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오후 취임 후 세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하여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씀 이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추가모집 등록 일정을 끝으로 마감된 2024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진학 결과는 도내 일반고 84교와 자율고 1교, 특목고 4교 등 총 89교, 9,826명을 대상으로 합격이 아닌 단수의 등록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전년도 10,528명 대비 재학생 수가 대략 6.7% 감소한 수치이다.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원대학교(춘천) 1,029명을 포함하여 도내 4년제 대학 9교에 3,561명(36.2%)이 등록했으며, 서울대학교 44명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대학(27교)에 1,064명, 수도권 소재 대학에는 총 1,741명(17.7%)이 진학했다. 또한, 이공계 특성화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에 58명이 등록했다. ◦ 대학별 등록 학생은 4년제 대학 7,009명, 전문대학 959명이며, 모집 시기별로는 수시 76.4%, 정시 4.7%로 나타났다. 재학생 9,826명 중 7,968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81.1%의 진학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도 80.3% 대비 0.8%p 상승한 수치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광진구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58.81점을 크게 상회하는 84.38점을 획득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고,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데이터 개방‧활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을 인정받아, 84.23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도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3월 12일 한국임우연합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임우연합, 남부임우회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방안과 산림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분야 퇴직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산림환경 보전과 산림자원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됐다. 특히 벌목작업 등 산림사업 재해예방 방안, 봄철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대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등 산림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의를 이어나갔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과 산림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21년도 320개소, `22년도 420개소, `23년도 418개소가 참여하는 등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에 재취업지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 12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2일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Top-tier)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분야(내 칩(My Chip) 토크 콘서트 / 2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어 제2차 디지털 바이오 융합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추진됐다. 특히, 최근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존의 바이오 연구개발이 지닌 한계(고비용·장기간·고난도 연구개발)를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R&D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온라인기획전 사업,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자사몰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사업,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4년 지원 규모는 206억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과 자료(데이터)안방 구매(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사업은 상품정보 영상 제작비용, 모델 활용비용 등 방송판매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품 판매에 송출되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채널은 씨제이(CJ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3월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 갈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4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금년으로 3년째를 맞는'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와 창작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총 491명의 수료생과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101건을 도출했다. 올해는 ‘서비스 개발·창작’ 과 ‘자율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총 3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개발‧창작’ 과정은 온라인 사전학습(4월 중순~5월), 정규과정(6~9월), 해커톤 캠프 등을 통해 전문 교육을 수강하여 개발‧창작에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함양하며, 이후 서로 다른 전공*간의 융합 프로젝트(10~11월)를 수행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전공’ 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앙전파관리소(김정삼 소장)는 3월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선거문자에 편승하여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