립 교육위원회 통과… 황철규 서울시의원, ‘장애학생과 지역사회 상생의 첫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9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교육위원회 위원)은 “성진학교 신설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의 제안에 대해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는 성진학교가 원안대로 설립되고,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 부지는 일반학교 건립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공간은 애초 교육청이 ‘AI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던 곳이었으나, 황 의원의 제안에 따라 AI직업교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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