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환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민의 보행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후평동 골목의 환경개선, 중장기 정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행복마을 먹자골목 조성을 촉구하는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됐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됐다. 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춘천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보호(권주상 의원)▲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남숙희 의원)이 있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 대회의 필요성이나 국제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절차 미이행과 협치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의회는 춘천시가 2025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법적 의무가 수반됨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탄지구협의회 이광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정구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번 특별회비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다산동에 위치한 ‘경기 Unity’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경기 Unity’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운동·문화·여가 등 주민 맞춤형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모델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진환 의원, 정현미 의원,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소개 영상 시청 및 조성 경위보고 △기념사 및 축사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비전 발표 △통합퍼즐 완성 세레머니 △시설 라운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수록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의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개소하는 경기 유니티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양주가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 도시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돌봄과 복지, 문화와 여가, 건강과 소통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형 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12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과 직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며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교육에는 바꿈교육원 원장이자 (사)장애인인권센터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영 강사가 초빙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꿈꾼다’를 교육 목표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차별 금지의 중요성, 장애 인식 전환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 효율성, 합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대상으로 꼼꼼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57건에서 32억 845만 원, 특별회계 6건에서 20억 727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천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5,1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 1,385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760억 원이다. 이어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했으며, 보충질문에는 최옥순, 장성철, 이학환 의원이 참여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2026년 1월 15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이재정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천시협의회 조미자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재난 현장과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사와 봉사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천시의회도 나눔이 생활 속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