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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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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7:30
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2:30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6:31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유아기 정서 지원 체계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유아기 정서 지원을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통과했다. 지난 22년 진행된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결과, 33%에 해당하는 152명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약 15%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아기의 심리·정서 발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지훈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6:31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6:30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법률 검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7명(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임관만·신영희 의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회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현안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8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명신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학부모 부담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한 에어컨 고장이 잦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규 입사 희망 학생 수요에 비해 기숙사 공실이 부족해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4인 1실 구조로 협소한 생활 공간 탓에 학생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남녀 기숙사 분리 운영에도 구조적 제약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들은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이 미흡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출석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이어 윤 의원은 명신초교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학교 진입로가 협소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진입과 회차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학생 46명 중 24
- 김시창 기자
- 2025-09-08 20:10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의 저서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가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 국회의원, 도성훈 교육감, 박용철 강화군수, 정해권 시의회 의장과 전·현직 시의원과 구의원 및 이대용 교원단체연합회장과 심재돈 당협위원장 및 미추홀구 기관 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유승분 시의원(국힘. 연수구)의 사회로 육학수 인천법무사회 회장의 출판 경과보고와 내빈 소개 및 저자 인사로 이어졌다. 인사말에서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 사랑의 노래는 독창보다는 듀엣으로, 중창으로. 합창으로 부르면 엄청난 하모니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다른 출판기념회와 달리 독자들의 독후감을 듣는 순서가 이채로웠다. 김수경 덕성여대 전 원우회장과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장, 허제강 교수가 미추홀 연가를 읽고 난 소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김 의원의 애정과 고뇌,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 책의 책장을 쓰다듬으며 저자의 체온과 열정을 느껴 달라.”고 당
- 김시창 기자
- 2025-09-07 18:11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시립체육시설 운영 실태 지적… 공공성 회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송도1․3동, 교육위원회)은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관련 사진 첨부]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체육회와 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하며,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7:13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1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즉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1천640억 원) 중 633억 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사례로 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6:10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잰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0:30
인천시의회,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최근 감염병 관리 전문가와 의료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RE(카파베넴)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는 CRE(카파베넴내성장내세균목) 슈퍼박테리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CRE 감염 현황과 대응 사업 소개 ▶구리 소재를 활용한 항균·항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안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염 관리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CRE 발생 건수는 2023년 2천936건에서 지난해 3천5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52.7%,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요양병원 대상 CRE 감염증 포럼 개최 ▶자원 부족 요양병원 2곳 대상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9-03 20:10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공공요금까지 예산 범위서 보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제5조 제7호 신설)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 결정 ▶사용료 감면 ▶관리·운영 위탁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은 수도권매립지 내 유휴부지(약 12만㎡)에 7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는 일반회계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유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인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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