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은 12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제2차 미니 채용박람회’와 ‘반도체 박람회’를 병행 개최하며 구직자와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열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 민선 8기 중점 추진 중인 4+1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에너지신산업, 헬스케어, 기후대응농업)분야 중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미래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박람회를 병행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앤에프를 비롯해 ㈜성보, ㈜원일에프앤에프, ㈜신일케미칼, ㈜에스비테크, 투썸플레이스㈜ 등 11개 기업이 직접 참여했으며, 101명을 구인하기 위해 구직자 200여명에 대한 현장 면접이 이뤄졌다. 반도체 산업분야는 ㈜DB하이텍, ㈜디에스테크노, ㈜다츠에너지, 포러스솔라, ㈜메카로, 현대그린셀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34명을 구인하기 위한 100여명의 1:1면접을 진행했다. 구인 업종으로는 △반도체 및 에너지 산업 분야 장비 오퍼레이터 △식품제조업의 생산직 △철구조물 제조업의 지게차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 업종의 직무가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음성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수희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 침체로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중요한 저녁 영업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 부담이 겹쳐 손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단속이 걱정돼 잠깐 들르려다 발길을 돌린다”는 목소리를 내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는 유예가 없어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17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저녁 주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힘, 성환읍 · 직산읍 · 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기후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농업 분야 역시 보험 미가입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 시설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난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집행 절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은 오는 9월 28일, 지역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25년 제2회 수영대회 및 물놀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과 스포츠 정신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1부 성인·중고등부 수영대회, △2부 초등부 수영대회(오후), △3부 물놀이축제 순으로 진행된다. 수영대회는 참가자 수준에 따라 초·중급반과 상급반으로 구분해 경기가 치러지며, 종목은 △음파발차기 △자유형 △접영 △팀전(계영) △팀전(혼성계영)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시상식을 통해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에 열리는 물놀이축제에서는 다양한 수상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초등 청소년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다. 참가 방법 및 세부 일정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박종훈 관장은 “이번 대회와 축제는 청소년들이 수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는 9월 12일 제33회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부문별 모범시민 5명을 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상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6개 부문(▲사회봉사 ▲효행 ▲문화예술 ▲체육 ▲교육·환경·보건 ▲지역발전)의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효행부문을 제외한 5개 분야에 총 13명을 추천받아 그중 5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올해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는 ▶사회봉사부문에 박분선(68세․여) ▶문화예술부문에 이덕형(63세․남) ▶체육부문에 박병국(64세․남) ▶교육․환경․보건부문에 표도영(52세․남)▶지역발전부문에 전동주(64세․남)씨이다. 박분선씨는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농협주부대학 등 지역사회 단체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민주평통 의왕시협의회 봉사단장으로 급식, 세탁, 목욕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 가족센터는 12일 동안구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우리 아이 신발 커스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우리 아이 신발 커스텀은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아기 신발 꾸미기, 동화 읽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했다. 참여자 A씨는 “아이를 생각하며 직접 신발을 꾸미다 보니, 아이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자 B씨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석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대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해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AI 기술 도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대형플랫폼들의 원스톱 서비스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정부·지자체 지원 및 민간 협약 등으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V, AI 기반 화재예방 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을 전통시장 등에 접목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를 비롯한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하는 해당자 및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육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주민들이 수년간 염원해온 ‘조리체육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마침내 열린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조리읍체육공원 연결로 출입문 개방이 드디어 결정됐다”며, “오는 10월 중 개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문제로 오랜 기간 폐쇄돼 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후문이 조건부 개방되며, 조리체육공원까지 기존 30분 이상 걸리던 우회 동선이 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은 해당 통로가 일상적인 생활권과 체육시설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학교 측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편 민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생 안전, 외부 통제 부담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수년간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통행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봉일천고를 직접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