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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는 선택 아닌 시대적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한 인프라 확충, 체계적 정책 지원,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전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자전거와 인프라 확충 현황을,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률 10%를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현황과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과제와 보완책을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열 은평구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채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년 서울우먼업페어(동부권역) 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서울우먼업 동부권역 박람회'개막식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공조설비공사 준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역 4개 여성인력개발기관(강동·성동·송파·동부여성발전센터)이 연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험을 나누다, 내일(Job)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준공경과보고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우먼업페어 개막식 및 행사소개가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창업홍보관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소통왕 말자할매)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주제: ‘AI 시대, 나 자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는 법’)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실 마채숙 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서민순 원장을 비롯한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실내환경협회로부터 ‘공기질 우수 관리기관 인증서’를 수여받아 환경 안전성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운영시스템 전면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에게 2,7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방식 또한 무작위 추첨 구조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니 공모사업 심의위원풀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지난 7월 30일 공모사업 심사위원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임기 2년제 도입 ▲5단계 검증 절차를 통한 적격성 강화다.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사업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풀 개선안 기준에 맞춰 전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강북지역 어르신 교통비 부담 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사업인 ‘약자의 동행’ 사업 취지에 반하는 소외된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환승할인도 없다. 한 번만 버스를 갈아타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은 없어지고,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진다. 송재혁 의원이 제시한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강북 3구가 강남 3구에 비해 고령화 비율은 높고,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강남 어르신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적지만, 강북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20~30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냥 돈을 내고 버스를 환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재혁 의원의 주장이다. 송재혁 의원은 지하철만 무료 승차 혜택을 주고 버스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벌레 나오는 지하철 좌석…서울시는 시민 불편 방치 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하철 좌석에서 벌레와 오염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의자 위에 인분이 방치된 사진까지 공개돼 충격을 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하철 의자 오염 및 위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직물 의자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충격적인 지적까지 나왔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시설 노후화 개보수는 국비 지원 대상인 30년 이상 경과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궤도 등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좌석 교체 등 쾌적성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편안한 이용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10년 내 몇 퍼센트를 교체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밤하늘 수놓고 ‘주민 삶 찌르는’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됐다” 등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업’ 확대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불안 요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서 시민제보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당진시의회, '9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9월 25일 예정된 제12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12개 부서 26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 이날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인 '당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김명회 의원은 “읍내동 지역의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시니어클럽 등과의 연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경로장애인과와 협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가 2026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 볼 예정이다”라며, “더불어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 의식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덕주,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 및 포상금 상향 검토를 제안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조상연 의원은 “현행 조례는 농어업인 융자 지원을 원칙으
- 김시창 기자
- 2025-09-12 10:30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2:10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이재명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김용성 경기도의원 “한방 난임지원사업 감액 우려… 양방과 함께 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감액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보완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복적 내부융자 구조적 재정왜곡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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