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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교통'…민원 10건 중 7건 차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교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8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시 교통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336만 건 중 240만 건으로 약 7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실의 부서별 주요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6,853건,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기(BIT)고장으로 인한 수리요청’ 1,559건,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지도’ 및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 배차간격 준수 요청’이 각각 895건과 536건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고 빠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의 실시간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만을 스스로 신고하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매년 전체 약 1,100여 개관 중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390여 개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나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석 의원은 “최근 ‘글을 읽는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관악구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12억 예산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됐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민생노동국 결산 및 추경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1:10
서울교통공사, 2025년 운수수입 손실 5,328억 원 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이 총 5,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은 999억 원이며, 연간 무임 이용 인원은 약 2억 7,7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각각 654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용자 확대에 따른 월별 손실 증가율이 높은 점은 향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도 주목된다. 연간 이용 예상 인원은 약 2,000만 명, 손실 규모는 2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도, 동시에 교통공사의 수입 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7
황유정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반헌법적 정치적 행동에 위험경고 대선기간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제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훼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12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 황유정 시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0대 교육공약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시민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교육청이 이 공약을 제안한 이유 ② 타 시도 교육청 공약에 이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③ 이 공약 제안의 근거 ④ 공약 제안 주체로서 교육청의 타당성 검토 ⑤ 정치적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 신뢰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 이미 오랜 기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등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 황유정 시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교육청이 여과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5
김형재 시의원,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해 강남역 등 직영매장 추가 설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굿즈(Goods) 공식판매처를 한강 이남 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 서울굿즈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을 의미하며 미국 뉴욕에서 ‘아이 러브 뉴욕’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굿즈 판매 매장은 명동, 세종문화회관, DDP디자인스토어 등 한강 이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국인 방문이 많은 강남 지역 가령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한강 이남 지역에도 정식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남역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굿즈 판매처 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제안하며, “이 같은 장소에 판매 공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3
전병주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열화·낙인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월)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1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환경 행정 서비스 '실효성' 도마 위… 시민 불편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7일(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튬배터리 수거사업의 독점화 우려부터 스마트서울앱 운영 미비,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부족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리튬배터리 수거, ‘독점 체제’ 경고등 점등 □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수거 시범사업에서 민간 조직인 ‘e순환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수거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를 통해서만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이 의원은 과거 의류 수거함 사례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후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둔 선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 스마트서울앱, ‘똑똑하지 못한’ 정보 관리 도마 위 □ 스마트서울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폐배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체계적 관리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8
최기찬 서울시의원, “런베이스? 스마트무브스테이션? 시민이 알기 어려운 ‘지하철역사 혁신사업 ’명칭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 스테이션)' 사업의 세부 명칭들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펀스테이션, 런베이스, 러너스테이션, 스마트무브스테이션 등의 명칭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공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며 사업 명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시는 올해 3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지하철 공간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사업으로는 ▲런베이스(러닝 지원 편의시설 제공), ▲스마트무브스테이션(개인맞춤 운동처방·맞춤형 근력운동·사이클·스크린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가든 광장(풋살, 배드민턴 등 생활스포츠 공간), ▲K-컬처 플랫폼(K-컬처와 New Tech를 접목한 콘텐츠 플랫폼) 등이다. □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좋은 취지로 지하철역을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해 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5
최기찬 서울시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3
김춘곤 시의원, “전기차 예산 사고이월 반복…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12월에야 체결한 것은 명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2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1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2,100만 원 초과한 것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9
최재란 서울시의원“서울시 홍보예산 특정 매체 쏠림 현장 목격, 마음에 드는 매체만 챙기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서는 언론 홍보와 광고 집행 시 어떤 기준으로 매체를 선정할까. 열독률, 매체 신뢰도 등 지표와 광고비 집행은 비례할까. 서울시의회에서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언론 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특정 매체 편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광고 집행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먼저 한국의 언론 신뢰도 현황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43위였으나, 이후 47위, 62위를 거쳐 2024년 61위로 2년 연속 ‘문제 있음’ 등급을 받았다”며, 언론 자유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집행한 홍보 예산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광고 집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8
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실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7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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