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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기획 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6:10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6:1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 원에 대해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6:1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목적)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목적)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하여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6:1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과학고·외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정치 편향 행사에 예산 집중... 도민 위한 재정운영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화성특례시의회, 제19회 여성 화합 한마당 참석...여성 권리 신장과 정책 향상에 매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제19회 여성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연대와 소통의 시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오문섭·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단체 회원 및 내·외빈 등 약 9백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단체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회원들이 모여 매년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마련함에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단체와 꾸준히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성 정책 활성화와 여권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먼저 우수회원 시상식을 진행한 후, 단체 회원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파이프 릴레이·단체 줄넘기·이색적인 단체 육상 경기와 조별 장기 자랑 등으로 하나로 결속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 여성 회원들은 각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게임을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따듯한 마음을 교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꾸준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성남시의회,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개장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공캠핑장으로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부근)에 축구장 4배 크기인 약 2만 6734㎡ 규모로 조성됐다. 14면의 사이트에는 캠핑 장비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가 설치됐으며, 가족 단위와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잔디마당, 숲 놀이터, 체험공간, 컬러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민 공간이 생기에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이 시민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 '마석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마석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혜연 의원(국민의힘, 운영위원회부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자리로, 조성대 의장과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을 비롯해 마석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위치한 묵현 4개리 이장, 아파트 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을 통해 화도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제안이 전달됐다. 현재 인근 아파트와 화도초등학교 간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이들이 좁고 위험한 길을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청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방안과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혜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서 주민 여러분의 목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양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20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례회 주요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재심의 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학생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긴 토론 과정 끝에 “부결”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양평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8.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며,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재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식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예방교육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경찰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춘 연간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인력·장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건 서비스 우선 제공,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예산·협력체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립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 의한 협회의 공익적 활동 지원 예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명시, ▲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성과없는 예산·안전 뒷전 행정... 시민 눈높이에 못 미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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