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구리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점검, 급경사지 보수 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침수 피해 관련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활밀착형 피해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생활밀착형 피해를 포함하는 침수 피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및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민에 대한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성과 신규 도서관 건립 계획,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김미성 의원은 “현재 아산시가 수립 중인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발맞춰 추진 중”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규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배방 세교리 부지’에 대해 김미성 의원은 “해당 지역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어 도서관과 같은 특화형 도서관을 통해 부모들의 외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천안 청수도서관과 같은 지역 내 영어 특화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서관 건립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신규 건립 예정지인 ‘탕정 매곡리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다소 협소하지만, 생태환경이 뛰어난 만큼 익산 그림책숲도서관처럼 공원을 품은 도서관 개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사업 중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32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공동구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으나, 품질에 대한 불만, 맞춤형 구매의 어려움 등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구매 방식을 확대 및 학교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아 의원은 지난 교육청소년과 관련 민원협의 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근의 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상·하수도관로의 특정 자재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물 안전 확보와 예산절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상수도과 질의에서 “현재 아산시 상수도관 중 PE관이 7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물을 운송하는 송수관의 경우 약 75%가 주철관 및 덕타일주철관으로 시공돼 있다” 며, “특히 일부 공사에서는 특정 기업 제품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철관은 고압에 견디는 구조적 강도는 우수하지만, 부식과 노후화에 취약해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수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녹 발생이 없고 수명이 긴 신소재 관종 도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신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그는 “하수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알칼리 등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대회는 단순한 기능 경연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경기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제384회 정례회 기간인 25일, 김선희의원(국민의힘, 용인7)과 함께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선택급식 실천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용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방향 ▲자율선택급식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탄중학교 남현석 교장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식단을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잔반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자율선택급식이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자율선택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확대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체육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체육회는 해마다 7억 원이 넘는 예산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비와 지정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하는 등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운영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은 명백한 기강 해이”라며, “의혹 해소와 합리적인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 요청한 임원 전원이 ‘개인 일정’,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출석을 회피한 점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 경시”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천시축구협회의 무법적인 운영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자부담 사용 내역·대회 참가비·기부금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일체 없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고, 정관은 도장도 찍히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포천시 축구협회는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포천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애경 의원은 “포천시는 2021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이라며, “2024년 2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지금은 그 도입과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포천시 고령자의 94.7%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9.2%는 공공기관을 취업 경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현재 지원하고있는 일자리 규모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뉴시니어’의 등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설계 및 시니어인턴십 확대 ▲민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전반의 혁신을 촉구했다. 서과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포천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성찰의 기회였다”라고 평가하며, 예산 집행과 민원 대응,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에 힘써온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포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식에 치우친 행정을 비판하고, 지속 가능한 포천의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제언했다. 먼저, 형식적인 사업 추진과 안일한 예산 집행 태도를 언급하며, “성과 분석 없이 반복되는 행사, 실효성이 낮은 위탁 사업, 연말 예산 몰아쓰기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성과 중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중복 행정의 문제를 짚고, 개별 부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에게 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내가 그린(Green) 초록 세상’을 주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문화행사로 마련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고 자신만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됐다. 지난 6월 5일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 본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1,329명과 인솔자 698명 등 총 2,02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초여름의 자연을 배경으로 각자의 시선과 감성을 바탕으로 초록 세상을 화폭에 담아냈으며, 이들의 작품은 감성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소통의 결과물로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서울시장상) 5명 △금상(서울시의회의장상) 12명 △은상(국립민속박물관장상) 20명 △동상(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상) 50명 △입선(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장상) 154명 등 총 24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람객에 발맞춰 글로벌 수준의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2년 약 2만 5천 명에서 2024년 5월 기준 약 6만 1천 명으로 2년여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은 발권 시스템 없이 수기로 방문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국적별·월별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적·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기획과 홍보가 가능하다”며 미술관 측에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이 개관 이래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람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025년 6월 24일 14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 지난 6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선출된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으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은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 및 직원제안 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보고 이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변화와 기본 사이에 균형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자”고 제언하며, 서울시 규제철폐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 혜택의 확대 및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길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