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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1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라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성남시의회 행교위 야당 의원들, 초등학생 안전 외면한 정치적 보이콧 이제 그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인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네 의원의 일방적 회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어 12월 4일부터 진행된 예산심의에서도 이들은 해당 조례를 포함한 기존 안건의 논의를 요구하자 또다시 참여를 거부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조례로,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며, 성남시 담당부서 역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조례가 통과될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내년 추경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적 회의 참석을 통해 아이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성남시의회, 성남시해병대전우회 송년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종합운동장 라동 2호 해병대전우회 회의실에서 열린‘성남시해병대전우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온 전우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전우회가 걸어온 활동을 돌아보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년회에서는 명예해병 위촉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고 전우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펼친 지역 봉사, 안전 지원 활동 등을 공유하며 내년에도 더욱 굳건한 전우애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해병대전우회의 든든한 뒷받침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성남시의회, 중원구단체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중원구단체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장은 중원구 각 단체의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온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준 이임회장에게 추대패가 전달돼 그간의 공로를 기렸으며, 이어 문상식 신임회장이 취임해 앞으로의 중원구단체장연합회를 이끌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축사와 신임 임원단 소개를 함께하며 내년에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각 단체가 지역을 위해 묵묵히 수행해 온 역할이 중원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며“성남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체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2025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협의체의 우수 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지며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 민·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현장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이 성남시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시의회도 지역의 복지 수요에 귀 기울이며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책임과 원칙으로 시민의 신뢰를 세우다… 2025년도 우수 의정대상(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ܩ,구미)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녩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우수 의정대상(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의정인과 공직자를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성 의원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며 “그 신념 하나로 행정이 시민을 향해 바로 서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남시 인사행정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능력과 원칙보다 정무적 신호가 앞서는 왜곡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라며 “공직사회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라며 “정책은 책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음성군의회, 12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비롯한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및 폭우에 따른 침수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도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4:10
박은미 성남시의원,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은 지난 10일 열린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14대 회장 연임식’에서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회장 윤덕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하교 교통지원, 각종 지역행사 교통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단체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단체는 박은미 의원이 그간 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펼쳐온 점을 공로로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힘써오신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2:21
연말 춘천여행 한 번에, 춘천투어패스 12시간권 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연말·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춰 기간한정으로 ‘춘천투어패스 12시간권’을 출시했다. 춘천투어패스는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이다. 특히 이번 12시간권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이용권이 포함돼 있어 연말 시즌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구성이다. 특가 통합권 가격은 2만 9,900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티켓파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은 모바일 티켓을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바로 발급받고 가맹시설 입구에서 제시만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 춘천여행을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레고랜드를 포함한 12시간권을 기획했다”며 “겨울철 춘천을 찾는 가족·연인들에게 더 풍성한 여행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1 10: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극저신용자 지원·급식 방사능 검사, 근거 기반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예결위서 복지 예산 정상화 집행부 의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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