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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자체 사업 반토막...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 식 예산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비 0원 선감학원 신규 시설 예산 17.5억 전액 삭감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인천시의회, 결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인천시의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구매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로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의회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홍순철의원, 포충기 109대로 88만 청주 ‘커버 가능하나’...공원 편중에 생활권 방역 공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0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친환경 포충기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생활권 방역 공백과 통합관리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109대로 청주시 전역의 생활권 방역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수량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서 자료를 근거로 “청주시 친환경 포충기는 총 45개소 109대가 설치돼 있고, 상당 33대·서원 19대·흥덕 20대·청원 37대가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저수지 중심 설치로 주거지 생활권 방역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 방역취약지 관리 현황 기준은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집단수용시설,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축사육시설, 공중화장실 및 다수 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산 밑 주거지·하천 인접 주거지·민원 다발 생활권 등 ‘일상주거지 기반 생활데이터’가 구조적으로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권 중심 방역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 봉사자들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판교,운중,백현지역 교통민원 해소 알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시설 설치가 중점적으로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부천시 고객우선주차구획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대표 발의,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대안교육기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으로 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ㆍ2ㆍ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광장을 무대로 무분별한 촬영,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통행 방해, 시설 훼손 등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장시간 ‘막장 기행 방송’을 촬영·송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휴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소음·통행 방해·유해 행위 등 금지행위 ▲시설 훼손 방지 규정 ▲위반 시 광장 사용 허가·신고 수리의 제한 또는 변경·취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촬영과 유해 행위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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