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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지사 따라 휘청이는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AI국.국제협력국 업무보고서 '미비한 절차와 도민 체감 성과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컬쳐패스 실효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 본격 추진하는 ‘경기컬쳐패스’가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쳐패스가 단순한 예산 소진형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완과 함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의 중복성 문제도 언급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과 도 자체 사업이 혼재돼 도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지훈 의원은 유사한 두 사업의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혜택 확대 및 경기도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컬쳐패스가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관람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예술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관리 체계화 시급...연구용역 실효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평가)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화성특례시의회, 돌봄매니저 발대식 참석…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표상 세울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단순 협력을 넘어 강력한 이행 의지를 대외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화성특례시의회, 효행구청 개청식 참석…현장 밀착·주민 중심·혁신 행정의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일 효행구청 임시청사(봉담읍 최루백로 165)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행구 공식 출범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오문섭·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효행구청 서포터즈단 등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본행사는 구청 출범 경과보고, 시민 희망 인터뷰를 담은 개청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시민 참여형 개청 선언 퍼포먼스, 카드섹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공연과 수원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축하공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시민 인터뷰 영상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8:1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체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외로움돌봄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국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검토하고, 신ㆍ구도심 간 ‘정서적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 ▶외로움 치유 인프라 조기 구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그는 “검단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 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부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와 연계해 고독사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6:31
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월 9일, 2026년의 첫 시작을 알리는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첫 회기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먼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상정된 안건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의한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사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4:11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족구협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 성남시족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족구 동호인들의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준배 대표의원과 조우현 부대표, 성해련 대변인, 김윤환 간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성남시족구협회는 현재 약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단체로, 이날 간담회에서 △족구시설 확충 필요성 △시립족구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족구 동호인들의 열악한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족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제기된 민원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앞으로도 종목별 체육단체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4:1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건설현장 안전·외국인 임금체불·국제공항 추진... 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를 시작하며, “새해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새해 격언을 인용한 뒤, “오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계획 나열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음에도, 올해도 여전히 ‘관계기관 협조’, ‘정책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분류하려면 도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황 데이터 확보, 예방·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4:1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제388회 임시회 일문일답 대집행부 질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완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입춘’ 인사와 함께 첫 번째로 대집행부질문을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 첫번째로 김동연 지사에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면서 “경기도의 용인반도체클러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 의지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두 번째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고, 현재의 산업 재편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AI 국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스타트업 분야 및 교통 분야 등에도 AI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4:10
제천시의회, 하소동 화재참사 추모비 참배… 유가족 위로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도의원, 유가족 대표와 함께 하소동 화재참사 유가족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과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하소동 화재참사 추모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제천 하소동 화재참사는 발생 이후 8년간 보상 문제와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충청북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두 차례 부결되며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후 제천시는 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다. 박영기 의장은 “오랜 시간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위로금 지급이 늦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4:10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청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우균 의원(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우균의원은 해당 사업이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노출 불안과 주거·농업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입지선정 절차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 “유찰된 것은 터미널이 아니라, 청주시의 졸속·불통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6일 제100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이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된 것과 관련해, “시의 무리한 자산 매각 시도가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청주시가 그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을 “터미널 현대화와 시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유찰은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니라 터미널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무리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터미널이 “청주의 관문이자 핵심 기반시설”인 점을 재차 환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 번의 유찰 이후 곧바로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매각’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입찰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 절차의 즉각 중단 ▲터미널 공공 운영 방안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남연심 청주시의원, “청주시 공공시설, 명절에는 시민의 품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6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 동안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랜드 등 주요 공공시설을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발언에서 “명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세대가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기간”이라며 “명절 기간만큼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 시민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세대가 함께 문화를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청주랜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걷고 머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 공간임에도, 현재는 명절 기간에도 평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명절에 편하게 찾는 공간’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심 속 공공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이한국 청주시의원, 주민자치 수당·강사료 및 마을축제 예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한국 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은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시민 참여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와 예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문제와 관련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3만 원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환경과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을축제 예산이 동 지역 250만 원, 읍·면 지역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이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김은숙 청주시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디지털 전환… 농업 정책 판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복대2동·가경동)은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가치를 강조하며, 청주시의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는 생산비 증가와 가격 불안정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주시의 소극적인 농업 행정을 비판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타 시·군은 이미 가격안정 조례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에 폐지된 농촌인력육성기금(약 26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농정 디지털전환 센터’를 설치해 산재한 정책을 통합하고 AI·데이터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막고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2: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 김시창 기자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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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