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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작년 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이며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서울시가 이번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1~5탄을 연이어 발표,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왔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카페, 네
- 김시창 기자
- 2024-04-22 12:25
서울관광재단, 누적 조회수 8.8억회, 서울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 TV’개국 6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2일(월)부터 5월 1일(수)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비짓서울 TV)’의 개국 기념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VisitSeoul TV(이하 비짓서울TV)는 2018년 4월 23일에 개국하여 서울의 다양하고 트렌디한 매력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비짓서울TV 개국 기념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전 세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10세대, 서울 마이 소울 굿즈,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본 이벤트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로, 시청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비짓서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는 비짓서울 TV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벤트 영상 댓글에 본인이 가고 싶은 서울의 관광지 및 보고 싶은 콘텐츠를 적으면 된다. ○ 이번 이벤트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자가 선호하는 서울의 관광지 및 희망 콘텐츠를 바탕으로 향후 비짓서울 TV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 김시창 기자
- 2024-04-22 09:12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 날’을 맞아 모든 교육수요자를 위한,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서울특수교육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현재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9.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3. 개교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희망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실제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확대한 진학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진학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 김시창 기자
- 2024-04-21 16:43
오세훈 시장, 서울 반려견 순찰대에 위촉장 수여… “우리 이웃 안전 지킴이 활약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순찰대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올해는 총 1,424팀의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순찰 활동에 나선다. 선포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대표 순찰대원(밤이, 보리, 삐약이) 견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반려견들의 리드줄에 ‘반려견 순찰대’ 패치를 부착해주며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순찰 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다룬 모의 순찰에도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그동안 반려견 순찰대원들이 우리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등굣길, 귀갓길을 세심하게 살핀 덕분에 우리주변의 많은 안전사고과 위험을 막을 수 있었고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한층 좋아졌다”며 “올해도 반려견 순찰대가 이웃과 동행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21 14:33
오세훈 서울시장, 4.19혁명 기념관 건립…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가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 김시창 기자
- 2024-04-19 20:08
[법제처]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7:06
[인사혁신처]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7:05
[행정안전부]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7:04
시민 안전 동행할개(犬)… 서울 반려견 순찰대 1424팀 활동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야에 부상으로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학교 폭력 현장을 발견해 학생을 보호하는 등… 우리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개(犬)벤져스’가 뜬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4팀으로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개팀이 총 4만 8,4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치며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동네 치안을 지켰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순찰대 활동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을 20일 오전 11시 상암 월드컵공원 평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2:06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구'내 지역 지킴이'대상 현장민원 순회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22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장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시민불편 사항의 선제적 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동별로 ‘내 지역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현장민원 순회교육은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 마포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10개 자치구 1,241명의 ‘내지역지킴이’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순회교육에 참석하고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있는 지킴이들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해 지킴이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 지역 각 동별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25개 구 5,037명의 ‘내 지역 지킴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7만 5,694건의 시민 불편사항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2:02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시민동행콘서트' 4월~11월 토요일 총 6회 공연 선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편안한 토요일 오후,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워줄 고품격 무료 음악회 '한성백제박물관 시민동행 콘서트'를 연다. 시민동행콘서트는 국내 최고 연주가들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4월~11월 총 6회에 걸쳐 박물관 내 한성백제홀에서 개최한다. ‘시민동행콘서트’는 한성백제박물관이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다. 토요일을 맞아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시민동행 콘서트'는 음악기획해설가로 유명한 이정민 예술감독이 기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공연을 계획했다. 올해 예정된 총 6회의 공연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국악 등을 이정민 감독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상반기 시민동행 콘서트는 ‘한성 길을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0일, 5월 18일, 6월 15일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매달 다른 콘셉트와 장르의 공연에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출연하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58
서울시 서북병원, 코레일과 함께 '자원봉사자 해피트레인 힐링프로그램'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서북병원은 18일 코레일 함께 진행하는 ‘서북병원 자원봉사자 해피트레인 힐링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서북병원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KTX를 타고 전남 순천시로 이동해 국내1호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과 생물자원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습지’를 체험하며 자연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아날로그 정원과 인공지능(AI)·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원해설사 동행해설을 통해 전세계 국가정원의 가치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순천만습지’에서는 갈대군락, 갯벌, 염생습지 등 온갖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원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연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프로그램 속 코너 '소통 서북 “나를 보여줘”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했다. 2023년 서울시 봉사상(우수상) 수상자 최옥분(68세) 씨는 호스피스병동 발 마사지 자원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5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용적률 체계 개편해 민간개발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55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 20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5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작한다. 연구원은 채집한 모기를 종별로 분류하고,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흰줄숲모기’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에 실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는지 검사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하여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하는 ‘숲모기조사사업’을 시작한다. 흰줄숲모기 포집에 적합한 CO2 유인제를 사용한 모기 유인기를 서울시 20개 지점에 설치하고, 채집한 모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분석 검사하여 감염병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거지역에서의 모기감시도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는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연구원은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여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48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 … 정비사업 신속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되어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 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인·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44
[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36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10
[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08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
- 김시창 기자
- 2024-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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