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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
- 김시창 기자
- 2021-08-05 06:50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 임지연 기자
- 2021-08-03 12:23
학생인 나, 전세임대 제도는 최고의 기회였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학생 A씨는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고 당첨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주한 A씨! 정부는 A씨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찾는 청년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당첨되어 계약을 할 때도, 또 입주를 할 때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모집기간] 2021.7.28~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혜택] - 1인 거주시 60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 3인 거주시 85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1-08-03 10:57
이천시, 수서역 접속부 공사추진 4개 시 민간공동협의체 구성 적극 협력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이천시가 경강선GT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대두된 「수서역 접속부 공사」추진을 위해 4개시 (광주-이천-여주-원주) 민간공동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천시 민관공동추진 전략체계를 구축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수도권 중첩규제로 수도권 역차별의 대표 지역인 경기 동남부의 백년지계를 위해 경강선을 개량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GTX를 유치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전문가 들로부터 검토 받고 여주시와 협력하여 광주-이천-여주-원주 4개 시 연대에 이르렀다. 이후 4개 시 단체장은 노형욱 국토부장관, 진선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포함하여 국회와 언론사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경강선GTX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GTX-A 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서역에 접속부 공사를 한다면 향후에 큰 추가비용 부담 없이 경강선과 GTX-A 노선이 “직결”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그동안의 공공부문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 지난 2개월간 4개 시 민간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고 7월 29일 여주시청에서 수서역 접속부 공사추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1-08-02 18:37
광명시, 공공재개발구역 내 68곳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지도...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 불이익 예방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광명시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광명7R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결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급증해 이번 현지 지도를 실시한다. 광명7R구역은 당초 지난 3월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공공재개발지구 결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가 기존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조건이 강화됐으며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신규 취득을 원하는 시민의 허가절차 및 취득 후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묻는 상담민원이 증가했다. 광명시는 이번 현지 지도를 통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 당사자 등이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투기행위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내용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 김시창 기자
- 2021-08-02 10:53
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1-08-02 10:37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 김시창 기자
- 2021-08-02 07:08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이렇게 신청하세요!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수도권 주요 입지에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 6만 2천호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등 공급대책 발표 후 지구지정~계획승인을 거쳐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 ▶ 두 달 동안 사전청약.kr 방문자 4백만 상회, 상세한 입지 공개 이후 주요포털 검색량이 10배 이상 증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백호), 성남금토(7백호), 파주운정3(9백호) 등 추가 올해 3만 2천호 규모로 진행 예정 [추진일정]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호) - 7월 (4,333호) 인천계양(1.1), 남양주진접2(1.5), 성남복정1(1.0), 의왕청계2(0.3), 위례(0.4) -10월 (10천호) 남양주왕숙2(1.4), 성남신촌(0.3), 성남낙생(0.9), 성남복정2(0.6), 의정부우정(1.0), 군포대야미(1.0), 의왕월암(0.8), 수원당수(0.5), 부천원종(0.4), 인천검단(1.2), 파주운정3(1.2+0.9) - 11월 (4.1천호) 하남교산(1.0), 과천주암(1.5), 시흥하중(0.7
- 김시창 기자
- 2021-07-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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