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구민, 관내 사업체 임·직원, 학생 등 누구나 주민 편익을 높이고 강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 규모는 20억 원 내외로 일반 제안, 동 단위 제안, 1천명 청원 제안으로 나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반영 후 구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접수) 또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공모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4월~5월 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개념 및 가치, 제안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수료했던 교육이었으나 이번에는 참여를 원하는 구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그동안 고심해온 지역 문제를 해결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신청 기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정부가 지난 ‘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으며, 금년도에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팁스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날 오기웅 차관과 송명달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토드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카리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오늘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과 오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 속에서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온 이승준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8개소(인천, 모아래, 수안들, 광양, 대구, 수원, 경주, 군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완료했다. 2024년에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 · 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 ·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 · 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후, 선정된 곳에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청소 대행비의 70%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소는 후드, 닥트, 환풍기 등 주방 시설의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음식점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서초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3월 29일까지 선착순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배달음식점 컨설팅 결과 조리장 청결이 미흡한 업소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며, 지난해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휴업·무점포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초구는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환풍기, 닥트청소 및 교체사업(2020) ▲식탁 간 가림막 설치사업(2021) ▲주방 보수공사 지원사업(2022) ▲청소대행 지원사업(2023)을 진행하여 구민과 영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 안전을 업그레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닥터슬럼프’가 마지막까지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설렘을 선사했다.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지음스튜디오)가 17일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며 더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고, 삶의 모퉁이를 지나 매일 하루를 채워 나가는 모든 이들의 앞날을 예고하며 꽉 찬 힐링을 안겨주었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6.5% 수도권 7.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남하늘은 여정우의 청혼에 답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정우와 만남을 약속한 그날, 남하늘이 6개월의 해외 연수를 제안받는 변수가 생기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다. 남하늘에게 의사로서 좋은 경험이자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정우와 떨어져 지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하지만 여정우는 남하늘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걱정 말고 원한다면 다녀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물론 그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었다. 빈대영(윤박 분)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