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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2천975억 원보다 2천168억 원(4.1%) 증가한 5조5천143억 원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학생 1인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에 9억6천598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청사 증축 관련 계속비 및 기금 편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증액 ▶맞춤형 복지점수 ▶무상급식비 인원 추계 오차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사업 관련 계약 ▶학생 정신건강 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고양특례시의회, 시정 전반 점검하며 제295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날카롭게 짚어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그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결산 심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점검을 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1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의원 맞춤형 미디어 홍보 교육 실시...의정활동 소통 역량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도의 정책 의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에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는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와 부족한 행정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도 없었다”며,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복지와 재활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교통취약지역에 바람구멍을 뚫을 노선! 절대 좌초되는 일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천4백만 원에 대한 기획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추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부선 투자가 승인되면 교통실과 함께 이후 단계 진행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 역시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주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에 있어 점검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일부 인터넷언론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서울 시민이 혼란에 휩싸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문답이다.”이라며 질의를 시작하여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예산 심의에서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천4백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9
전병주 시의원, 진로진학 컨설팅 고액화...공교육이 신뢰 회복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설 진로진학 컨설팅의 확대를 우려하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 의원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2020년 773억 원이던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2024년에는 1,007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제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틈탄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 고가의 컨설팅으로 재판매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10월에는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1,000건 규모의 상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8
황철규 서울시의원, "58억 투입 '뉴쌤' 실패했는데, 유사 플랫폼에 또 160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18일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뉴쌤(newSSEM)’ 사업 실패를 질타하며, 유사한 성격의 후속 사업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 ‘뉴쌤’은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8억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와 낮은 활용도로 현장에서 외면받다가 지난해 결국 폐기됐다. □ 황 의원은 “이용자 수가 21년 127만 명에서 23년 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이 플랫폼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뉴쌤은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교육청이 뉴쌤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AI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과 개인 데이터 저장소, 학습 맵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총 59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31%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6
김성준 시의원,“7개월간 방치된 금천구청역 노후시설... 서울시민 안전, 행정의 뒷전인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목)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금천구청역 철도 상부 육교와 역사 외관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당시 금천구청역 상부 구조물의 위험성과 외관의 심각한 훼손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한 조속하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자 비로소 민원 이첨 형식으로 코레일에 전달한 것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 의원은 또한 “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사안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이라며,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조율이나 공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덧붙여 “금천구청역의 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5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으로부터 피해받는 노조원들을 지킬 생각 없는 서울교통공사 내 거대 노조는 반성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무분별한 역사 또는 전철 점거 선전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분명한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대응 없음에 분노하며 강한 규탄을 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질의 및 답변하던 중,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현행을 묻는 문성호 시의원의 질문에 백호 사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단지 3개 역에만 지상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고 개찰구 층을 통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답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전장연을 직접 찾아가 교섭을 시도한 결과, 전장연 측은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장애인분을 예로 들며 1 역사 내 1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된 명분 삼아 역사 또는 전철 점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명분은 이미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2
이용균 서울시의원, 정원도시국 오락가락 즉흥 행정... 시민혈세 줄줄 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1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비 폭증·부실 협약·공사 지연까지…"시민 혈세 낭비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 □ 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09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 이처럼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08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현장방문 실시 “노들섬,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화),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되었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06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CCTV 관리 부실·용역계약 실태 적극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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